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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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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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리협회에서는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95년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50억원 이하로 동결되어 오고 있어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을 건의(`04.4.14)한 이래 지속 반영 추진하였음

ㅇ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종전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지역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1.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조정(제3조제1호)

ㅇ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액 기준을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이하로 상향 조정(전문공사의 경우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2. 지역사업자 기준의 명확화(제4조제1항)

ㅇ경쟁제한입찰 대상자인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특히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도록 규정

3. 시행일 : `05.4.13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내

건설공제조합의 SOC투자법인에 대한 보증 및 사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이 공포·시행(□05.3.31)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

ㅇ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사업내용에 조합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해서도 보증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제2항)

2. 개정이유

ㅇ건설관련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에 정한 한정적인 사업만을 영위하도록 제한

-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한 연기금 등 민간자본투자확충이 요구

- SOC 민간투자사업법인 또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에 의한 건설사업 수행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보증수요 발생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현 행과 같음)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Ⅲ. 하도급법 주요개정내용 안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및 감액행위의 유형 추가, 서비스분야의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거래에 포함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 공포(□05.3.31)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개정내용

ㅇ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동조제11항 내지 제13항 신설)

- 서비스분야의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거래의 범위에 포함

ㅇ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의 유형 추가(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금지 등

ㅇ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행위의 유형 추가(제11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 신설)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ㅇ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 거절권(제13조의2제5항 신설)

-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지급보증 미이행시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음

2. 시행일 :　공포후 3월 경과 후

Ⅳ.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건협진흥1042-31, □05.4.6 참조)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05.4.23)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용역위탁(서비스분야)의 적용대상 규율 등

ㅇ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하도급법 적용 제외

ㅇ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간주규정 보완

하도급법상 신설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법제4조2항6호)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ㅇ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을 직접공사비로 함

-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

ㅇ정당한 사유 예시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 건산법에 의한 저가하도급심사 결과, 발주자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금액 상향 (3천만원 □ 4천만원)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관 추가 (대한주택보증(주) 포함)

4. 시행령 별표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 추가

ㅇ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60점) 신설.

Ⅴ. 건설분쟁조정제도및「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안내

건교부는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2004.12.31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공포(2005.7.1.부터 시행)하였으니 분쟁발생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지난 1월 20일부터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운용하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분쟁조정제도

1. 개 요

ㅇ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을 받아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분쟁을 조정

2. 연 혁

ㅇ□75.12월 건설업법 개정시 근거조항 마련

ㅇ□88.12월 건설업법 개정, □89.7월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확정

ㅇ□04.12.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2005.7.1부터 시행)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함

3. 조정대상

ㅇ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ㅇ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ㅇ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ㅇ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ㅇ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ㅇ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ㅇ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ㅇ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ㅇ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4. 신청절차

ㅇ건설분쟁조정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

5. 담  당

ㅇ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 고성수 행정주사(504-9052)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1. 건설교통부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특히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ㅇ임금체불과 안전부실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 직속으로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지난 1월 20일부터 설치·운영해오고 있음.

2. 이번 민원신고센터는 2004년말 건교부장관의 소관 민생현장 위문방문시 건설 근로자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ㅇ건교부는 이번 민원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신고접수를 위한 별도 상담원을 고용하고 전용 신고전화 2대(507-1630, 507-1660)를 설치함.

3. 앞으로 건교부는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신고할 경우

ㅇ공공공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을 통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ㅇ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장관명의로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ㅇ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서 시정명령 또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임.

