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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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39		발의연월일 : 2023. 9. 22. 발 의 자 : 전해철ㆍ강준현ㆍ고용진 김홍걸ㆍ맹성규ㆍ이동주 이용선ㆍ임종성ㆍ최인호 황 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함에도 하도급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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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② (생 략)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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