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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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53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 의 자 : 황명선ㆍ박용갑ㆍ김현정 박정현ㆍ송옥주ㆍ박 정 이개호ㆍ차지호ㆍ박균택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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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에 제1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3(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가 제58조, 제69조, 제95조 및 제117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의 재산상태

7.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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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6조의3(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가 제58조, 제69조, 제95조 및 제117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의 재산상태 7.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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