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1 >

건산법 시행령(11.1)․규칙(11.3) 개정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사항

□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자격의 예외를 구체화(제19조, 제20조 신설)

* ‘12.5.25 시행(시행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경우(입찰공고 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동 공사 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로 한정)를 도급받는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현재 운영중인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임

ㅇ (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동 공사 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로 한정)를 도급받는 경우

- 전문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제30조의2)

*‘11.11.25 시행(시행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경우(입찰공고 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 차등화

도급금액	직접시공 비율
3억원 미만	50%이상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30%이상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20%이상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10%이상

※ 종전 : 30억 미만공사, 30% 이상 직접시공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 범위 구체화 등(제34조①)                                         *‘11.11.25 시행

ㅇ 하도급부분금액의 의미

-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퇴직공제가입비용,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수급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등을 포함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하도급율 82% 미만) : 상향입법화

※ 종전 :　시행규칙에서 규정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4조⑤～⑨ 신설)

*‘11.11.25 시행(시행후 최초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구성 : 10인이내의 위원

- 위원장(1인) : 발주기관의 장

- 부위원장(1인)․위원* :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건설분야 연구기관 연구위원급 이상, 건설분야 박사학위 취득하고 3년이상 연구․실무경험 있는 자, 건설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이상

ㅇ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함

□ 부당특약 유형 추가(제34조의6제2호～제4호)        *‘11.11.25 시행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

- (현행)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 (추가) ①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 부담시키는 특약

②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한 전 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키로 하는 특약

③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 미지급 또는 하도금대금을 감액키로 하는 특약

※ 부당특약 강요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공제조합 관련사항

ㅇ 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변경(제51조)           *‘11.11.25 시행

- 조합원 위원(총회 선임) : 7～9인  ⇒  7～10인

- 국토부장관 위촉직 : 8～10인  ⇒  8～11인

ㅇ 공제조합 보증대상에 포괄대금지급보증 추가(제56조③제6호 신설)   *‘12.5.25 시행

□ 포괄대금지급보증 적용대상 구체화(제64조의2 신설)       *‘12.5.25 시행

ㅇ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발주 포함)로서 전년도 낙찰율의 하위 5%범위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공사

□ 기타 사항

①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의 사무실 기준 재도입(별표2)      *‘ 11.11.1 시행

※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2 개정규정(사무실부분에 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1. 12. 31까지 별표2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인 공공기관’ 범위 설정(제34조의4)

* ‘12.5.25 시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자체 출자비율 100%인 경우에 한함)

※ 위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법인 등이 뇌물수수시 처벌

③ 뇌물수수에 대한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별표6 제3호)        *‘12.5.25 시행

- 1차 위반	:	영업정지 2~8월 또는 과징금 2~8억원
- 2차 위반	:	영업정지 4~16월 또는 과징금* 4~16억원 *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우려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
- 3차 위반	:	등록말소

④ 건설공사실적 기준 삭제(제79조 삭제)               *‘11.11.25 시행

※ 연평균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법 개정 ‘11.5.24, 시행 ’11.11.25)

⑤ 일시적 등록기준미달 사유** 추가(제79조의2제3호나목 신설)

* ‘11.11.25 시행(시행 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자본금 미달한 경우 중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고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포함

**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⑥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감경불가’ 사유 추가(제80조②)

- 시공능력 평가시 허위서류 제출(법 제82조①제3호)        *‘11.11.25 시행

- 부정한 청탁에 의한 뇌물수수 및 3년내 동일 위반 행위 적발시(법 제82조의2①,②)                                       *‘12.5.25 시행

※ 종전 감경불가 사유 : 부정한 청탁에 의한 뇌물수수의 경우

⑦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명확화(별표6 제3호 비고3, 제4호 비고2)                                                         *‘11.11.25 시행

-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처분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

-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⑧ 국토부장관 위탁업무 추가(제87조①제1호)  *공포후 6개월 경과일로부터 시행

-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건설업 등록관련 업무’도 종합건설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

* 종합건설업 등록업무 : 대한건설협회에 위탁

⑨ 건설업등록 적격여부 심사시 제출요구 가능대상에 “자본금 보유상황” 추가(제9조②)                                *‘11.11.25 시행

