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97		발의연월일 : 2021. 8. 4. 발 의 자 : 이낙연ㆍ김승남ㆍ김철민 박광온ㆍ박 정ㆍ서동용 설 훈ㆍ소병철ㆍ양기대 어기구ㆍ오영환ㆍ오영훈 윤영찬ㆍ윤재갑ㆍ이병훈 이장섭ㆍ임호선ㆍ전혜숙 정태호ㆍ최인호ㆍ허 영 허종식ㆍ홍기원ㆍ홍성국 홍익표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동체 이익과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 회사채 발행 등에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음.

공공조달은 환경, 고용,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국제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을 포함하였고, 유럽연합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현행법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여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법률  제        호

-  -

-  -

-  -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반영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