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공동주택 하자의 신속·공정한 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제정·시행(’14.1.5)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해 전부개정안 행정예고(’15.10.6)

□ 주요내용

◦ 하자여부 판정 시 설계도서 적용기준을 법원판례* 반영하여 개선(안 제4조)

-  사용검사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재료 및 품질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 시는 그 설계도서 기준, 입주자와 별도 약정한 경우는 약정내용 기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시 하자로 보지 않음

◦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시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경우적용의 우선순위* 명확화(안 제5조)

* ①주택공급계약서 ②견본주택 ③안내·홍보책자 특별(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시공도면

◦ 하자발생 공종 및 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공사 세분화(안 별표1)

- 예시 : (현행)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개정)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대지정리공사, 터파기공사 등)

◦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안 제9조 등)

-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난방설비 하자판정 등 신설

-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등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