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2006. 1. 31

국 무 조 정 실

□   목   차   □

Ⅰ. 05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1

Ⅱ. 06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과제	4

Ⅲ. 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5

1. 변화에 부응하는 규제 정비	5

1-1. 덩어리규제 정비	5

1-2. 시장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정비	6

2. 규제의 품질관리 강화	7

2-1.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7

2-2. 규제 심사 및 관리 강화	7

2-3. 규제완화 부작용 관리	8

2-4. 규제순응도 조사	9

2-5. 규제등록제도 개선	9

3.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10

3-1. 복합민원 제도 개선	10

3-2. 규제개선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11

3-3.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11

3-4. 법령 질의회신 매뉴얼 마련	12

4.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13

4-1. 규제개혁 교육	13

4-2. 규제개혁 홍보	14

4-3. 규제개혁 평가	15

4-4. 규제개혁 모니터링	16

4-5. 규제개혁 국제협력	17

Ⅳ. 행정 사항	18

Ⅰ.	05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1. 05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 수요자와 함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하는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정착

◇ 덩어리 및 개별규제 정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선방안의 수요자 만족도도 높은 수준

* 덩어리규제 개선방안 타당성에 대해 82%가 만족(05.10 현대리서치)

� 민관합동의 덩어리규제 정비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

ㅇ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단기에 확보 가능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

- 창업․경영 : 부담금제도, 산업단지제도, 표시․광고제도

- 물류․유통 : 물류 투자, 육상․해상․항공 운송, 농수산물 유통

- 건축․건설 : 민간 SOC 투자, 건설산업, 공동주택, 소규모 주택

- 신산업 : 전자상거래, 신기술․신제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등

ㅇ 2005년도에 2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중

� 부처 자율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외부위원(80%)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면회의 위주(68.4%)로 규제 심사

ㅇ 부처 개별규제 및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정비 추진

- 2005년도 1,076건의 정비대상 개별규제중 964건(89.6%) 정비완료

- 중점분야 46개 과제를 선정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정비

�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

ㅇ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이 어려운 사항을 최종 심의하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운영(법제처)

- 민원인도 중앙행정기관에 의뢰하여 법령해석 요청 가능

- 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해석 요청

ㅇ 일선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감사방식 전환(감사원)

- 인허가관련 위법․특혜 여부에서 거부․지연 등 사례 중심으로,  처벌․적발 위주에서 지도․제도개선 과제 발굴 위주로 전환

� 규제개혁 평가․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ㅇ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실적, 국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여 부처 자율 규제개혁 유도

ㅇ 덩어리 규제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점검팀을 구성․운영

- 매월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신속한 후속조치 노력

� 규제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ㅇ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시 공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증원 등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마무리

ㅇ 규제심사 매뉴얼, 규제영향분석 매뉴얼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추진기반  조성

2. 05년도 규제개혁 평가

◇ 수요자 중심․국민편의 위주의 규제정비로 규제개혁 신뢰성 및 만족도 제고

◇ 다만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규제집행 절차 및 행태를 개선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 덩어리 규제, 전문분야 규제, 개별 규제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

ㅇ 경제단체, 개별기업, 국민공모 등을 통해 제기된 덩어리 규제 등의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정비

ㅇ 규제개혁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공개 및 관리

□ 실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민관합동 조직 구성을 통해 피규제자의 요구와 전문성을 규제개혁에 직접 반영

ㅇ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개선방안 마련

□ 다만, 각 과제별 개선방안의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 미흡

ㅇ 입법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개선된 내용이 집행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

ㅇ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기관의 행태 및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민원처리 관행 지속

ㅇ 규제개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규제개혁 교육․홍보 및 현장 실태점검 등 기획․지원기능 역할 미흡

Ⅱ.	06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목표

ㅇ 규제집행 절차 및 행태 개선

ㅇ 개선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ㅇ 규제개혁 이행점검․관리

ㅇ 교육․홍보 및 평가 강화

ㅇ 규제개혁 모니터링 실시

ㅇ 규제개혁 국제협력 활성화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세계일류의 국가 경쟁력 달성

변화에 부응하는 규제 정비

ㅇ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규제 정비

ㅇ 시장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일제 정비

ㅇ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ㅇ 규제심사 체계 효율화

ㅇ 규제순응의 지속적 관리

규제의 품질관리 강화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

Ⅲ.	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1.	변화에 부응하는 규제 정비

1.1. 덩어리규제 정비(국무총리실)

□ 덩어리 규제의 차질없는 정비

ㅇ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21개 덩어리규제의 개선방안을 ‘06년 상반기까지 마련

