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주요내용

4대

1. 경  위

○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 한정애의원) 발의(‘18.11.6)

2. 주요 내용

《 고용보험법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 (안 제8조제1항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정의 조항 신설 등

- 노무제공계약 개시일,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토록 함 (안 제9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일일 등 규정 (안 제13조, 제14조)

-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관한 정보 요청에 대해 불이익 처우시, 형사처벌 (안 제118조)

※ 3년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건설업 개산보험료 신고제도 폐지 등 (안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안 제5조)

-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신고의무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향후 계획

○ 시·도회를 통하여 업계의견 조회 후 검토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