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부계약자의 시공경험·경영상태평가 만점기준 완화 등 (Ⅲ)

ㅇ 전문건설업체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시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분담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 전문업체의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만점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만점획득 가능한 전문업체수 확대

※ 분담가격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평가

<시공경험평가>

추정가격	분담가격	만점기준
50억이상 100억미만	50억이상	200%(현행과 동일)
	3억이상 ~ 50억미만	100%
	2억이상 ~ 3억미만	70%
20억이상 50억미만	3억이상 ~ 50억미만	100%
	2억이상 ~ 3억미만	70%
10억이상 20억미만	3억이상 ~ 20억미만	100%
	2억이상 ~ 3억미만	70%
2억이상 10억미만	10억미만	70%

<경영상태평가>

추정가격	분담가격	평가항목	만점기준
50억이상 100억미만	50억이상	부채비율	50% 미만
		유동비율	150% 이상
		자산회전율	150% 이상
		영업기간	5년 이상
	30억이상 ~ 50억미만	부채비율	50% 미만
		유동비율	150% 이상
		영업기간	3년 이상
	10억이상 ~ 30억미만	부채비율	50% 미만
		유동비율	150% 이상
	3억원이상 ~ 10억미만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
	3억원 미만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
20억이상 50억미만	30억이상 ~ 50억미만	부채비율	50% 미만
		유동비율	150% 이상
		영업기간	3년 이상
	10억이상 ~ 30억미만	부채비율	50% 미만
		유동비율	150% 이상
	3억원이상 ~ 10억미만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
	3억원 미만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
10억이상 20억미만	10억이상 ~ 20억미만	부채비율	50% 미만
		유동비율	150% 이상
	3억원이상 ~ 10억미만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
	3억원 미만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
2억이상 10억미만	10억미만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

□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의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Ⅱ-2-7))

ㅇ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