Ⅵ. 회원사 기업별 정보공개(비공개)여부 의견조회

우리협회는 건설업체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발주자의 업체선정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부터 회원사의 신청을 받아 재무제표,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www.cak.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정보 공개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신규회원 등 새로이 정보공개를 원하는 업체 및 현재공개업체 중 더 이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 업체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업무수행에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05년 5월 13일(금)

2.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4.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Ⅶ.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안내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 검토결과 확인 및 발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ㅇ 건설공사실적평가 : 2005년 5월 31일까지

- 증명발급 : 2005년 6월 1일부터

ㅇ 경영상태평가 : 2005년 6월 30일까지

- 증명발급 : 2005년 7월 1일부터

ㅇ 시공능력평가·공시 : 2005년 7월 31일 공시예정

- 건설업등록 수첩기재 : 2005년 8월 1일부터

ㅇ 건설공사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 확인

- 공사실적검토 내용(평가표) 확인 : 2005년 5월 중순 예정

- 실적신고 홈페이지< siljuk.cak.or.kr>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확인 바람

Ⅷ.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한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기준 고시내용 안내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한 인원수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더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고시내용은 2005년 실적을 기준으로 2006년도 시공능력 평가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다           음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85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1-라-(8) 및 [별표2] 1-라-(7)의 규정에 의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더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1. 대상 및 가산금액범위

가. 대상업체 :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자

나. 가산금액의 범위

고용인원수	가산금액
1,000명 이상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0
800명 이상 ∼ 1,0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8
600명 이상 ∼ 8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6
400명 이상 ∼ 6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4
300명 이상 ∼ 4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2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9
50명 이상 ∼ 10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8
10명 이상 ∼ 5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7
1명 이상 ∼ 10명 미만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6

□ 중소업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미만)의 경우는 가산금액의 2배 반영(다만,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함)

2. 평가기준

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국내인력의 수에 의하여 평가한다.(단,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

나.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업체 또는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한다.

3. 평가방법

가.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 [별지1]□를 작성,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근로계약서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확인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 제출시 건설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 협회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4. 적용시기 : 이 고시는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1]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 확인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취 업 국				발 주 처
공 사 명				금 액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력고용현황 (아국인력)		계	사무원	기술자	기능공		기 타
인 력 고 용 기 준 일 :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위와 같이 해외건설 공사현장에 우리나라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 화 : 해 외 건 설 협 회 장 귀 하
위 사 실 을 증 명 합 니 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해 외 건 설 협 회 장

Ⅸ. 2005년 4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68	976	965	431	2,372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324	335	155	113	49	976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256	92	131	128	129	129	100	965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	205	25	78	308	4	-	118	431

