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2015.8.31 입법예고)

□ 경 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입법예고(’15.8.31)

□ 주요내용

【 시행령 】

◦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절차(안 제3조∼제5조)

◦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안 제18조)

-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임대용지로 공급시 제한경쟁 원칙, 예외적으로 추첨·수의계약 허용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안 제22조, 제32조)

-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

◦ 공급촉진지구 내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시 특례(안 제33조)

-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완화(5층)* 등 건축규제 완화

* 다세대·연립주택 : 4층 이하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시행규칙 】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안 절차(안 제7조∼제9조)

-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사전 조사 방법, 제안시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서 양식 등 규정

◦ 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 적용(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