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9.23, 윤종오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민간공사에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4.9.23, 윤종오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❶ 민간공사에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안 제39조제9항, 안 제34조제2항, 안 제98조의2)

○ 공사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 공사 확대

- (종전) 공공공사

→ (개정안) 1건 공사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 공사대금지급시스템 사용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미사용시 과태료 부과

❷ 공사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한 전자카드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39조제10항 신설)

○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발급·사용되는 전자카드를 공사대금지급시스템에 연계하여 이용

❸ 시행일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적용)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