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기술 활용 실태 관련 설문 조사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건설신기술 관련 법령 및 지정제도 등에 따라 건설 관련 특허 및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나 원도급자의 시공권에 대한 침해 등 신기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동으로 특허·신기술을 포함한 공사를 수주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원사들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바, 소중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본 설문에 응해 주신 귀사와 조사서 작성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 7 대 한 건 설 협 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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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제출처
o 대한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			o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E-mail : kimhk@cak.or.kr

	Ⅰ. 업체 일반사항
	1. 귀사가 수주하는 공공공사의 주요 공종은? ( ) 복수응답 가능 ① 토목 ② 건축 ③ 산업환경 ④ 조경 ⑤ 기타 2. 귀사가 2011년에 계약한 공공공사의 개략적인 수주 건수는? ( ) 건 3. 귀사가 2011년에 계약한 공공공사의 개략적인 건당 평균 수주 금액은? ( ) ① 없음 ② 5억미만 ③ 10억미만 ④ 50억미만 ⑤ 100억미만 ⑥ 100억이상 4. 귀사의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 ) ① 10위 이내 ② 11위 ∼ 50위 이내 ③ 51위 ∼ 100위 이내 ④ 101위 ∼ 170위 이내 ⑤ 170위(2등급) 이하 5. 귀사가 수주하는 주요 입낙찰 방식? ( , , , ) 복수응답 가능 /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기재 ① 수의 ② 적격심사 ③ 최저가낙찰제 ④ 턴키 및 기술제안 6. 최근 1년간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공공사의 수행 경험은? ( ) ① 있다 ② 없다 ☞ 6번 질의에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만 아래 질문에 답하시고, ‘② 없다’에 응답하신 경우 본 설문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Ⅱ.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공공사의 개요
	1. 최근 1년간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공공사의 개략적인 수행 건수는? ( ) 건 2. 최근 1년간 수행한 특허·신기술 적용공사 중에서 ‘건수’ 기준으로 특허·신기술의 활용 건수는? ☞ 최소 건수: 공사 1건당 ( ) 건 ☞ 평균 건수: 공사 1건당 ( ) 건 ☞ 최대 건수: 공사 1건당 ( ) 건 3. 최근 1년간 수행한 특허·신기술 적용공사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총공사비 대비 해당 특허·신기술의 공사비 비율은? ☞ 최소 비율: 공사 1건당 ( ) % ☞ 평균 비율: 공사 1건당 ( ) % ☞ 최대 비율: 공사 1건당 ( ) % 4. 최근 1년간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공공사의 원도급 계약 방식은? ( , , , ) 복수응답 가능 /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기재 ① 일반경쟁 ② 지명경쟁 ③ 제한경쟁 ④ 수의 ⑤ 기타 ___________ 5. 최근 1년간 활용한 특허·신기술의 기술보유자는? ( , , , ) 복수응답 가능 /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기재 ① 일반건설업체 ② 전문건설업체 ③ 엔지니어링업체 ④ 연구기관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6. 최근 1년간 활용한 특허·신기술의 시공 방식은? ( , , ) 복수응답 가능 /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기재 ① 특허·신기술의 보유자가 직접 시공 ② 특허·신기술 보유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자체 또는 별도의 하도급 업체가 시공 ③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7 최근 1년간 활용한 특허·신기술의 기술 분야는? ( , , , ) 복수응답 가능 /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기재 ① 건축 설계 및 설비 ② 도로 및 철도 ③ 토목 구조 ④ 토목 시공 ⑤ 수자원 및 항만 ⑥ 토질 및 기초 ⑦ 상하수도 ⑧ 환경관리 ⑨ 시설물 유지관리 ⑩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III.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공공사의 계약 개요
	1. 최근 1년간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공공사의 개략적인 원도급계약 평균 금액은? ( ) 억원 2. 최근 1년간 특허·신기술에 해당하는 개략적인 공사비(계약금액 기준) 평균 금액은? ( ) 억원 3. 최근 1년간 수행한 특허·신기술을 포함하는 공공공사에서 기술료에 대한 적정성 수준은? ( ) ① 매우 과다하다 ② 적정한 편이다 ③ 적정하다 ④ 과소한 편이다 ⑤ 매우 과소하다 4. 최근 1년간 수행한 특허·신기술을 포함하는 하도급 외주 금액의 적정성 수준은? ( ) ① 매우 과다하다 ② 적정한 편이다 ③ 적정하다 ④ 과소한 편이다 ⑤ 매우 과소하다 5. 활용한 특허·신기술의 개략적인 원가율(원도급 계약상의 비목 금액 대비 실제 지급[하도급 등]한 집행금액) 평균 수준은? 낙찰(계약) 금액의 ( ) % 수준 6. 최근 1년간 수행한 공사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특허·신기술이 있는가? ① 있다 ② 없다 ☞ ‘있다’면 불필요한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사 건수는? ( ) 건

