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11.30) 주요개정 내용

□ 순수내역입찰제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제 도입으로 인한 세부 규정 신설

1. 부적정 공종수 산정 방법 (제24조, 25조)

- 물량수정으로 인한 부적정공종은 부적정공종수에서 제외, 단 물량적정성은 심사

- 입찰금액증가와 관련있는 신규공종 및 증가물량은 별도공종으로 분류, 부적정여부는 판정하지 아니함

- 물량산출 부적정공종 2중 평가방법으로 선별

2. 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제28조)

- 공사의 난이도가 높거나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종

- 수요기관이 물량내역 수정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

⇒ 수요기관에서 선정

3. 물량내역 수정 허용범위(제29조)

-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여 물량내역 작성이 부적정한 경우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정하게 수정

-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삭제하거나 물량을 “0”으로 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필요

4. 물량내역수정 사유(제30조)

- 세부공종의 수량이 감소되거나 품명, 규격, 단위등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세부공종내에서 물량을 수정

- 새로운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거나, 순수하게 증가하는 물량인 경우 별도 공종으로 물량을 수정

5.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기준(제32조)

- 물량내역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삭제하는 경우

- 별도 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 수정한 물량이 최종확인된 물량대비 (▲)2%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 수정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이 틀린 경우

⇒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6. 절감사유서 신뢰성 확보(별표 2)

- 절감사유서대로 계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

∙ 1년에 2회에 걸쳐 수요기관에 이행여부를 확인

∙ 미 이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1년간 심사대상건별 감점처리(▲10점)

□ 순수내역입찰제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제 도입에 따른 개정

1. 낙찰자 결정순서(심사의 이원화)(제33조)

(현행) 입찰 → 1단계심사(조달청) → 2단계심사(조달청) → 낙찰자결정

⇒ (개정) 입찰 →1단계심사(조달청) → 물량산출적정성심사(수요기관) → 2단계심사(조달청) → 낙찰자결정

2. 입찰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개선(별표 4)

(현행) 가중치에 따라 전산적으로 자동평가(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 입찰금액 가중치는 심사위원이 평가)

⇒ (개정) 입찰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을 계량화하여 객관적 심사방법 확대(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 입찰금액도 전산적으로 가중치 적용하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