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

2010. 9.

ㆍ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ㆍ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ㆍ 적격심사기준

ㆍ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ㆍ 공동계약운용요령

ㆍ 공사계약일반조건

ㆍ 공사입찰유의서

ㆍ 용역계약일반조건

ㆍ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 획 재 정 부

계 약 제 도 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내용	2

1.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2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3

3.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4

4. 턴키․대안공사 등의 가중치기준방식 관리 강화	5

5.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6

Ⅲ. 시행일	9

Ⅳ. 개정내용별 신․구조문대비표	10

Ⅰ		추진 배경

□ 건설업의 지역간 균형 발전 및 하수급자 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ㅇ 공사규모의 대형화, 업체간 수주경쟁 심화 등에 따라 지역건설업체 및 중소 건설업체의 존립 기반 약화

< 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지역업체 수주현황 >

( 백만원, % )

발주기관	당해지역업체	타지역업체	계
중앙정부	1,458,625 (28.6)	3,634,365 (71.4)	5,092,990 (100)
공기업․준정부기관	1,986,095 (9.4)	19,253,011 (90.6)	21,239,106 (100)
계	3,444,719 (13.1)	22,887,377 (86.9)	26,332,096 (100)

※ 2008년 공공공사 발주 분석(대한건설협회)

ㅇ 원수급․하수급자간 수직적 관계로 인해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어음결제 등 불공정거래 발생

□ 턴키공사의 고가낙찰 방지, 설계보상비 효과성 제고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ㅇ 턴키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턴키제도개선 실무T/F」구성

* 재정부, 국토부, 공정위, 조달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7.21 공포, 3개월 후 시행)에 따라 회계예규 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ㅇ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하위규정인 회계예규에 세부사항 반영

Ⅱ		주요 내용

1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 (현황) 소규모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지역업체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미흡

ㅇ 고시금액(76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을 통해 지역업체 지원

□ (개선)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 신설

ㅇ ‘시공경험’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5점 한도로 도입

평가분야	현 행	개선안
시공경험	45점	40점(△5)
기술능력	45점	45점
시공평가결과	10점	10점
지역업체 참여도	(신설)	5점(+5)
신인도	±3점	±3점
계	100점	100점

ㅇ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부실 및 국제입찰 분쟁 방지 등을 위해 일부 공사* 및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적격심사대상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턴키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등

□ (조치사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도 도입

□ (현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시행

ㅇ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여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미흡

-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하수급업체의 경영상 애로 발생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원수급인은 발주기관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게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통보하여, 발주기관이 양자를 대조․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 (개선)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ㅇ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1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이내에 발주기관에 내역 통보

-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양자를 비교․확인

ㅇ 일반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소방공사, 전기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에 도입

□ (조치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3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 (현황)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시 설계점수 순위에 따른 일률적인 대가 지급으로 설계우수 여부 반영 곤란

ㅇ 우수설계임에도 순위가 낮을 경우 적은 설계보상비 지급

* (설계보상비) 설계비 등 턴키입찰 참가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여 입찰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낙찰탈락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구 분	설계비 보상(설계점수 높은 순, 총공사비 대비)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0.7%, 0.5%, 0.4%, 0.2%, 0.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0.7%, 0.5%, 0.4%, 0.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0.7%, 0.5%, 0.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0.7%, 0.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0.5%

□ (개선) 턴키공사*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우수 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설계점수 60점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지급

* 대안입찰의 경우 현행대로 설계보상비 일률 지급(추후 확대 검토)

	【설계보상비 지급산식】
◇ 설계보상비 = 0.3% + [eqn: {설계점수-60} over {40}] × 0.6%

ㅇ 다만, 설계보상비 총액을 현행과 같이 당해 공사예산의 2%이내로 통제하는 등 재정 추가지출 최대한 억제

* 설계보상비 총액이 공사예산의 2% 초과시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 배분,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자를 5개사 → 3개사로 축소

□ (조치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4		턴키․대안공사 등의 가중치기준방식 관리 강화

□ (현행) 가중치기준방식으로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선정시 설계가중치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부재

* (가중치기준방식) 기본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ㅇ 발주기관에서 공사품질 확보 등을 이유로 공사특성에

