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발의(’21.3.3)

□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확대(안 제9조 및 제16조 등)

- (현행) 신축되는 공동주택만

→ (개정)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