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3 >

별 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세부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안

재입법예고안

1. 용어의 뜻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벌점"이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표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가.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건설기술인등"이란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및「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라. "측정기관"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마. "반기"란 1년 중 상반기 및 하반기를 말하며, 상반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반기는 매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바.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구분	주요 구조부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 계단 등
플랜트	기초, 설비 서포터 등
교량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빔), 콘크리트 바닥판(슬래브), 라멘구조부, 교량받침(교좌장치), 특수교(사장교,현수교)의 주탑․케이블부, 앵커리지부 등
터널	주지보재(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철근 콘크리트라이닝, 세그먼트(프리캐스트)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갱구부 사면 등
도로	차도, 중앙분리대, 측도, 절․성토부 등
철도	콘크리트궤도, 승강장, 지하역사(구조물 포함), 지하차도(보도), 여객통로 등
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쓰레기·폐기물 처리장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설비 서포터 등
상ㆍ 하수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철골 구조부, 수로터널, 관로이음부 등
하수ㆍ오수 처리장	수조 구조물, 유입(비상)수문, 펌프장구조물 등
배수 펌프장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유입수문, 토출수문, 통문/통관 등
항만· 어항	콘크리트바닥판, 콘크리트 널말뚝, 토류벽, 강말(널)뚝, 상부공 및 직립부, 블록 및 케이슨, 사석 경사면, 소파공, 기초부 등
하천	하구둑, 보, 수문본체, 문비, 제체, 호안 등
댐	본체, 여수로, 기초 및 양안부, 여수로 수문, 취수구조물 등
옹벽	지반·기초부, 전면부, 배수시설 및 상부사면 등
절토 사면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등
공동구	공동구 콘크리트 BOX 본체 등
삭도	상부앵커, 하부앵커, 지주, 케이블 등

구분	주요 구조부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및 주 계단 등

사. "그 밖의 구조부"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구조부를 말한다.

아. "주요 시설계획"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시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각종 시설물 등을 포함하고 해당 개별 사업 및 공사에서 정한 토지 이용계획, 시설물 배치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설치 계획을 말한다.

자. "그 밖의 시설계획"이란 주요 시설계획이 아닌 시설계획을 말한다.

차. "주요 구조물"이란 주요 시설계획에 포함된 구조물을 말한다.

카. "그 밖의 구조물"이란 주요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을 말한다.

타. “배수시설”이란 공사현장에서 시공중 혹은 시공후의 우수와 오수의 배수를 위한 시설로 배수관·배수구조물·배수설비 등을 말한다.

파. “방수시설”이란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 "총공사비"란 해당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거. "건설기계·기구“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1항 및 제3항,「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너.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사용성 및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균열의 폭을 말하며,「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제1항에 근거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따른다.

더. "재시공"이란 공사 목적물의 시공 후 구조적 파손 등 결함부위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거나 전반적인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러. "보수ㆍ보강"에서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결함부위에 대하여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머. "경미한 보수"란 결함 부위를 마감의 재시공 등 간단한 보수를 통해 요구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버. "수요예측"이란 도로·철도·항만·하천·댐·상수도 및「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 여부, 시설의 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또는 기타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공업·농업용수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서. "타당성 조사"란 건설공사의 계획수립 전에 경제·기술· 사회·환경 등 종합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벌점의 적용대상

2. 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 1.11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20.5.26 개정사항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벌점의 산정방법

3. 벌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그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한다.

가. 반기벌점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으로 한다.

가. 반기벌점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 평균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나. 합산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다. (삭  제)

4. 벌점의 적용

4. 벌점의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누계 평균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합산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계 평균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합산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누계 평균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나. 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다.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

라. (삭  제)

라. 측정기관은 다목에 따라 벌점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해야 한다.

라. 측정기관은 다목에 따라 벌점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4명 이상의 관계 직원과 1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해야 한다.

라. (삭  제)

마. 측정기관은 라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마. 측정기관은 라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마. (삭  제)

바.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벌점은 승계된다.

바.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벌점은 승계된다.

다.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벌점은 승계된다.

5. 벌점의 측정기준

5. 벌점의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토공사의 부실
	가)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을 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나) 기초굴착 및 절토ㆍ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3
	나)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1 또는 2
	다)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3
	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정한 보수ㆍ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1
1.4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3
	나)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2
	다)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1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나)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또는 2
1.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2 또는 3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1.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1
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1
1.10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나)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1.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 ’20.5.26 개정사항	3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2 또는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1 또는 2
1.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1.13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험실ㆍ장비나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2
	다)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1
1.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3
	나)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1
1.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또는 2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1.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나)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1 또는 2
1.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2 또는 3
	나)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1 또는 2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1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1.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3
	나)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2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1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0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1.0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였으나,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1.0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하였으나,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하였으나,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정한 보수ㆍ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1
1.04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0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3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2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피해(침수 등)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1.0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구체적인 보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0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2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1.0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0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3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1
1.10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ㆍ거푸집 또는 흙막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인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1.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다)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마)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1.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3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1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대행)하는 자가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1.13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나)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승인없이 시험실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2
	다) 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술기술인을 배치한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1
1.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ㆍ기구 또는 주요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3
	나)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1
1.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 또는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나)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3
	다)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라)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마)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2
	바)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1.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3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3
	다)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라)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마)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3
	바)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1.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나)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2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1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1.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3
	나)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2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1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0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1.0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0.5
1.0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하였으나, 보수ㆍ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하였으나,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절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1.04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0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2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1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피해(침수 등)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0.5
1.0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0.5
1.0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2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1.0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0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	0.5
1.10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ㆍ거푸집 또는 흙막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2
	다)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인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1.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 ’20.5.26 개정사항	3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1.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1
1.13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험실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2
	다) 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에 수행하는 건술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0.5
1.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ㆍ기구 또는 주요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3
	나)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	2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1
1.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 또는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1
1.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준을 초과하여 고의로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1
1.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1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와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0.5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1
1.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2
	나) 설계도서(관련기준, 허가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1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0.5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생    략)

(생    략)

(생    략)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생    략)

(생    략)

(생    략)

라. <신  설>

라.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라. <신  설>

마. 부실벌점경감기준

(1) 반기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에 대해 20%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비율로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에 대해 경감한다.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36%	49%	59%

(2)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미부과 현장 비율(이하 ‘관리우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반기별로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 경감한다. 이 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한다.

(3)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와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을 때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먼저 적용한다.

(4) 사망사고 신고의 지연 등으로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한다.

6. 벌점의 공개

6. 벌점의 공개

6. 벌점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등을 공개한다.

---------------------------------------------------------------------------------------------------------합산벌점---------.

---------------------------------------------------------------------------------------------------------합산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