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민자도로 사업자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의무가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법률에 상향 규정*(’20.12.22 개정, ’21.6.23 시행)됨에 따라,

* 종전에는 국토부 고시(｢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규정

-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1.2.26)

□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유지관리계획(5년 단위)에 포함될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의4 신설)

- 민자도로의 영업·휴게시설 운영 및 민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민자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5조의5 신설)

- 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은 당해 계획 마지막 연도 6월 30일까지

- 1년 단위 유지관리시행계획은 당해 사업연도 9월 30일까지 수립

□ 유지관리(시행)계획 미수립 또는 미제출시 과태료(별표 2)

-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 제16조의3 개정)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권한 명문화

* 현재는 유료도로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만 고유식별정보 처리가능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부가통행료* 등의 부과·수납 처리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았을 경우 그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수납

- 부가통행료 부과 고지절차 마련 : 최소 2회 고지 의무화(제1항 신설)

- 납부 기한의 설정 : 최소 15일 부여(제2항 신설)

-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기준 : 20회 상습 미납시(제3항 신설)

□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방법 등(안 제8조의4 신설)

- 계획 수립·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ㆍ보완 요구시 15일 이내 제출

□ 시행일

◦ 2021.6.23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