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을 일원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2.3.29)

□ 주요내용

○  중대 부실시공 사고시 국토교통부 직권 처분(안 제86조제1항 개정)

- (직권처분 대상)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①사망자가 3명 이상 또는 ②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③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 필요)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

*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직권처분 사항)

①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② 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시행일

○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