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행정예고 주요내용

구분	사건절차규칙 (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개정 내용	O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대신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 및 위반행위 확대 <사업자 범위 관련> - 담합행위(위반사업자 과반수 이상의 매출액 기준) (현행) 각각 20억 미만→ (개정) 각각 30억미만 - 하도급 불공정행위 (현행)시평액 기준 100억 미만 → (개정) 150억 미만 <위반행위 유형 관련(하도급)> - 통상적, 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내려진 위반행위 유형 (현행)대금지급 관련 한정 → (개정)모든 위반행위로 확대 ※개정효과 소규모 사업자의 법위반 리스크 경감	O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 소규모 사업자 범위 확대 (현행)연간 매출액 20억→ (개정)50억원 미만 ※개정효과 소규모 사업자의 법위반 제재 등의 부담 경감
	O 의견청취 절차에 원격 화상회의 방식 도입, 피조사인에게 분기마다 조사진행상황 통지 ※개정효과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