Ⅹ.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5년 4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3. 4/4	□04년	□04.1/4	□04.2/4	□04.2/4	□04.4/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135,990.0 (16.8)	42,585.5 (16.6)	146,307.8 (7.6)	26,708.3 (10.8)	39,091.2 (10.1)	36,550.1 (8.1)	43,958.1 (3.2)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80,720.9 (21.3)	23,420.2 (21.0)	87,421.4 (8.3)	18,255.9 (13.7)	23,105.8 (11.2)	22,030.7 (7.7)	24,029.0 (2.6)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40,206.1 (18.7)	11,245.7 (20.7)	43,866.5 (9.1)	9,093.1 (12.1)	11,455.5 (9.1)	11,230.0 (8.5)	12,087.9 (7.5)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40,514.8 (24.1)	12,174.6 (21.3)	43,555.0 (7.5)	9,162.8 (15.2)	11,650.3 (13.4)	10,800.7 (6.8)	11,941.2 (□1.9)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55,269.2 (10.7)	19,165.2 (11.6)	58,886.4 (6.5)	8,452.5 (5.2)	15,985.4 (8.6)	14,519.4 (8.7)	19,929.1 (4.0)
건설투자/GDP		17.0	17.0	18.7	21.1	18.8	15.0	20.3	18.6	20.8
주택건설/GDP		4.7	5.0	5.2	5.3	5.6	5.1	6.0	5.7	5.7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61,329.8 (19.9)	19,457.6 (19.1)	64,581.5 (5.3)	11,727.3 (10.3)	17,137.1 (8.0)	16,262.0 (5.8)	19,455.1 (0)
건설생산/GDP		7.6	7.5	8.5	9.6	8.3	6.6	8.9	8.3	9.2
GDP		622,122.6 (7.5)	684,263.5 (10.0)	724,675.0 (5.9)	201,148.8 (6.7)	778,444.6 (7.4)	178,333.5 (7.6)	192,158.8 (8.3)	196,124.3 (8.8)	211,828.0 (5.3)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4/4	□04년	□04.1/4	□04 2/4	□04 3/4	□04 4/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116,427.8 (7.9)	35,924.0 (8.3)	117,716.5 (1.1)	22,167.9 (4.9)	31,612.1 (3.6)	29,228.2 (1.3)	34,708.4 (□3.4)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68,936.5 (11.6)	19,702.7 (11.8)	70,290.5 (2.0)	15,117.5 (7.7)	18,626.8 (4.6)	17,580.1 (1.1)	18,966.1 (□3.7)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34,269.3 (9.0)	9,439.1 (11.3)	35,337.9 (3.1)	7,534.1 (6.6)	9,251.0 (3.0)	8,982.4 (2.3)	9,570.4 (1.4)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34,667.2 (14.2)	10,263.6 (12.2)	34,952.7 (0.8)	7,583.5 (8.9)	9,375.9 (6.2)	8,597.6 (□0.1)	9,395.7 (□8.5)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47,491.4 (3.0)	16,221.3 (4.4)	47,425.9 (□0.1)	7,050.3 (□0.7)	12,985.2 (2.1)	11,648.1 (1.7)	15,742.3 (□3.0)
건설투자/GDP		17.0	16.8	17.6	19.6	17.0	13.8	18.3	17.1	18.3
