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주소서울시강남구논현동71-2(건설회관6층)전화547-7301∼3/545-7384∼5전송545-1761

부서명:회원부  부장: 최 헌 이   대리 :  조 세 동   담당 : 윤 진 일 (E-mail) : jiyun@cak.co.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4-93

시행일자 : 2002. 10. 09.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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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2년9월18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기일 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제반신고의무사항등을 이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아울러, 신고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제(등록갱신제) 도입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

포지, 경력임원 등)을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0년 3월 18일 이전에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는 2003년

1월1일 ∼ 2003년1월31일까지 서울특별시청 건설행정과에서  건설업등록

사항 신고서를 접수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붙임1, 2)

※ 2000년3월18일 이후 건설업등록업체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서울특별시청에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마다 발급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발급사항은

서울특별시청에서 직접 조회할 예정입니다.

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이 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               는 업종(시행령79조제1항)

□기존 : 건축공사업(2.5억원),토목공사업(2.5억원),토목건축공사업(6억원)

□추가: 조경공사업(2.5억원), 산업설비공사업(6억원)

다.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별표7)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50만원

※ 2002년9월18일 이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10월17일까지 서울

특별시청 본관 민원실에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붙임 3)

라. 기 타

□문의처(제출처) : 서울특별시청

- 등록기준 및 갱신 사항 : 건설행정과

- 기재 사항 변경 신청 : 본관 민원실

붙임 :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시 제출서류 1부.

2. 건설업등록사항신고 서식 1부.

3. 기재사항 변경시 제출서류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임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시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자본금 입증서류

○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 또는 외부감사보고서

○ 자본금 입증서류는 2003.4.15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이 회사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 기간연장은 재임대(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력임원 입증서류

- 건설업등록(면허)당시의 경력임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등기부상에 경력임원을 표시)

- 건설업등록이후 경력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경력임원 표시, 말소사항 포함)

. 경력임원 입증서류 : 건설협회 발급 경력임원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ⅰ) 전 근무회사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임되었어야 함.

(ⅱ) 전 근무회사의 건설업 영위에 관한 입증서류(등록증 및 수첩사본 또는 협회발행 건설업영위기간사실확인서)

□ 조경포지 입증서류(조경공사업체만 해당)

- 등록(면허)당시 조경포지의 변경이 없는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등록일 이후 조경포지의 변경(설정 및 해제 등)이 있는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목보유현황표, 수목보유현황사진등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종	수령	수량	등기설정일 (해제일)	비고

<붙임 2>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건 설 업 등 록 사 항 신 고 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 신 고 업 종			⑧ 등 록 번 호
⑨ 등록일자 또는 기 신고연월일			⑩ 신 고 대 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그밖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10□×297□ (신문용지 54g/□)

<붙임 3>

기재사항 변경시 제출서류

1) 상호변경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면허세 45,000원(현금),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

2) 대표자변경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법인도장(사용인감가능)

3) 주소변경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면허세 45,000원(현금),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 아래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이 회사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 건축물 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