관계없이 높은 설계가중치 적용

- 불필요한 설계경쟁을 유발하여 높은 비용으로 사업 추진 및 중소기업 진입 제한

□ (개선) 「가중치기준방식의 설계가중치 적용기준」을 회계예규에 규정하여 지나치게 높은 설계가중치 설정 방지

ㅇ 턴키발주 대상공사를 기술난이도에 따라 A,B,C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설계가중치의 상․하한 규정

<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별표 >

등급	공사규모	설계가중치 범위
A(기술강조형)	500억이상	50%초과 70%이하
	500억미만	50%초과 60%이하
B(균등평가형)	모든 공사	45%이상 55%이하
C(가격강조형)	모든 공사	30%이상 50%미만

ㅇ 다만 발주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조치사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5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PQ심사 자율화(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고려하여 각 발주기관에서 PQ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 다만, PQ심사절차 및 방법 등은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ㅇ PQ심사 의무공사를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에 따라 타 예규규정을 인용하도록 관련 조문 수정

(관련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 물량내역수정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시행령 제14조, 제65조)에 따른 개정

ㅇ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정의 수정

ㅇ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가 수정하거나,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제한

(관련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은 저가심의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별도 개정추진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업계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연대보증인 관련 조문 삭제(2011년 시행)

(관련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동계약운영요령

□ 수의계약사유 정비(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수의계약사유 통폐합 등으로 인해 시행령 조항이 변동됨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 수정

(관련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기술제안입찰 용어 정리(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 수정

* 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관련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정비(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유지할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함

(관련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현장설명참가 임의화(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조문 정리

ㅇ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의 구분 폐지

(관련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턴키, 기술제안입찰의 PQ관련 규정 삭제(시행령 제84조의 2, 제101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턴키, 기술제안입찰의 PQ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수정

(관련 회계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Ⅲ		시행일

□ 하수급자 지원, 턴키제도 개선 등을 위한 회계예규 개정안은 2010. 9. 8 시행(시행일 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되는 회계예규 개정안은 개정법령 시행일(2010. 10. 22)에 맞추어 시행

ㅇ 다만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와 관련한 회계예규 개정안은 2011. 1. 1(개정법령 시행일) 시행

개정 내용	관련 회계예규	시행일
1.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2010.10. 22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2010. 9. 8
3.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2010. 9. 8
4. 턴키․대안공사 등의 가중치 기준방식 관리 강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010. 9. 8
5.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회계예규 9개	2010. 10. 22 (2011. 1. 1)

Ⅳ		개정내용별 신․구조문대비표

1.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6조(심사기준 등)

< 신 설 >

① ( 생 략 )

② ( 생 략 )

③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3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의 성질․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현행 ①항과 같음 )

③ ( 현행 ②항과 같음)

④ -----------------------

-------------------,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신인도분야를 -----------

------------------------.

[별표1] <삭제 ‘07.7.4>

[별표1] <삭제 ‘07.7.4>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5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4 22 11
2. 기술 능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3. 시공 평가 결과	10		10
4.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3) 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2 -1 -2 -0.5 -1 -5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0 (34) 20 (22) 10 (11)
2. 기술 능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3. 시공 평가 결과	10		10
4. 지역 업체 참여 도	5		5
5. 신인 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3) 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2 -1 -2 -0.5 -1 -5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내지 2. <생 략>

<신 설>

<신 설>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내지 2. <현행과 같음>

3. (   )의 점수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대해 적용함

4.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는 ( )의 점수를 적용함

주2) 내지 주3) <생 략>

주2) 내지 주3) <현행과 같음>

<신 설>

주4) 지역업체참여도분야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

2.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3. 단, 당해공사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분야는 심사에서 제외함

주4) ( 생 략 )

주5) ( 생 략 )

주5) ( 현행 주4)와 같음 )

주6) ( 현행 주5)와 같음 )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공사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34 11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45
2. 기술 능력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3. 시공 평가 결과	10	가. 시공평가결과		10
4.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3) 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2 -1 -2 -0.5 -1 -5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공사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30 (34) 10 (11)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40 (45)
2. 기술 능력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3. 시공 평가 결과	10	가. 시공평가결과		10
4. 지역 업체 참여 도	5			5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3) 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2 -1 -2 -0.5 -1 -5

주1) <생 략>

주2)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분야 평가방법은 별표2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주1) <현행과 같음>