주택건설/GDP		4.7	4.9	5.2	5.1	5.1	4.7	5.4	5.3	5.0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50,548.7 (8.6)	15,627.1 (9.3)	51,410.5 (1.7)	9,501.5 (4.9)	13,699.3 (3.7)	12,926.9 (2.2)	15,282.8 (□2.2)
건설생산/GDP		7.9	7.2	7.6	8.5	7.4	5.9	7.9	7.6	8.1
GDP		600,865.9 (3.8)	642.748.1 (7.0)	662,654.8 (3.1)	183,489.9 (4.1)	693,424.0 (4.6)	160,658.2 (5.3)	172,588.5 (5.5)	170,629.1 (4.7)	189,548.2 (3.3)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03	□04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전체 취업자	2,157	2,217	2,214	2,256	2,194	2,201	2,237	2,267	2,274	2,282	2,275	2,238	2,281	2,290	2,280	2,250	2,208	2,209
건설 취업자	158.5	174.6	181.6	182.0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비 중 (%)	7.3	7.9	8.2	8.1	7.9	7.8	8.1	8.2	8.2	8.2	7.9	7.8	8.0	8.2	8.2	8.2	7.6	7.4
전체 실업자	84.5	70.8	77.7	81.3	85.4	90.0	87.9	80.9	78.8	76.3	81.4	80.1	74.7	77.2	77.9	85.5	90.4	92.5
실업율 (%)	3.8	3.1	3.4	3.6	3.7	3.9	3.8	3.4	3.5	3.5	3.6	3.6	3.5	3.5	3.5	3.6	3.6	3.5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0	□01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취업인구	1,580	1,585	1,746	1,816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전년동기	1,475	1,580	1,585	1,746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고용증감	105	5	161	70	36	30	16	25	6	1	□57	□48	12	38	1	□8	□54	□96
증감율(%)	7.1	0.3	10.2	4.0	2.1	1.8	0.9	1.3	0.3	0.1	□3.1	□2.7	0.6	2.1	0.1	□0.5	□3.1	□5.6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3	□04.	□04.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생 산	지 수	114.4	126.1	120.9	130.1	126.4	126.7	126.3	122.4	119.7	123.0	133.4	134.1	133.1	131.5	112.4
	증감율	5.1	10.4	16.9	11.6	11.2	13.5	12.4	13.0	10.6	9.5	5.8	9.9	4.6	14.2	□7.3
도소매판매	지 수	113.9	113.2	107.9	117.2	113.3	113.2	113.9	110.1	106.8	113.1	114.7	114.5	121.0	112.4	105.9
	증감율	□1.3	□0.9	2.4	0.8	0.1	□2.3	1.6	□0.1	□2.0	□0.7	□2.5	□1.4	□0.1	□2.9	□1.6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5.1	102.0	98.6	107.1	102.9	98.4	98.1	97.3	96.2	99.1	102.3	103.8	105.2	102.8	88.0
	증감율	□5.6	□2.4	0.9	1.0	□1.2	□4.9	□2.1	□3.9	□4.0	□4.2	□6.7	□0.3	□6.0	□0.6	□11.7
설 비 투 자	지 수	117.3	97.5	96.1	107.8	100.3	96.6	109.1	93.0	92.9	92.0	95.8	93.0	100.7	95.5	94.6
	증감율	□2.3	1.4	0.5	□7.7	□1.6	1.3	7.7	2.3	5.0	□0.3	□1.2	3.0	□1.8	15.9	□3.6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66,775	72,766	4,767	5,917	5,963	5,975	6,476	5,846	6,003	6,378	6,315	6,484	7,789	5,088	4,670
	증감율	14.8	11.0	12.0	18.3	17.6	11.8	8.2	11.7	12.9	19.7	9.0	5.8	□0.2	4.9	□2.0

