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

○ 무주택으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신청자격 제외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

□ 근로장려금의 산정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등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최대 급여 : 연 80만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보전수준)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0∼800만원	총급여액 × 10%
800만∼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1,700만원	(1,700만원 － 총급여액) × 16%

□ 신청․결정․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8월) 근로장려금 결정

- 3개월 이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의해 지급하고 조세지출로 처리

-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9월)에 통지․지급

□ 환급의 제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 고의․중과실로 허위신청시(신청자격 허위 기재) : 2년간 지급제한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 : 5년간 지급제한

□ 시행시기 : ’08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