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41호

시행일자 : 2004.  5.  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사

□□□□□□□□□□□□□□□□□□□□□□□□□□□□□□□□□□□□□□□□□□□□□□□□□□□□□□□□□□□□□□□□□□□□□□□□□□□□□□□□□□□□□□

1. 건협서울 제3012-65호(□04.3.19)와 관련입니다.

2. □04.3.1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  됨에 따라 부대입찰제 폐지 및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명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재입법 예고(□04. 4. 29)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귀 사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04. 5. 11(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E-mail : 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공지사항(최근시행공문)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서식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안) 조문대비표 1부 .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산법개정(안)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 명확화(안 제16조의 제3항 신설)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업역분쟁 해소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

나. 건설업자 하자담보 면책사유 추가(안 제28조 제2항 신설)

□ 천재지변,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시 면책

□ 현재 발주자 제공 자료의 품질이나 기준의 규격등의 기준미달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 목적물을    관계법에 의한 내구연한 및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 사용한     경우 면책

다. 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의 수립,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라. 4대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신설(안 제22조제5항 신설)

□ 법률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공사 원가 반영을 위하여

□ 도급계약당사자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하도급시에도 보험료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함

마. 하도급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근거 마련(안 제25조제4항 신설)

□ 하도급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건설업자 선정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 PQ, 적격심사시 가점부여등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바. 부대입찰제 폐지(현행 제30조제2항 삭제)

□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미리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부대입찰제도)를 폐지하여

□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수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부대입찰제가 국가계약법령에서 기 폐지(□03.12)됨에 따라 제도존치           실효성 상실

사.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신설(안 제90조의2 신설)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팩스 : 515-3057, 545-1761)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현행 또는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이 유

작성자성명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