※ 종전 제출요구 대상 : 시설 및 장비 보유상황,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

⑩ 국토부장관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여부 확인토록 규정(별표6 제4호 비고1)          *‘11.11.25 시행

※ 각각 다른 시점의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중 부과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

⑪ 건설공사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업자와 체결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납품업무는 해당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별표1 비고1 단서 신설)

*‘11.11.25 시행(시행후 최초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공계약과 자재납품 계약을 별도 체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2. 시행규칙 개정사항

□  소규모 공사의 범위 신설(제13조의2)

* ‘11.11.25 시행(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미만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해당공사는 제외)로서 공종간의 연계정도 및 현장제작‧설치 작업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

※ 법 제16조제1항제2호(‘12.5.24까지는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위임된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내용 규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구체화*(제28조②)

*‘11.11.25 시행(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상호협력 평가결과 95점이상인 업체로서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BBB+이상 등급을 받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

◦ 수급인이 2개이상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 국토부장관이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관련 고시 미비로 미적용되던 것을 협회건의로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 종전 면제사유 : 현행유지

□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불하는 것에 대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신설(제30조의2)         * ‘11.11.25 시행

◦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단서에서 위임된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내용 규정

* 협회건의로 업계 애로사항 반영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등

(제34조의2, 제34조의3)                                        * ‘12.5.25 시행

▣ 법 개정내용 (법 제68조의2) 　 * 공포 : ‘11.5.24, 시행 : ’12.5.25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율 이하로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적용

- 보증대상, 보증금액, 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

ㅇ (보증대상)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자재납품․기계대여계약, 하수급인이 체결한 재하도급*․자재납품․기계대여계약(제34조의2①)

*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제외

ㅇ (보증금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 다만, 개별 보증금액*의 합계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보증(제34조의2②)

* 개별 보증금액(제34조의2④)

․ 수급인(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재하도급)․자재납품대금 : 제28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

․ 수급인(하수급인)이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 4개월 동안의 건설기계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ㅇ (운영절차)

- 보증서 발급기관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제34조의2③)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계약체결시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 관련사항(계약내용․대금지급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하수급인은 요구에 따라야 함(제34조의2⑤,⑥)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 보증기관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통지된 개별 보증내용을 확정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공시, 수급인은 보증서 발급사실을 공사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함(제34조의2⑦,⑧)

- 계약당사자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공시된 보증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 및 수급인은 보증내용에 누락 및 착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제34조의2⑨)

- 보증기관이 하수급인이 체결한 재하도급․자재납품․기계대여계약에 대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인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제34조의2⑩)

ㅇ (면제대상)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가 면제*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체결한 재하도급․자재납품․기계대여계약의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계획서(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여부를 관리․확인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제34조의3)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회사채평가 우수등급,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에 대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관련 개선

① 시공능력 평가제도 공시대상 일부조정(제23조①)        *‘11.11.25 시행

- (현행) 업종별(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

단, 국토부장관 고시에 따른 전문분야별 평가 가능

→ (개선) 업종별로 평가.

단,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등록한 종합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국토부장관 고시에 따른 전문분야별 평가 가능

② 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별표1제1호가목(3)신설)  *‘11.11.25 시행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4항* 등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 인센티브 부여

‧ ‘계약금액 조정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으로 합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별표1 제1호 라목 (2))

* ‘11.11.25 시행

◦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을 3～6% 가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

평가 결과	우대사항
90점 이상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6% 가산
80점 이상 ~ 9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5% 가산
70점 이상 ~ 8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4% 가산
60점 이상 ~ 7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 가산

※ 위 세부기준은 종전에 관련 국토부고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0.1월 고시개정으로 삭제된 것을 다시 시행규칙에 직접 명시한 것임

실적관련 구비서류 정비 및 서식 개선

①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증명 위한 제출서류를 주체별로 명확화

(제22조② 제2호)                                        * ‘11.11.25 시행

-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그 외 법인은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② kiscon을 통해 발주자에 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등 하도급관련, 포괄대금지급보증 관련정보, 수령금액 형태(현금, 어음등) 등 공사대금수령사항을 포함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 ‘11.11.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