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15-3057

부서명:진흥부           부장 : 임성율           담당 : 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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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105호

시행일자 : 2009. 1. 1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부장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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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09. 1. 1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8)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09.1.15,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1)을 각각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9.1.19(월)까지 송부(FAX (02)515-3057 또는 (02)515-4118)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비표 각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제24조]

-  (현행) 70억원 미만 → (개정안)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 : (현행) 6억원 → (개정안) 7억원 미만

◦  입법예고 기간 : ‘09.1.15~’09.1.22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  (현행) 50억원 → (개정안) 150억원

※전문공사 : (현행) 5억원 → (개정안) 15억원

◦  혁신도시관련 건설공사 지역제한 특례규정(부칙) 폐지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150억)에 따라 혁신도시관련 건설공사 지역제한 특례(100억원)규정 삭제

◦  입법예고 기간 : ‘09.1.15~’09.1.21

“끝”.

(붙임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 515-3057 또는 515-4118	ljh@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대표이사:              (인)	- 부서/직위 :

- 전화 번호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

(붙임 3)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호 중 “일반공사의 경우에 70억원”을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6억원”을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7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6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그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혁신도시”라 한다)을 건설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는 10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을 말한다 2.생략	제24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 2.생략

기획재정부령 제       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150억원 미만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5억원 미만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미만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되어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계약의 방법) ① ∼ ④ (생 략)	제6조(계약의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150억원 미만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5억원 미만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미만
⑤ 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ㆍ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4조(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및 제한기준 금액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부칙 제4조(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및 제한기준 금액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100억원으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