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699

시행일자 : 2007. 2. 1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술사법」개정․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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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과학기술부가 우리 협회의 “공공공사에서 시공․감리․설계를

기술사 책임하에 수행등 기술사 고유업역을 설정하는 항목을 제외”요구를

반영, 「기술사법 개정법률」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07.1.2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

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기술사법」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기술사법』 개정 주요 내용

□  경    위

◦ 과기부는 기술사 배타적 업역 설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술사법 개정(안)』입법예고(‘06.3.16)

□ 협회 검토의견 제출(‘06.4.5)

◦ 협회는 건교부․과기부․규제위․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기술사의 권한 강화등을 반대하는 업계의견을 제시․반영추진

□  건교부(4.26), 과기부(‘05.12~’06.4), 규제위(4.25), 법제처(5.17),국회(11.15,11.17,11.21) 의견 제출

◦ 과기부는 협회의견을 수용 동 법률을 개정․공포(‘07.1.26, ’07.7.26시행)

정부 및 국회 요구(안)	개정안(협회의견 반영)
․공공공사의 설계․시공․감리는 기술사 책임하에 수행(신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신설)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를 우선 참여(신설)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를 우선 참여토록 하는 임의규정만 신설

□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공공사업에 기술사 우선 참여【제3조제2항】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 우선 참여

※ 기술사 우선 참여규정은 이미 「국가기술자격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의2 신설】

-  과학기술부내 기술사 제도 전반에 관한 중요정책 총괄심의기구

□ 과기부차관(과기부차관), 고위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30인 이내)

□ (논의내용)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 기술사 활용의 장려,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등

※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강구 신설

◦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 절차 마련【제5조의2】

- 국가간 협약등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상호인정하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5조의5 신설】

-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학력 및 교육훈련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종전에는 기술사회, 기술인협회에서 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