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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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90		발의연월일 : 2025. 4. 14. 발 의 자 : 권영진ㆍ김상훈ㆍ박충권 엄태영ㆍ박형수ㆍ이만희 인요한ㆍ임종득ㆍ이종배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되, 소유권 변경,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때, 그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하로 감경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의 감경 혜택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경우, 그 범위를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했거나,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감경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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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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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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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