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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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하도급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박정 의원, ’24.10.7) 발의

주요내용

○ 하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안 제72조제1항)

○ 일정비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 지급 의무화(안 제7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