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57호

시행일자 : 2004.  7.  1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규제정비 대상 관련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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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건설업 제로베이스 규제정비 대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아래사항에 대해 협회 의견을 요청하여온 바, 귀 사 의견을 작성하여 2004. 7. 23(금)한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내용 =

1. 겸업업종 추가 관련

일반건설업자가 추가로 겸업가능한 전문건설업종(3-4개 정도) ※건산법 제12조/시행령 제15조	겸업전문건설업종(추가)	사유(외국등 사례)

2. 영업범위 완화 관련

부대공사금액 상향조정 ※건산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해당란에 “○”표			기타의견
	현행유지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상호 :                       전화번호 :                           )

별 첨 : 관련법 조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법 제12조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제한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②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는 경우

3. 2개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