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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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34		발의연월일 : 2021. 9. 23. 발 의 자 : 송재호ㆍ오영환ㆍ이형석 이용빈ㆍ이해식ㆍ용혜인 김민기ㆍ최종윤ㆍ김영배 이탄희ㆍ이성만ㆍ김정호 의원(12인)

제안이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의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 뿐 아니라 도급받은 원청 하청 등도 참여하도록 하여 노동자 안전 보장과 관련해 현장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고 의사결정의 참여를 통한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이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건설공사가 도급 하도급 등으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 비용에 소홀 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까지 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인 등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2조).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현장의 정확한 인식 없는 판단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관계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 등의 사유로 노동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3호).

다.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 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도급계약 체결 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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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노동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⑦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제1항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노동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⑦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제1항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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