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율 및 일부 가중사유에 대한 가중한도 상향 조정’, ‘과징금 결정시 사업 규모 고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2. 11. 9)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 11. 22(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 fax : 545-176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구조문대비표 1부.

3「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1132(2012.11.15)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