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적응실태와 개선과제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기업의 ‘주52시간 근로시대’ 적응실태와 제도개선 과제를 파악해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및 회신처 :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 / 02)6050-3483 임경진 / lkj1@korcham.net
사업체명
근로자수	명		규 모	대기업( ) 중견기업( )
업 종	□ 반·디·전 □ 자동차 □ 석유화학·정유 □ 조선 □ 건설 □ 게임 □ IT서비스 □ 제약·바이오 □ 호텔 □ 벤처 □ 기타( )
작성자	성 명		연락처

[일반현황]

1. 귀사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

①별 문제없이 준수하고 있다.      ②약간의 애로 있지만 준수하고 있다.
③일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④상당부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1-1.(질문1의 ③, ④ 응답시)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전반적인 근로시간 부족  ②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부족  ③갑작스런 업무 발생

④개별 직원 관리 어려움   ⑤기타 (           )

2. 법준수 여부와는 별도로 주52시간제가 귀사 경영활동에 지장 없이 정착되었다고 보십니까?(     )

①법시행 전부터 큰 문제 없었음       ②법시행 이후 노력으로 정착됨
③일부 정착 안됨                     ④정착에 어려움 많음

2-1.(질문2의 ③,④응답시) 아직 정착되지 못한 이유 또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전반적인 근로시간 부족  ②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부족 ③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④기타(            )

2-2.(질문2-1의 ① 응답시) ‘근로시간이 부족’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입니까?(1순위:   2순위:   )

2-3.(질문2-1의 ② 응답시) ‘유연성이 부족’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입니까?(1순위:   2순위:   )

2-4.(질문2-1의 ③ 응답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입니까?(1순위:   2순위:   )

①생산  ②전략‧기획  ③연구개발  ④영업  ⑤관리‧지원  ⑥전직원   ⑦기타(         )

3.(질문2의 ③,④응답시) 주52시간제 정착이 지연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1순위:   2순위:   )

①단순 비용 증가  ②생산ㆍ매출 감소  ③신사업ㆍ신제품 개발지연  ④기타(       )  ⑤큰 영향 없음

4.(질문2의 ③,④응답시) 주52시간제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1순위:   2순위:   )

①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의 보장   ②근로시간 감축위한 기업노력   ③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④자율과 책임의 기업문화 정착  ⑤기타(         )

5. 귀사의 경우 현재 가장 필요한 유연근로시간제는 무엇입니까?(1순위:   2순위:   )

①탄력근로제 ②선택근로제 ③재량근로제 ④특별인가근로제 ⑤간주근로제 ⑥특별히 없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1. 귀사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였습니까?(   ) ①도입 않았다(☞질문 2․3). ②도입 했다(☞질문 4․5). ③검토 중(☞질문 4․5)

* 기한 종료된 경우 포함

2. 도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불필요    ②(필요하지만)노조가 반대   ③(필요하지만)요건 까다로워 포기   ④기타(       )

3. 도입시 애로 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①매우 많았다.  ②조금 있었다.  ③없었다.

4.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라면 분야는 어디입니까?(복수응답:       )
①생산  ②연구개발  ③영업․마케팅  ④전략‧기획  ⑤관리‧지원  ⑥전직원  ⑦기타(           )

5. 도입했거나 검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순위:   2순위:   )

①짧은 단위기간  ②엄격한 근무계획 수립  ③노사합의 어려움  ④기타(       )  ⑤없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1. 귀사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하였습니까?(   ) ①도입 않았다(☞질문 2․3). ②도입 했다(☞질문 4․5). ③검토 중(☞질문 4․5)

* 기한 종료된 경우 포함

2. 도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불필요    ②(필요하지만)노조가 반대   ③(필요하지만)요건 까다로워 포기   ④기타(       )

3. 도입시 애로 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①매우 많았다.  ②조금 있었다.  ③없었다.

4.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라면 분야는 어디입니까?(복수응답:       )
①생산  ②연구개발  ③영업․마케팅  ④전략‧기획  ⑤관리‧지원  ⑥전직원  ⑦기타(           )

5. 도입했거나 검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순위:   2순위:   )

①짧은 정산기간   ②노사합의 어려움   ③기타(           )   ④없었다.

[재량근로시간제]

1. 귀사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하였습니까?(   ) ①도입 않았다(☞질문 2․3). ②도입 했다(☞질문 4․5). ③검토 중(☞질문 4․5)

* 기한 종료된 경우 포함

2. 도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불필요   ②(필요하지만)노조가 반대   ③(필요하지만)요건 까다로워 포기   ④기타(       )

3. 도입시 애로 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①매우 많았다.  ②조금 있었다.  ③없었다.

4.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라면 분야는 어디입니까?(복수응답:       )
①생산  ②연구개발  ③영업․마케팅  ④전략‧기획  ⑤관리‧지원  ⑥전직원  ⑦기타(           )

5. 도입했거나 검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순위:   2순위:   )

①대상업무가 제한적   ②업무지시 범위가 제한적   ③기타(             )    ④없었다.

[제도 개선 과제]

유연근로제(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특별인가근로제․간주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배경(애로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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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내용(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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