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우 : 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박 근 교                        과장 : 박 승 화

문서번호:건협서울3012-	감 사		사무처장	부 회 장		회 장
보존기간: 기안일자: 2004. 3. 3. 시행일자: 2004. 3.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 □전결□ □□□□□□
			부처장		협조
			부 장
			기안자	박승화
			심사자		심사일자
제 목 : 하수도시설공사 적정집행 협조요청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관거정비공사, 차집관로연결공사 등 하수도시설공사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와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 해석과 배치되게 발주하고 이로 인한 공사시공자격과 관련한 분쟁으로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적정집행을 위해 유사 발주사례 등을 검토한 유권해석(건경 58070-1178, □03. 11. 26)을 토대로 행정자치부 및 각 발주관서에 □건설공사의 적정집행 협조요청□을 하였는 바, 동 내용 및 건설공사의 영업범위 관련 근거규정을 송부하오니 관련 공사를 적정집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및 이에 배치되는 집행사례 1부.

2. 건설교통부 공문 사본 1부.

3.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영업범위 관련규정 1부. 끝.

수신처 :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강서·남부·동부·북부·서부·성동도로관리사업소, 서울시교육청, 강남·강동·강서·남부·동부·동작·북부·서부·성동·성북·중부교육청

<첨부1>

□ 건교부 유권해석 요지(건설경제담당관실-76,77, □04.1.7)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임

ㅇ즉 2이상의 전문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에서 주된공사의 공사규모는 부대공사보다 커야 하므로 하수도시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자가 주장하고 있는 관로공을 주된공사로 볼 경우에도 관로공을 제외한 토공, 포장공 등의 공사금액이 관로공 보다 적어야 한다는 의미임

□ 건교부 협조요청에 배치되는 입찰사례

ㅇ정읍시 하수관거 정비공사(공사금액 1,722백만원)

- 공사내용 : 오수관거신설(6.20□), 맨홀253개소

- 순공사비 구성내역(%)

·토공 24.73, 맨홀공 4.81, 관로공 25.06, 가시설공 2.26, 포장공 12.23, 부대공 12.89, 구조물공 11.88, 추진공 : 7.20

※ 본건공사는 전문공사 5개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이고 관로공의 공사비 비율도 25%에 불과함

- 입찰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ㅇ익산시 우·오수관거 시설공사(공사금액 2,326백만원)

- 공사내용 : 우수관로(550m), 맨홀228개소

- 순공사비 구성내역(%)

·토공 15.5, 관로공 19.7, 포장공 17.4, 비계공28.7, 부대공 0.7

※ 본건공사도 전문공사 4개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이고 관로공의 공사비 비율도 19.7%에 불과함

- 입찰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ㅇ정읍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공사금액 2,194백만원)

- 공사내용 : 오수관거신설(6.99□), 맨홀259개소

- 순공사비 구성내역(%)

·토공 26.1, 맨홀공 4.1, 관로공 27.06, 포장공 13.2, 부대공 28.7

※ 본 건 공사는 독립적인 4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이고 관로공사의 비율이 27%에 불과하나, 위 공사내역 중 토공, 맨홀공, 관로공, 포장공, 및 부대공을 자의적으로 오수관로공으로 분류 관로공사의 공사금액을 늘려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경우임

- 입찰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첨부3>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의 의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건설업의 업종을 구분한 취지에

따라 업종별 업무내용에 속한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한 것임.

□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여러 공종이 연관되어 이루어지므로 공사발주

의 편의와 원활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업범위의 제한의 내용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

공사(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법제16조제2항)

□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법 제16조제3항)

□ 예외적 도급 허용(법 제16조제3항단서)

- 일반건설업자가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

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 부대공사의 범위(법 제16조제4항, 영 제21조)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인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위반시의 제재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82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