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3. 주요내용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행 제○조 삭제)” 등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 1) 항목의 기재방법

-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또는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등

* 2)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ㆍ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 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7호파목”을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경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가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민협의체 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1. 총 사업비의 증액 또는 10퍼센트 이상 감액

2. 도시재생사업의 폐지 또는 신설

3.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이 10퍼센트이상 증ㆍ감하는 경우

4.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의 변경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5퍼센트이상 증가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31조제2항 중 “수립 또는 승인한”을 “관할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장에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경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가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융자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의 공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축물 매입사업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5.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설치

6.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

7.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9.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10.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에 부합할 것

2.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목적과 연계가 가능할 것

3. 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4.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을 인정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사업시행자. 이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6조 각 호의 자에 한한다.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및 사업기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개략적인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아닌 자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의3(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2.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0조제4항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1조제3항단서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에 법 제41조제3항제10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란 종전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혁신지구재생사업에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9.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사업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사업

1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③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사업의 명칭

2.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구 등의 위치 및 면적

3. 종전사업의 사업시행자

4.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를 5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법 제4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또는 사용허가, 대부, 사용승낙, 임대차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8조(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이란 법 제49조제2호부터제7호까지,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조 제17호 및 제24호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존치하는 구역 내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8.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0.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중 혁신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제50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내를 말한다.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별표1에 해당하는 자에게 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건축물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 및 제1항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3. 법 제4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4. 시행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건축물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7.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에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ㆍ산업기능의 유치 또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선정한 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선정 절차와 방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8.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9.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과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시행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별표2에 해당하는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인하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제48조에 규정된 권원 전부를 말한다.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3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고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중복지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말하며, 그 개발이익의 산정 등은 제1항 및 제3항을 따른다. 다만, 중복지정 사업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건설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투자의 범위를 개발이익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치의 총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치의 산정은 중복지정 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중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지역

6. 「국유재산법」에 따른 개발, 신탁개발, 위탁개발, 민간참여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국유재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②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

2.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구역 내 가용 총연면적(총면적에서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멱적)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80퍼센트 이하로 계획

3.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른 지역별 지정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함

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고서

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3. 준공조서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건축물 공급기준

1. 건축물의 공급기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건축물의 공급대상: 혁신지구계획의 고시일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다만, 혁신지구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공급기준은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공급순위

가. 1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도시재생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다. 3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혁신지구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별표 2]

개발이익 재투자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주민

1. 임대료의 인하

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시행계획 인가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2. 분양가격의 인하 :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무주택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 등 구성항목

구분		내용
총수익		①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총사업비	사업비	②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 ③ 조성 및 건축비용, ④ 자본비용, ⑤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 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
	제세공과금	취득세ㆍ등록세, 각종 부담금 등
비고 1.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예상 감정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가격은 시행계획 승인시 해당 시행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이란 사업부지 확보 및 철거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를 말한다. 다만, 현물출자 또는 대행 개발하는 경우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용지 및 건축물을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관리처분, 환지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성 및 건축비용”이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조사비: 측량비 또는 그 밖에 조사비용의 합계액 나.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다. 공사비: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시공사 이윤의 합계액 라. 일반관리비: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 마. 기타경비: 인ㆍ허가 관련 비용, 용역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인입공사비 등 4. “자본비용”이란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조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금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출자자에 대한 배당 및 이자비용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란 계획기간 내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의 부대시설, 기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이전, 등기, 준공인가 등을 위하여 투여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등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도시재생사업) -----------------------------------------------------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신 설>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경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가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민협의체 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6. ------- 제5호----------------------------------------------------------------------------------------------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의 감액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1. 총 사업비의 증액 또는 10퍼센트 이상 감액 2. 도시재생사업의 폐지 또는 신설 3.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이 10퍼센트이상 증ㆍ감하는 경우 4.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의 변경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5퍼센트이상 증가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생 략)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수립 또는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관할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경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가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융자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의 공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축물 매입사업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5.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설치 6.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 7.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9.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10.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에 부합할 것 2.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목적과 연계가 가능할 것 3. 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4.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을 인정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사업시행자. 이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6조 각 호의 자에 한한다.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및 사업기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개략적인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아닌 자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3(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2.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0조제4항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1조제3항단서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에 법 제41조제3항제10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란 종전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혁신지구재생사업에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9.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사업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사업 1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③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사업의 명칭 2.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구 등의 위치 및 면적 3. 종전사업의 사업시행자 4.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를 5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 설>	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법 제4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또는 사용허가, 대부, 사용승낙, 임대차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 설>	제48조(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이란 법 제49조제2호부터제7호까지,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조 제17호 및 제24호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존치하는 구역 내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8.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0.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신 설>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중 혁신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신 설>	제50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내를 말한다.
<신 설>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별표1에 해당하는 자에게 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건축물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 및 제1항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3. 법 제4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4. 시행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건축물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7.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에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ㆍ산업기능의 유치 또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선정한 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선정 절차와 방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8.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9.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과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시행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신 설>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별표2에 해당하는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인하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제48조에 규정된 권원 전부를 말한다.
<신 설>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3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고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중복지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말하며, 그 개발이익의 산정 등은 제1항 및 제3항을 따른다. 다만, 중복지정 사업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건설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투자의 범위를 개발이익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치의 총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치의 산정은 중복지정 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신 설>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중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지역 6. 「국유재산법」에 따른 개발, 신탁개발, 위탁개발, 민간참여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국유재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②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 2.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구역 내 가용 총연면적(총면적에서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멱적)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80퍼센트 이하로 계획 3.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른 지역별 지정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고서 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3. 준공조서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4) 201-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