주2) -------------시공평가결

과․지역업체참여도․신인도분야 --

------------------------

-------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도 도입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6조(공사감독관) ① ~ ⑤ ( 생략 ) < 신 설 >	제16조(공사감독관) ① ~ ⑤ ( 현행과 같음 )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 -------------------------------- -------------------------------- -------------------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 -----.
② ( 생략 ) < 신 설 > ③ ( 생략 ) ④ ( 생략 ) ⑤ ( 생략 ) ⑥ ( 생략 )	② ( 현행과 같음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 현행 ③항과 같음 ) ⑤ ( 현행 ④항과 같음 ) ⑥ ( 현행 ⑤항과 같음 ) ⑦ ( 현행 ⑥항과 같음 )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 -------------------------------- -------------------------------- -------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 --------------------------.
② ( 생략 ) < 신 설 > ③ ( 생략 ) ④ ( 생략 )	② ( 현행과 같음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 현행 ③항과 같음 ) ⑤ ( 현행 ④항과 같음 )
< 신 설 >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 제3항 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42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 생략 )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5. ( 생략 ) < 신 설 >	제42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 현행과 같음 ) ② ------------------------------ ----------------. 1 ~ 5. ( 현행과 같음 )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3.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 -------------------------------- -------------------------------- --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이하“설계비 보상예산”이라 한다)
제87조(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 -------------------------------- -------------------------------- -------------------------------. 1. (현행과 같음)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2. (현행과 같음)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3. (현행과 같음)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4. (현행과 같음)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낙찰탈락자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0.3% + [eqn: {설계점수-60} over {40}] × 0.6%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하 “설계보상비 합계액”이라 한다)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각 낙찰탈락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4. 턴키․대안공사 등의 가중치기준방식 관리 강화

□ 회계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 --------------------------------- ---------------------. ③ (생략)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 -------------------------------- ---. ③ (현행과 같음)

□ 별표 신설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별표]  <신설>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30m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50초과~ 70%이하
B 균등평가형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⑦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⑧ 가스공급시설	45%이상~ 55%이하
C 가격강조형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30%이상 ~50%미만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6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7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30%이상 ~ 50%미만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6.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5.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수의계약사유 정비(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수의계약제도의 투명화를 위해 8개 유형, 38개로 다양하던 수의계약사유를 통폐합하면서 시행령 조항이 변동됨에 따라 당해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수정

□ PQ심사 자율화(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손해보험가입시 PQ심사 의무 공사를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삭제됨에 따라 타 예규규정을 인용

□ 물량내역수정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업체의 견적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물량내역수정 등이 도입되면서 시행령 조항이 변동됨에 따라 당해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수정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조문 정리

f

ㅇ 업계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연대보증인 조문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내지 ② <생략>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정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이라 함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④ ~ ⑥ <생략>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

-------------------------------

-------.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

--------------------------------

--------------------------------

--------------------------------

--------------------------------

---.

제8조(집행기준) 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서류

3. <생략>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 <생략>

②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기준) ①----------- -----제2호------------- -----------------------  -----------------------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  --------------------- .

1. ----------------- 제2호 ----------------------------------------------------------------------------------------------------------------------------------------------------------------------------------------------.

2. ----------------- 제2호 -------------------------------------------------------------------------------------------------------------------------------------.

3. ----------------- 제2호 --------------------------------------------------------------------------------------------------------------------------------------.

4. ----------------- 제2호 -----------------------------------------------------------------------------------------------------------------------------------------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 ----------------------.

5. ------------------제2호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
-------------------------------------.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제5호가목----------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 -----------------------------------------------------------------------------------------------------------------------------------------제5호가목------------------------------------.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 ----------제5호가목------- --------------------------------------------------------------------------------------------------------------.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  --------------------------제5항 ----------------- -------------------------------------------------------------.

제12조(구비서류) ------------ ------------------------------------------.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제5항-------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호, -----------------------------------------------------------------------------------------------  ----------------.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

-------------------------

-- 제1호에 따라 -----------

-------------------------

-------------------------

-------------------------

---------------------.  --

-------------------------

-------------------------

-------------------------

---------------.

제55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

-----------------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상자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

------------------------

------------------------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

------------------------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

------------------------

------------------------

------------------------

------------------------

-.