	IV. 특허·신기술 관련 부당 사례 경험 유무
	1. 최근 1년간 수행한 특허·신기술을 포함하는 공공공사에서 ‘기술사용협약체결’에 관련한 부당 사례의 경험이 있는가? ( ) ① 있다: 특허·신기술 적용 횟수 대비 빈도는? ( )% ② 없다 ☞ 부당 사례가 있다면 유형은? ( , ) 복수응답 가능 원도급 계약자에게 신규 또는 상세 기술사용협약 체결의 요구 기술사용부분의 시공권을 원도급계약자에게 부당 요구 발주자와 기술보유자간 협약서 미공개 공사비 및 시공범위 등 협약서 내용의 준수 거부 기타 ____________ 2. 최근 1년간 수행된 특허·신기술을 포함하는 공공공사에서 ‘신기술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사례의 경험이 있는가? ( ) ① 있다: 특허·신기술 적용 횟수 대비 빈도는? ( )% ② 없다 ☞ 부당 사례가 있다면 유형은? ( , ) 복수응답 가능 설계도서의 오류 및 누락으로 발주자가 기술사용료 지급 거부 기술보유자가 부당한 기술사용료나 하도급계약금액을 요청 기타 ____________ 3. 최근 1년간 수행된 특허·신기술을 포함하는 공공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부당 사례의 경험이 있는가? ( ) ① 있다: 특허·신기술 적용 횟수 대비 빈도는? ( )% ② 없다 ☞ 부당 사례가 있다면 유형은? ( , ) 복수응답 가능 유사 신기술의 활용을 제시하였으나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거부 현장 여건의 변동이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미승인 기타 ____________ 4. 최근 1년간 수행한 특허·신기술을 포함하는 공공공사에서 공사 수행상의 차질, 공사 지연, 하자 발생 등을 경험한 경우가 있는가? ( ) ① 있다 ② 없다 ☞ 있다면 특허·신기술 적용 횟수 대비 빈도는? ( )%

	V. 특허·신기술의 활용 만족도
	1. 최근 1년간 활용한 특허·신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최근 1년간 활용한 특허·신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 ) 복수응답 가능 ⓐ 동종 기술 대비 적용한 특허·신기술의 차별성(시공성, 품질, 성능 등)이 없음. ⓑ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기술 개량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기타 ____________ 3. 최근 1년간 활용한 특허·신기술의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는?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 ) 복수응답 가능 ⓐ 설계·시공·유지관리시 기존 기술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없음. ⓑ 설계·시공·유지관리시 기존 기술에 비해 비용이 초과 투입됨. ⓒ 기타 ____________ 4. 최근 1년간 활용한 특허·신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 ) 복수응답 가능 ⓐ 설계·시공·유지관리시 기존 기술에 비해 안전성이 저하됨. ⓑ 설계·시공·유지관리시 기존 기술에 비해 리스크가 큼. ⓒ 기타 ____________ 5. 최근 1년간 활용한 특허·신기술의 ‘공기 단축 및 작업 생산성’에 대한 만족도는?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 ) 복수응답 가능 ⓐ 기존 기술에 비해 공기 단축에 불리함. ⓑ 기존 기술에 비해 현장 작업 생산성이 저하됨. ⓒ 기타 ____________

	VI. 특허·신기술 활용 관련 개선 방안
	1. 특허·신기술 관련 공사를 원도급계약과 분리하여 발주자가 직접 특허·신기술 보유업체와 계약하는 방안(분리발주방안)에 찬성하는가? ( ) ① 찬성 ② 반대 ☞ 상기 분리발주방안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 , , ) 복수응답 가능 분리 발주된 공종에 대한 공사 관리상의 어려움 존재 해당 공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공사수행 실적의 감소 우려 특허·신기술 공법에 대한 수행 경험이 필요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2. 특허·신기술의 보유자가 신기술 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시공권 부여)하도록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의 기술사용협약체결시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가? ( ) ① 찬성 ② 반대 ☞ 현행 방식에 반대한다면 기술보유자의 시공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가? ( , ) 복수응답 가능 특허·신기술 지정 기관에서 해당 기술보유자에게 시공권 부여 여부를 구분하여 규정 원도급 계약자는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도 하도급 시공자의 선정 권한을 보유하고 기술보유자에게는 기술사용료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3. 특허·신기술의 기술사용료 또는 하도급계약 금액 산정에 대한 현행 기준에 동의하는가? ( ) ① 동의 ② 반대 ☞ 현행 방식에 반대한다면, 개선책은?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