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서로 충돌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각각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18. ～ 2018.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2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ㆍ② (생 략)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