[별첨 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3.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실적

Ⅲ-3-1. 물품

(단위 : 건, 백만원)

품목번호 15)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시행령		시행령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27조		제28조		계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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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7-1)과 동일

[별첨 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3.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실적

Ⅲ-3-1. 물품

(단위 : 건, 백만원)

품목번호 15)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시행령		시행령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27조		제28조		계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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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7-1)과 동일

Ⅲ-3-2. 공사 및 용역

(단위 : 건, 백만원)

품목번호 16)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시행령		시행령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27조		제28조		계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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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6)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9)과 동일

Ⅲ-3-2. 공사 및 용역

(단위 : 건, 백만원)

품목번호 16)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시행령		시행령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27조		제28조		계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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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6)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9)과 동일

제91조(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91조(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

------------------------

-----------------------.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 ② ( 생 략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 2. ( 생 략 )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 ② ( 현행과 같음 )

③ ---------------------

------------------------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

------------------------

------------.

1. ~ 2. ( 현행과 같음 )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PQ심사 자율화(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PQ심사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조문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2. 제1호 이외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3.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② <생략>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세부심사기준 등을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적어도 7일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사전심사 신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3조제2항의 열람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의 자격을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1. ~ 12. <생략> 제6조(심사기준등) < 신 설 > ① <생략> ② <생략>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별표2를 적용 2.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 및 별표 2, 3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3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3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자의 제출서류를 제7조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③ ( 생 략 ) ④ 제1항의 심사결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⑤ ( 생 략 )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사실을 시행령 제14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제10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부터 3일이전까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오류・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설명참가자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적격자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 생 략 ) ③ (생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의 자격을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 - - - - - - - - -. 제2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기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①- - - - - - - - - - 제6조의 - - - - - - - - - - - 심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심사기준 2. ~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전심사 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제6조 제5항 제1호에 - - - - - -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기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3을 고려하여 당해공사의 성질․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신인도분야를 ----------- ------------------------. ⑤ 제4항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 및 동법 제36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분야별 심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별표2를 적용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가-2.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마. 간척공사 바. 준설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건설공사(단,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파. 폐수처리장건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거. 관람집회시설공사 너. 전시시설공사 더. 송전공사 러. 변전공사 2.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 및 제4항의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심사기준의 조정) ① <삭제> ②- - - - - - - - - 제6조에 - - - - 심사기준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 - - - - - - - - - - . ③ - - - - - - - - -제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감 조정- - - - - 항목별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방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의 심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③ ( 현행과 같음 ) ④ - - - - - - 제6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현행과 같음 )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13조 제4항 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현행과 같음 ) 제10조(재심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재심사를 실시하고,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설명참가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제2항 및 제5항의 별표를 고려하여 분야별․항목별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을 - - - - - -. 1. 경영상태부문 : ( 현행과 같음)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당해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기준에 - - - - - - - - -.

다. 적격심사기준

□ 입찰관련서류 열람․교부기간 관련규정 삭제(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에 따른 조문정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③ (생략)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 입찰공고일부터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 ② (생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행규칙 제23조의3 ------------------------------------------------------------------------------------------------------------------. ④ (현행과 같음)

라.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턴키,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실시 근거 조문 정리(시행령 제84조의 2, 제101조)

ㅇ 턴키, 기술제안입찰 관련 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턴키, 기술제안입찰의 PQ실시 근거 조문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4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
제2조(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일괄입찰 등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준용한다.	제2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시행령 제13조에 ------------- ------------------------- ------------------------- -----------------사항은 -------------------------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마. 공동계약운용요령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조문 정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 ~ ② (생략)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 ~ ② (생략) ③----------------------- -------------------------------------------------------------------------------------------------- 잔존구성원------------- -----------------------------------------------------------------------------------------------------------------------------. ④ (생략)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잔존구성원이 ----------------- -----------------------------------------------------------------------------------------------.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생략)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 잔존구성원이 ---------------------- ------------------------ ------------------------ ------------------------ ------------------------ ------------------------ ------------------------ ------------------------ ------------------------ ------------------------ --------------------. ③ (생략)

바. 공사계약일반조건

□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시행령 제14조)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

ㅇ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물량내역서 및 설계서의 정의 수정 필요

ㅇ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수정하거나,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조문 추가

