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건설하도급 관련 4개 법률 발의 주요내용

▢ 경 위

◦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명단 붙임 참조)는 건설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4개 법안 발의(’14.12.10)

* 건산법(김경협), 하도급법(김기준), 국가계약법(홍종학), 지방계약법(진선미)

▢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달리 계약당사자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원․하도급계약 모두 해당)

◦ 수급인이 다음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한 경우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제한(A)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추가․변경공사 정산합의 지연으로 계약불이행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객관적 근거없이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

* 위반시 시정명령,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추가․변경 위탁시 감리자의 사전 서면확인 및 계약서 발급 의무화(B)

* 위반시 시정명령,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 A․B를 위반한 약정 설정 금지(부당특약으로 간주)

* 위반시 시정명령,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하도급계약을 자재납품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수급인의 탈법행위 금지 신설

* 위반시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하도급계약 허위 통보 제재 강화

* 위반시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추가

나. 하도급법

* 법위반시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및 벌금 부과

◦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발급 및 대금지급* 의무 명시

* 원사업자가 추가․변경위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

◦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예정금액, 최저가입찰금액, 최저가입찰자)

*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기 발의(이현재 의원, ’13.5.24)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 신설 및 강화

정당한 사유없는 재입찰, 도급물량의 임의 누락․축소

◦ 부당한 위탁취소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제한

◦ 부당특약 금지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적용

◦ 불법약정을 무효화

다. 국가 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공사)

◦ 도급계약시 근로자의 임금 및 보호,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결 가능

◦ 도급계약서에 하도급계획서를 포함

(하도급계획서) 당사자, 공사명, 공사금액, 대금지급방법 등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하도급계획 제출의무 완화(제출횟수 2회→1회로 축소)하는 건산법 개정안 기 발의(김성태 의원, ’14.9.23)

◦ 하도급계약 감독제 도입

발주자가 전문감독기관을 지정, 하도급계약서 준수여부 등 감독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하도급계약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누락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는 경우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추가

※ 첨부 : 을지로위원회 명단

붙임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명단 (총 45인)

성 명	지역구	상임위	구분	전화	보좌관
우원식 (위원장)	서울 노원구을	환노위	법안	02-784-3601~3	곽현, 서준오
김경협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국토위		02-784-1190	탁양삼, 이재용
민홍철	경남 김해시갑	〃		02-784-6490	김대승, 이정희
박수현	충남 공주시	〃		02-784-7380	권재홍, 이상표
이미경	서울 은평구갑	〃	법안	02-788-2619	신미숙, 김창식
이언주	경기 광명시을	〃	법안	02-784-6201	류근식, 안성환
김기식	비례	정무위	법안	02-784-1530	홍일표, 정호석
김기준	비례	〃	법안	02-784-1571	김수정, 하상준
민병두	서울 동대문구을	〃		02-788-2256	정동선, 최병천
이상직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		02-784-5891	김유상, 이창무
이종걸	경기 안양시만안구	〃		02-788-2694	김성영, 정우형
이학영	경기 군포시	〃	법안	02-784-8051	문태룡, 고상연
김현미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기재위	법안	02-784-4990	백현석, 진형근
박범계	대전 서구을	〃		02-784-6960	백문영, 우정영
홍종학	비례	〃		02-784-7727	이현진, 김재홍
진선미	비례	안행위	법안	02-784-9591	김종무, ,박영선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갑	환노위	위원장	02-784-2470	신동림, 조태상
은수미	비례대표	〃	법안	02-784-5477~9	김철희, 조라정
장하나	비례	〃	법안	02-784-8231	송용한, 이보라
한정애	비례	〃		02-784-3051	김영수, 조선옥
서영교	서울 중랑구갑	법사위		02-784-8490	한종식, 홍대진
노영민	충북 청주시흥덕구을	산자위		02-788-2580	이장섭, 조영종
박완주	충남 천안시을	〃		02-784-7560	맹창호, 조혜진
부좌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02-784-8450	홍민, 조영학
전순옥	비례	〃		02-784-8551	남규선, 황금이
전정희	전북익산시을	〃		02-784-8630~2	이인우, 황훈영
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		02-784-3143	신봉훈, 정한모
홍익표	서울 성동구을	〃		02-784-6887	박준형, 송해영
유승희	서울 성북구갑	미래위		02-784-4091	김행석, 서영훈
전병헌	서울 동작구갑	〃		02-788-2038	임재준, 채현일
최민희	비례	〃		02-784-9751	이연재, 최영재
최원식	인천 계양구을	〃		02-784-9792	손낙구, 이진수
홍의락	비례	〃		02-784-6277	전재문
김우남	제주 제주시을	농수위		788-2754	김병찬, 박주희
박홍근	서울 중랑구을	문체위		02-784-8370	장석원, 송태진
배재정	비례	〃		02-784-8410	김정훈, 이영환
유기홍	서울 관악구갑	〃		02-788-2522	양승신, 박기천
유은혜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		02-784-4291	조경숙, 조성환
윤관석	인천 남동구을	〃		02-784-4380	윤광식, 송창욱
김광진	비례	국방위		02-784-1422~4	강동기, 정원석
윤후덕	경기 파주시갑	〃		02-788-2587	김영동, 유창오
진성준	비례	〃		02-784-9671	조중덕, 조형국
김성주	전북 전주시덕진구	복지위		02-784-2350~2	김민식, 김종우
남윤인순	비례	〃		02-784-5980	김봉겸, 임순영
이목희	서울 금천구	〃		02-784-5750	노창식, 정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