ㅇ 기업활동 여건 개선, 신산업의 기반 조성, 환경․안전규제의 합리화 및 국민편의 제고에 역점

< 향후 추진대상 21개 덩어리 규제 >

분 야	대 상 과 제 명
1. 기업활동(5)	조세 부과․징수 절차,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조합 및 사업자단체 규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 기업간 차별규제
2. 신산업(5)	금융산업, 정보통신산업 진입․영업규제, 금융감독․예금자보호, 네트워크 설비산업 규제 등
3. 환경․안전(5)	수질보전지역 규제, 산업재해 규제, 안전․보건규제, 환경 허가․보고 절차, 폐기물 처리․재활용 규제
4. 교육(2)	초․중등학교 행정보고 및 학원규제 , 고등교육기관 설립
5. 국민편의 등 기타(4)	비점포 유통분야 규제, 주택금융 및 공급 규제, 외국인 기업․생활환경 규제, 옥외광고 제도

□ 경제계 등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과제 추가 발굴․개선

ㅇ ‘06년 상반기중 경제단체, 기업인,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개선

ㅇ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경제계 공통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건의 및 국민제안 공모 실시

1.2. 시장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일제 정비(각 부처)

□ 규제 정비방향

ㅇ 부처별로 소관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식정보화․ 전자정부화․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를 발굴, 일제 정비

	<대통령 지시말씀>
시장 속도에 뒤지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음. 어떤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시장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앞질러 가도록 규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람(’05.12.5,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의시)

ㅇ 규제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는 폐지

- 존치가 필요한 규제도 규제 내용, 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

□ 규제 정비 기준

ㅇ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

(예) 인터넷 쇼핑몰 증가로 택배수요가 증가함에도 택배차량 공급 제한

ㅇ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바뀌었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독과점 체제하의 규제기준 및 방법

(예) 이용약관 승인제도, 요금 인허가 제도 등 시장진입 제한 규제

ㅇ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도입 후에도 관련서류를 요구하는 규제

(예) 행정기관간 각종 증명서 확인이 가능함에도 종이 형태의 서류 요구

ㅇ 기술발달 등 사업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과거 사업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규제

(예)시설․장비가 새롭게 개발된 후에도 기존의 시설․장비를 구비토록 하는 규정 인터넷 관련 사업시 사무실 등 물리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규정

ㅇ 업종간 또는 기능의 통합화 추세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제

2.	규제 품질관리 강화

2.1.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 규제영향분석 인프라 구축(국무총리실)

ㅇ 규제담당 공무원의 규제영향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규제영향분석 전문 교육과정 확대(연 1회→2회)

ㅇ 규제영향분석 매뉴얼 및 규제대안 매뉴얼 활용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능력 제고

-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분석 모형 개발 및 각종 통계․연구자료 등 DB 구축 활동 병행(한국행정연구원 협조)

ㅇ 기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의 사후평가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 보완

□ 규제영향분석 책임성 강화(각 부처)

ㅇ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시 공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토록 의무화(6.30 시행)

ㅇ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제고

2.2. 규제심사 및 관리 강화(국무총리실, 각 부처)

□ 규제 심사체계의 효율화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의 심사에 집중

ㅇ 규제의 파급효과가 적은 ｢비중요규제｣는 부처 자체심사에 일임하되, 심사결과 공개 등 부처 자체심사 내실화

* 위원회 구성․운영 및 규제심사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규제심사 방식 개선

ㅇ 중요규제 심사자료(위원회 상정안건)는 별도 설명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활용(7.1 시행)

- 위원회 안건보고도 부처담당관이 직접함으로써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

- 국무조정실에서는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적정성 및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보고

ㅇ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필요한 경우 당해법령의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병행 검토

- 신설․강화규제와 질적․양적으로 상응하는 기존규제 정비계획 제출을 요청하여 규제의 지속적 증가 억제

□ 규제심사결과 관리 강화

ㅇ 규제개혁위위원회 심사결과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조건부 동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강화

ㅇ 규제심사를 받지 아니한 규제 신설, 일몰제 적용규제의 심사기한 준수 등 규제관리 강화

2.3. 규제완화 부작용 관리(국무총리실, 각 부처)

□ 규제 개선방안 마련시 예상 부작용 검토서 작성

ㅇ 개선방안 마련시 다른 입장에 있는 기관,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

ㅇ 규제 개선방안 확정시 주요 반대의견,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결과 첨부

□ 규제 개선방안 시행후 모니터링

ㅇ 규제 개선방안 시행후 예상된 효과 발생 여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제도 보완

2.4. 규제순응도 조사(각 부처)

□ 순응도가 낮은 규제에 대한 조사

ㅇ 기업활동․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준수도가 낮은 규제를 대상으로 피규제자․공무원․국민의 순응도를 조사

ㅇ 각 부처별로 1-2개 규제를 선정하여 상반기중 조사 실시

□ 순응도 제고대책(규제 개선방안) 강구

ㅇ 항목별 조사결과 및 원인분석을 토대로 순응도 제고방안 마련

- 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규제 폐지 또는 새로운 규제대안 제시

-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ㅇ 9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2.5. 규제 등록제도 개선(국무총리실)