□ PQ심사 자율화(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조문 정리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조문 정리

f

ㅇ 건설업계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연대보증인 조문 삭제

□ 기술제안입찰제도 용어 정리(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정비(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유지할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생략)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생략) 5 ~ 7. (생략)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나. (생략) 9 ~ 10.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삭 제 > 나. (현행과 같음)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 ------------------------ 라.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현행과 같음) 9 ~ 10. (현행과 같음)
제7조(계약보증금)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생 략)	제7조(계약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연대보증인 등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 -------------------보증이행업체는 ----------------- ------------------------ ------------------------ 보증이행업체의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 ------------------------ -------- 보증이행업체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0조(손해보험) ① --------- ------------------------ ------------------------ ------------------------ ------------------------ ------------------------ --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 ------------------ 보증기관이 -------------------- ------------------------ --------------- 보증기관에 ------------------------ ------------------------ ------------------------ ------------------------ ------------------------ ------------------------ ------------------------ ---------------------- .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될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2. (생략)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 ------------------------ ------------------------ ------------------------ ------------------------ ------------------------ ------------------------ --------------------. < 삭 제 > 2. (현행과 같음) 3.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
<신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와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⑥ 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 ------------------------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 ------------------------ ---------------------.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 2.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 ⑤ (현행 ④항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라 ------------ ------------------------ ------------------------ ------------------------ ------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 ------------------------ ------------------------ ------------------------ ------------------------ ------------------------ --------------.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내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 제7항에 따른 ---------------------- ------------------------ ------------------------ ------------------------ ------------------------ ------------------------ ---------------- .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 ------------------------ ------------------------ ---------.
제25조(지체상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5 ~ 7. (생략)	제25조(지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3. (현행과 같음) 4.(삭제) 5 ~ 7. (현행과 같음)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 ------------------------ ------------------------ ------------------------ ---.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보증기관이 -------- ------------------------ ------------------------ ------------------------ ------------------- .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시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 있거나 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한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 ------------------------ ------------------------ ------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 ------------------------ ------------------------ ------------------------ ---------- 보증기관에 ---- ------------------------ ------------------------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보증기관은 ----------------- ------------------------ ------------------------ 보증기관은 ---------------- ------------------------ ------------------------ ------------------------ ------------------------ ------------------------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③ ----------------------- ------------ 보증기관은 --- ------------------------ ------------------------ ------------------------ ------------------- 보증기관의 -------------------- ------------------------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재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생략)	④ (삭제) ⑤ (생략)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생략)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 ------------------------ ------------------------ ------------------------ ------------------------ ------------------------ ② (현행과 같음)

사. 공사입찰유의서

□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시행령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조문 정리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물량내역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조문 정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② (생 략)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한다.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현장설명일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④ (생 략)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 1. <삭 제> 2.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1. <삭 제> 2.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 7. (생 략)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9.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 설>	제4조(입찰관련서류) ① ---------------------------- ---------------------------------------------------------------------------- “입찰관련서류” -------------------------------------------------------------------------------------------------. 1. ~ 7. (현행과 같음) 8. ---------------------------- ------------------------------- --,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 ----------------------- 10.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 -------------------------------------------------------------------------------- 입찰관련서류--------------------------------------------------------------------------------. ②----------------------------- ---------------------- 입찰관련서류--------------------------- -------------------------------------------------------------------------------------------------------------------------------------------.
제6조(현장설명) ① (생 략) ②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생략)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현행과같음)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 ② (생 략) ③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 ② (생 략) ③--------------------------- 보증이행업체는 -------------- --------------------------------------------------------------- 보증이행업체의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보증이행업체의 -------- ------------------------------------------------------------------------ 보증이행업체의 ----- ------------------------------. ⑤ (현행과 같음)

아. 용역계약일반조건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연대보증인 조문 삭제

□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정비(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유지할 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용역수행의무이행(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 용역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생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2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계약체결 후 연대보증인이 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 - - - - - - - - - - - - -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2010년 6월 30일까지는 1개월간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 7. <생략> ②~ ④ <생략>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7. <현행과 같음> ②~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 - - - - - - - - - - - - - - - - - - - - - - -제5항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기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보증기관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기관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기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정비(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유지할 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 7. <생략> ②~ ④ <생략>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7. <현행과 같음> ②~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