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 3218-9100      전송 545-1761

부서 : 진 흥 부        부장 : 박 근 교             담당 : 김 주 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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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90호

시행일자 : 2005. 11. 3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노무담당부서장

제    목  : 고용보험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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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산업제도 제1031-238호(‘05. 11. 28)관련사항입니다.

2.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11월 16일 국회통과)됨에 따라 동 법의 위임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5.11.22)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05. 12. 2(금)일까지 우리시회(팩스:515-1761,515-3057 E-mail : 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 4 입법예고(안)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개정고용보험법 주요내용 1부.

2. 개정고용보험법률안 1부.

3. 고용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4.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개정 고용보험법 주요내용(11.16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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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명칭(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 통합 근거 마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ㅇ 65세 이상자, 취업의사를 가진 자(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 영세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실업인정요건인 수급자격자의 출석기간 개정

ㅇ현행 2주에서 1주 내지 4주 이내로 개정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연장(6월→12월)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규정 개정

ㅇ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일괄적용으로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하수급인이 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현황 제출토록 함

※ 하수급인은 법령상 적법한 사업주이어야 함(불법 하수급인 제외)

<첨 부 3>

고용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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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2 ~ 12.5)

□ 비정규직․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ㅇ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훈련비용 지원시 임금의 일부(최저임금한도)를 추가지원

ㅇ자비부담 훈련시 일반근로자보다 우대 지원

- 직무과정은 수강비용 전액(일반근로자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일반근로자 50%) 지원 검토중

ㅇ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제도 3년 한시 시행

□ 지자체 지역 특화사업의 지원

ㅇ지역에 특화된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실업급여수급자 지원 강화

ㅇ구직급여 수급자를 조기에 재취업시킨 직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구직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과 혜택

ㅇ가입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주

ㅇ임의가입자가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료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변경

ㅇ현행 지원제한 규정 삭제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사업주

․지원요건 : ① 건설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할 것

②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을 지방노동관서(건설공사현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③ 월 관리피보험자수가 200인(연인원) 이상일 것

․지원제한 : 총 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실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근거가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

□ 대리인 관련 규정 부활

ㅇ대표자 직인사용에 대한 민원증가로 ‘04.10.29 삭제 규정 부활

※ 통합징수법상 대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상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적용업무의 차이에 따른 이중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