□ 이용자 중심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 등록제도 개선

ㅇ 규제등록 단위를 행정행위에서 규제의 4요소(주체, 객체, 내용, 형식)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검토

ㅇ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고 이를 진입, 가격, 거래, 품질 등으로 세분류 하는 등 성격별 분류 추가

ㅇ 이용자들이 규제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면서도 질적 수준이 높은 규제등록서 형식 사용 및 검색기능 강화

□ 부처,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개선

ㅇ 상반기중 규제 등록제도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세부 개선방안 마련

3.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3.1. 복합민원 제도 개선(행자부)

□ 부서합심제 의무화

ㅇ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실무종합심의회(부서장 주재)와 민원조정위원회(부기관장 주재) 설치를 의무화

-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민원인 참석 의무화

- 공장설립 허가 등 중요사항은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민원사무처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06.상반기)

□ 허가전담과 설치 권장

ㅇ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허가전담과를 설치하여 복합민원 검토 및 허가여부 결정을 원스톱으로 처리

ㅇ 복합민원 처리기관에 허가전담과를 설치․운영토록 「민원행정 추진 지침」에 반영하여 추진 권장(3월)

□ 의제처리제도 개선

ㅇ 중앙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사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제처리가 가능한 민원 발굴

ㅇ 덩어리 규제 정비시 관련 인허가의 의제처리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의제처리대상 확대

- 의제처리대상 복합민원의 구체적인 제출서류도 함께 규정

3.2. 규제 개선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국무총리실, 각 부처)

□ 규제개혁 과제 법령개정 소요시간 단축

ㅇ 규제 개선방안 확정․발표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치시한 설정

- 개선방안 마련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법령 개정시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 생략 및 법제심사 기간 최소화

-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엄정관리

ㅇ 법률사항은 국회와 협조를 통해 의원입법 방식을 적극 활용

□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정비 신속 추진

ㅇ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개정만으로도 시행가능한 사항은 관련 자치법규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

ㅇ 자치법규 위임사항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개정 조치

- 중앙행정기관은 위임사항을 신속히 통보하고 관련 조례․규칙 개정사항 확인․점검

3.3.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국무총리실, 각 부처)

□ 상시적인 규제개혁 과제 후속조치 점검체계 구축

ㅇ 규제개혁기획단에 후속조치 이행전담팀을 구성․운영

ㅇ 규제 개선방안 확정 직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일정에 따른 상시 점검

- 주례 국장회의, 월례 차관회의 개최를 통한 이행실적 관리

- 지연과제는 지연사유서 징구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ㅇ 각 부처도 소관 규제개혁 사항에 대해 규제가 현장에서 집행되기 까지 전과정에 대한 이행실태를 파악․관리

*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이행관리 지침(국무총리 지시 2005-11호) 기시달(05.12)

□ 자치단체 규제 운영실태 점검

ㅇ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

- 건축, 소방, 환경, 위생 등 다수국민 관련 분야, 일선의 집행에 재량이 많은 분야, 관련 민원 빈발 분야 등을 중점 점검

- 규제정비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 지연, 폐지․개선된 규제 및 법령 미근거 규제 운영, 및 소극적인 민원 처리 등 점검

ㅇ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행하고 고의적인 불합리한 규제 집행 행태는 필요시 공개 및 담당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조치

3.4. 법령 질의회신 매뉴얼 마련(법제처)

□ 각급 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령 질의회신 매뉴얼 마련

ㅇ 애매한 해석, 허가권자에 일임하는 해석, 부실한 설명 등 잘못된 관행 시정

* 특히, 중앙부처에서 ‘법령상 규정은 ...임. 허가권자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식의 상투적인 표현 금지

ㅇ 법령 질의회신 매뉴얼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교육 실시

4.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4.1. 규제개혁 교육

□ 덩어리규제 개선방안 교육(국무총리실)

ㅇ 자치단체, 지방청 등에서 집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교육

ㅇ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중 일선공무원 집행과 직접 관련사항, 참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

ㅇ 지역별․대상기관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을 체계화

□ 규제개혁 인식 및 행태 개선 교육(국무총리실, 각 부처)

ㅇ 규제개혁 일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직장교육 실시 및 확대

- 각 부처 산하 교육훈련기관에 규제개혁을 기본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별도 교육과정 신설

ㅇ 단순 정보전달보다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액션러닝형 교육 강화

-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피규제자와 함께 하는 워크숍 개최

- 실제 규제집행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의 현실적 타당성 및     순응도 등을 점검하는 현장 체험교육 실시

ㅇ 규제개혁 사이버 교육과정(중앙공무원교육원 설치) 확대 운영

□ 민원 및 제도개선 교육(국무총리실, 각 부처)

