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

□ 경  위

◦ 고용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도입 및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 행정예고(8.7)

□ 개정 내용

◦ 하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안 제7조제5항)

-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임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개정(안 제4조제1항 별표1)

(단위: 원)

	대상액	5억원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공사종류	미만	비율(X)	기초액(C)	이상
현행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000	1.88(%)
개선안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현행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000	2.02(%)
개선안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현행	중건설공사	3.18(%)	2.15(%)	5,148,000	2.26(%)
개선안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현행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000	1.58(%)
개선안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현행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000	0.94(%)
개선안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