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1.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조항을 준수합니다. 2. 조사기간 : 2026년 1월 21일(수) ~ 2026년 2월 6일(금) < 17일간 > 3. 회신방법 : (E-mail) jaeho0319@kef.or.kr / (Fax) 02-3270-7444 4. 문의사항 :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02-3270-7453
기업명			성명 / 직책	/
업종	제조업	( )	규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
	건설업	( )		50인 ~ 299인	( )
	서비스업	( )		300인 ~ 999인	( )
	기타 업종	( )		1,000인 이상	( )
연락처	(E-mail) (전화)

1. 귀사는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정기·기획·특별감독,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2번으로 이동)     ② 없다  (▶6번으로 이동)

2. 귀사가 경험한 고용노동부의 주된 감독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즉시 처벌(과태료, 사법조치) 중심

② 시정기회 부여 후 처벌 중심

③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중심

④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및 컨설팅 중심

3. 귀사가 경험한 산업안전 감독 시 주된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 MSDS 게시, 안전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

② 교육 및 점검일지, 회의록 등 서류 작성 위반

③ 방호조치 미실시 등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작동

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4. 귀사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응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 아래 보기 중 2가지 선택

① 방대한 양의 서류 준비 등 행정 인력 투입 부담

②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제재 부담

③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

④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등)의 부재

⑤ 촉박한 시정조치 기한으로 인한 현장 운영 차질

⑥ 감독을 대비한 외부 컨설팅 및 자문 비용 부담

8. 귀사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26년까지 2,095명으로 증원(’25년 기준 1,445명)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9. 귀사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시정기회 없는 즉시처벌” 감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부정적 (▶9-1로 이동)     ② 긍정적 (▶9-2로 이동)

9-1.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법령을 100% 준수하기 어려워 사법리스크만 증가해서

②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어서

③ 즉시처벌 구조는 기업의 자율적 예방관리에 도움이 안돼서

④ 현장 위험요인 관리보다 서류작성에 치중하게 돼서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9-2.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업주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서

② 안전보건관리 점검 체계 강화에 도움이 돼서

③ 사업장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돼서

④ 중대재해 리스크 저감에 도움이 돼서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5. 귀사가 받은 감독 사례 중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6. 귀사는 현행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대상 선정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부적절하다 (▶6-1로 이동)     ② 적절하다

6-1.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산재발생 위험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서

② 대기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감독을 실시해서

③ 감독 대상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④ 감독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해서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7. 귀사는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매우 낮다 (▶7-1로 이동)     ② 낮다 (▶7-1로 이동)

③ 높다      ④ 매우 높다

7-1. ‘낮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처벌 목적으로만 감독해서

② 현장 안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도·지원이 없어서

③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해서

④ 기업의 안전관리자보다 전문성이 낮아서

⑤ 감독 결과에 대한 소통이 없어서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10. 귀사는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아래 보기 중 2가지 선택

① 위험요인 개선 지도 및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

②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 부여

③ 기업규모별 차등화된 감독기준 적용

④ 산재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강화

⑤ 법 집행(위반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⑥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적발 강화

⑦ 산재예방 행정인력의 전문성 강화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