ㅇ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사례 등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일선기관 교육

ㅇ 규제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일선기관 통보와 함께 개선내용의 교육 실시

4.2. 규제개혁 홍보(국무총리실, 각 부처)

□ 규제 개선방안 확정․시행시 수요자 홍보

ㅇ 각 부처별로 해당 규제와 관련된 협회․단체, 업종별 전문신문사, 관련기관에 규제개선 내용 개별 통보

ㅇ 경제단체, 협회, 학회 등과 협조하여 기업인 및 전문가들에게 공문발송, 이메일을 통해 개선 내용 전파

ㅇ 법령개정사항 관보게재와 동시에 지자체에 별도 공문 발송을 의무화(행정절차법 개정)

□ 규제개혁 국내홍보

ㅇ 홈페이지를 통한 심사안건 및 결과, 보도자료 게재 등을 통한 성과 홍보

ㅇ 기업환경, 금융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여론조사

ㅇ 규제개혁 백서(2천부) 및 각종 홍보자료 발간․배포

□ 규제개혁 국외홍보

ㅇ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의 규제개혁 정례 협의회 운영(매분기)

- 06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실적, 건의과제 추진현황 등 설명

ㅇ 규제개혁 영문 홍보책자 제작․배포(2～3월)

4.3. 규제개혁 평가(국무총리실)

□ 규제개혁 평가결과 활용

ㅇ 2005년도 평가결과를 전 부처청에 통보하여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미흡분야는 보완토록 조치

ㅇ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상반기)

□ 규제개혁 평가방법 개선

ㅇ 2005년도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인 분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축소하고, 미흡하거나 부처간 편차가 큰 분야는 평가 배점을 확대하여 개선 유도

- 우수분야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 미흡 또는 편차가 큰 분야 :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규제개혁 추진의지, 규제개혁 전략과제 후속조치 등

ㅇ 규제개혁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 규제개선방안의 일선기관 교육․홍보, 소관규제 관리 등

ㅇ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평가 강화

- 행자부의 ‘시도 국정시책 종합평가’에 규제개혁 평가 비중 상향 조정

□ 규제개혁 평가 추진계획

ㅇ 평가지침 수립․시달(3월), 평가실시(11～12월)

4.4. 규제개혁 모니터링(국무총리실, 각 부처)

□ 규제개혁 모니터링 제도 구축․운영

ㅇ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운영

-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계층별로 선발(약100명)하여 규제개혁 추진상황 모니터링

- 우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ㅇ 규제개혁 과제 추진현황,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송부하여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

-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심의

□ 규제개혁 상시 온라인 정비시스템 운영

ㅇ 규제개혁 과제별로 접수에서 검토 및 처리, 후속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DB로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공개 관리

- 부처는 과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입력, 자료의 최신성 유지

ㅇ 동 자료는 부처의 규제개선 검토, 경제계의 건의 사항 조회 및 부처 규제개혁 성과 평가자료 등에 활용

- 이용자가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도 추진

4.5. 규제개혁 국제협력(국무총리실)

□ OECD Monitoring Exercise 준비

ㅇ 부문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Monitoring 준비기획단*을 운영하여 OECD 질의에 대한 답변서 등 공동 검토

* 재경부․공정위․외교부․정통부․교육부 모니터링 담당자 및 교수 등 규제전문가 5명

ㅇ OECD 질의 답변서 제출(2월) 및 Mission단 방한 대응(3월)

ㅇ 부문별 심사 회의(Peer Review, 9～10월)및 종합보고서 승인회의(12월)에 참석, 회원국 질의에 답변 및 규제개혁 성과 전파

□ OECD, APEC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강화

ㅇ 규제개혁관련 국제회의 참석,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 파악 및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 설명

- OECD : 규제개혁 실무회의(4월․9월), 규제정책그룹회의(6월․12월)

- APEC : 경쟁정책 및 규제완화그룹 회의(2월), APEC- OECD 구조개혁 회의(9월)

ㅇ 행정간소화(Administrative Simplification)․규제지수(Regulatory Indicators)․규제대안(Regulatory Alternatives) 등 OECD 규제개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활용방안 강구

Ⅳ.	행정 사항

(1)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제출(2월말)

ㅇ 규제 정비계획 대비 추진실적

ㅇ 기타 규제개혁 추진실적

□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제출

ㅇ 시장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등 부처 개별규제 정비대상 과제 발굴․제출(2월)

ㅇ 부처별 세부 정비계획 제출(3월)

ㅇ 부처별 세부 정비계획 검토․보완 및 확정(4～6월)

(2) 규개위, 규제개혁 업무관련 지침 시달

□ 2006년도 규제개혁 평가지침 시달(3월)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 시달(4월)

ㅇ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