※ 자료 : 통계청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1)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1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매매 가격	지 수	81.1	94.4	99.8	99.4	99.6	99.8	100	100	99.7	99.4	99.0	98.8	98.6	98.2	97.7	97.5	97.8	98.2
	증감율	9.9	16.4	5.7	□0.4	0.2	0.2	0.2	0.0	□0.3	□0.3	□0.4	□0.2	□0.2	□0.4	□0.4	□0.3	0.3	0.4
전세 가격	지 수	90.5	99.6	98.2	97.7	98.0	98.3	98.4	98.1	97.3	96.6	95.7	95.2	94.8	94.1	93.3	92.9	93.1	93.5
	증감율	16.4	10.1	□1.4	□0.5	0.2	0.4	0.1	□0.2	□0.8	□0.8	□1.0	□0.5	□0.4	□0.8	□0.8	□0.5	0.2	0.4

※ 자료 : 국민은행

(2)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주 택 건 설	호 수	667	585	14.4	24.8	24.4	18.5	30.4	41.1	35.3	30.1	33.0	49.1	38.7	124.0	30.0	17.5
	증감율 (%)	25.8	□12.2	□57.4	□15.4	□47.0	□32.9	□15.1	□72.4	□22.9	35.7	35.1	54.3	19.0	15.6	109.3	□29.6
미분양 주 택	호 수	24.9	38.3	41.1	40.2	40.1	39.6	45.2	50.1	49.6	50.6	52.7	58.9	64.7	69.1	67.4	64.6
	증감율 (%)	□20.9	53.5	54.5	65.4	69.9	58.4	100	102.8	93.8	100.8	114.0	144.7	130.2	80.2	64.0	60.7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3)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0	□01	'02	□03	□03.1/4	2/4	3/4	4/4	'04	'04.1/4	2/4	3/4	4/4
지가*	지 수	90.56	91.76	100.0	-	100.41	100.88	101.95	103.43	107.4	104.84	105.98	106.8	107.4
	증감율	0.67	1.32	8.98	-	0.41	0.47	1.06	1.45	3.86	1.36	1.09	0.77	0.58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7.2	□0.7	22.5	10.8	7.6	9.9	9.0	15.5	18.4	28.5	29.1	20.6	0.13
	필 지 증감율	□5.2	21.2	33.8	3.6	□6.1	10.8	0.7	8.1	□13.2	□0.5	□11.7	□14.6	□17.9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	21,656	11.4
□04.1	6,742	□41.5%	1,677	□60.1	1,935	□53.1	1,480	□10.7	1,650	7.6
2	7,734	2.7%	3,153	24.1	2,327	□13.2	901	□18.0	1,353	11.3
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5	11,263	6.6%	4,860	17.8	3,718	1.3	1,023	□20.9	1,662	12.4
6	11.647	□55.7%	5,240	□63.1	3,038	□59.5	1,223	□29.2	2,146	□24.5
7	10,089	□33.0%	3,672	□46.9	2,961	□39.6	1,816	32.8	1,640	□12.3
8	8,729	1.9%	3,662	13.2	2,176	□29.4	1,280	23.4	1,651	32.1
9	7,205	3.0%	2,647	0.6	1,982	□20.1	1,170	32.7	1,406	40.5
10	9,309	□5.4%	4,637	6.5	2,050	□29.6	749	□36.5	1,872	34.7
11	9,744	8.3%	3,794	0.4	2,312	□23.8	1,743	123.1	1,895	35.5
12	18,137	33.4%	11,188	64.7	2,239	□39.6	1,221	1.7	3,489	83.6
□05.1	8,401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5	6,600	□24.0%	1,272	□39.9	5,329	□18.8	1,136	□60.5	5,463	□5.8
6	8,343	□39.1%	2,164	□56.4	6,179	□29.2	2,335	□28.9	6,008	□42.3
2/4	21,474	□26.7%	5,465	□37.3	16,009	□22.3	5,567	□30.4	15,907	□25.4
7	7,440	□1.7%	2,185	22.4	5,256	□9.1	2,088	11.5	5,353	□6.0
8	5,354	□35.0%	1,274	□44.4	4,080	□31.4	1,571	□26.4	3,783	□38.0
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3/4	17,997	□23.4%	5,435	□15.0	12,562	□26.6	5,712	□18.1	12,285	□25.7
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1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부도업체	508	420	522	32	46	41	41	48	30	41	41	47	57	44	59	50	39	31
· 일 반	78	47	139	8	19	13	8	19	11	16	13	16	19	13	23	18	14	11
· 전 문	430	373	383	24	27	28	33	29	19	25	28	31	38	31	36	32	25	20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6	50,666	30	0.06%	13,054	11	0.08%	37,612	19	0.05%
7	50,691	41	0.08%	13,010	16	0.12%	37,681	25	0.07%
8	50,943	41	0.08%	12,978	13	0.10%	37,965	28	0.07%
9	50,686	47	0.09%	12,936	16	0.12%	37,750	31	0.08%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11	51,002	44	0.09%	12,967	13	0.10%	38,035	31	0.08%
12	51,136	59	0.11%	12,988	23	0.18%	38,328	36	0.09%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11	51,002	44	0.09%	12,967	13	0.10%	38,035	31	0.08%
12	51,136	59	0.11%	12,988	23	0.18%	38,328	36	0.09%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5.4.30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761	1,952	1,592	3,092	118	7	8,037	1,952	2,145	3,092	603	245
비회원	6,481	2,277	3,730	354	112	8	6,857	2,277	4,077	354	138	11
계	13,242	4,229	5,322	3,446	230	15	14,894	4,229	6,222	3,446	741	256

)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66	131	423	363	46	3	1,141	131	463	363	132	52
비회원	1,178	78	1,028	22	49	1	1,204	78	1,050	22	53	1
계	2,144	209	1,451	385	95	4	2,345	209	1,513	385	185	53

