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09. 5

국 토 해 양 부

(건설경제과)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업종 등록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하므로 다수 업종을 등록하려는 건설업자의 비용부담이 큼

(2) 추가 업종 등록시 이미 인정받은 등록기준을 중복하여 인정하되, 자본금은 기 둥록한 업체의 최대자본금의 50%를 1회에 한해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동일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인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의 마목 및 제2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마.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중복신청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이미 인정받은 기술능력과 동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라.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자본금 중 최대자본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2) 2110 - 8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