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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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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80호

시행일자 : 2008. 9. 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부장

제목 : 시․도 또는 시․군․구 발주공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제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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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건설경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위한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3. 현행 「주택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별표 12의 부표 제26호]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5억원 이상(증액 또는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바,

건협서울 제3012-680호                                    2008. 9. 2

상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별표 12의 부표 제26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시․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교육기관 포함)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현재까지 관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국의 시․도 또는 시․군․구청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왔는바, 우리시회의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시․도 또는 시․군․구청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지자체 등 입찰계약 업무시 이를 유념하시어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국민주택채권매입관련 협조요청”(주택기금과-936, '08.7.7) 공문을 조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협서울 제3012-680호                                     2008. 9. 2

6. 참고로 자치구 또는 교육청 등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우리시회에서 기 안내(건협서울 제3012-615, ‘08.8.12자 공문)한 바 있사오니, 지자체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2.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법령(주택법령 및 지방자치법 등) 1부.

3. 건설공사 관련 주택법상 국민주택 채권 매입대상 변경현황 1부.

※붙임1~3은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람.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