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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벌점 부과대상 확대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 측정대상을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그 밖에 발주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등'에서 '모든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8호, `19.6.25일 일부개정, `19.7.1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9년 7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으로서 `19년 7월 1일 이전에는 벌점부과 대상이 아니였던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측정 및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가 있어 알려드리니, 벌점측정 및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문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소속·산하기관 등에도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벌점 부과대상 확대 관련 법령해석 결과.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지방항공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감사원장,해양수산부장관,산림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감사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환경부장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관세청장,방위사업청장,해양경찰청장
주무관										공업사무관										건설안전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26									(	2020.01.02.					)		접수			기술심사담당관-61								(	2020.1.2.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586						/전송			044-201-5553					/	thkwak@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