(2005.4.30현재)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10-0080	예인종합조경(주)	권기영	경 기	2005.03.11 2005.03.21
2	건 축	10-1533	(주)소백종합건설	이상철 김응기	경 기	2005.03.18 2005.03.28
3	조 경	14-0024	갑 동 건 설 (유)	박치갑	전 북	2005.03.22 2005.03.29
4	건 축	10-5424	에스제이정암 종합건설(주)	조성란	경 기	2005.03.24 2005.03.31
5	건 축	10-1476	성결산업개발(주)	박창숙	경 기	2005.03.31 2005.04.14
6	건 축	10-0333	청성종합건설(주)	조성국	경 기	2004.06.08 2005.04.15
7	건 축	10-0478	(주)금오씨엔디	원인식	경 기	2004.12.29 2005.04.15
8	건 축	10-1444	(주)예목종합건설	백의종	경 기	2005.04.07 2005.04.19
9	토 목	01-0071	(주)에이치디토건	강석목	전 남	2004.04.14 2005.04.28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054	청 보 산 업 (주)	윤정희	경 기	2005.03.21 2005.04.07
2	토 건	01-0044	(주)한건한국 스테인드그라스	김철중	경 기	2005.03.31 2005.04.11
3	토 건	2824	성동종합건설(주)	권기호	경 기	2005.01.12 2005.04.11
4	건 축	01-0737	이례건축개발(주)	정정순 임병국	경 기	2005.03.17 2005.04.14
5	건 축	17-0083	신동남종합건설(주)	배원호	경 기	2005.03.25 2005.04.18
6	토 건	10-5029	(주)두성종합건설	김상동	경 기	2005.03.24 2005.04.20
7	토 건	01-0240	소정종합건설(주)	박항래	경 기	2005.04.08 2005.04.20
8	토 목 건 축	10-5003 10-5077	우진종합건설(주)	고순예	경 기	2005.04.08 2005.04.19
9	건 축	01-0883	유니크공영(주)	주종환	대 전	2005.04.18 2005.04.25
10	토 목 건 축	01-0464 01-2066	(주)씨엔종합건설	이상호	경 기	2005.04.21 2005.04.29
11	토 목	10-5082	지 성 건 설 (주)	유향순	전 남	2005.04.15 2005.04.29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916	(주)디에스아이건설	자진반납	우창규	2005.03.31
2	건축	01-1098	주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장준익	2005.04.01
3	건축	1782	서현합에너지(주)	자진반납	김기태	2005.04.07
4	토목	10-0337	토함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고용환	2005.04.11
5	건축	01-0194	(주)대봉종합건설	등록말소	문희관	2005.04.11
6	건축	01-0566	건흥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하충길 홍종준	2005.04.11
7	건축	01-0813	테마산업개발(주)	등록말소	황성진	2005.04.11
8	건축	01-0844	에스엠건업(주)	등록말소	장영정	2005.04.11
9	건축	01-0852	새터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신정호	2005.04.11
10	건축	01-0867	비에스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관복	2005.04.11
11	건축	01-0903	비제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혜숙	2005.04.11
12	건축	01-1001	원평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성배	2005.04.11
13	건축	01-1282	(주)세용종합건설	등록말소	이경용	2005.04.11
14	건축	10-0615	토함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고용환	2005.04.11
15	건축	10-0688	준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손만세	2005.04.11
16	토목 건축	01-0396 10-5003	진 도 개 발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고은우	2005.04.22
17	조경	01-0105	논 현 산 업 (주)	등록말소 (토건업유지)	유영진	2005.04.23
18	조경	01-0125	(주)파스텔건설	등록말소 (토건업유지)	김대영	2005.04.23
19	토건	988	(주)미라보건설	등록실효	김병린	2004.11.23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633	(주) 채 원 건 설	우호정	2001.03.03	2005.04.04
2	조 경	01-0167	(주)케이지씨산업개발	이상훈	2005.03.22	2005.04.08
3	건 축	10211	(주)넥서스건설	이정배	1999.07.13	2005.04.11
4	토 목	01-0461	동 성 전 력 (주)	이형주	2005.03.11	2005.04.14
5	토 건	01-0292	티지피건설(주)	차금자	2005.04.18	2005.04.27
6	건 축	01-1637	(주)대안건축 자연을담은집	류현수	2003.03.18	200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