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방안 연구」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건설현장에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를 통한 중소건설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활용됩니다. 공공·민간공사를 수주 및 시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자(기업)정보 및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응답기업 및 현장 정보

기업 정보	회사소재지	(지역: )	시공능력순위	( )위
	상시 종업원수	① 5명 미만 ② 5-10명 미만 ③ 10-30명 미만 ④ 30-100명 미만 ⑤ 100-300명 미만 ⑥ 300명 이상
	업력	① 3년 이내 ② 7년 이내 ③ 15년 이내 ④ 30년 이내 ⑤ 기타
	주업종	① 토건 ② 토목 ③ 건축 ④ 조경 ⑤ 산업설비
공사 정보	현장소재지	(지역: )	총공사비 * 관급자재 포함	( )억 원
	발주구분	① 공공 ② 민간
	품질관리 대상 구분	① 특급 품질관리 대상 (특급 1명, 중급 2명 이상) ②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③ 중급 품질관리 대상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④ 초급 품질관리 대상 (초급 1명 이상)
	공사 종류	① 도로 ② 교량 ③ 철도 ④ 터널/지하차도 ⑤ 항만/댐 ⑥ 건축물 ⑦ 상·하수도(수리시설) ⑧ 옹벽/절토사면 ⑨ 기타 ( )

◎ 현장 품질관리 업무 시행 현황

1.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시험 및 검사) 전담 기술자 실제 투입 인원수와 기술자 품질관리 전담 기술자의 공사비 계상 여부를 기입해 주십시오.(발주구분에 민간으로 응답한 경우 3번 문항으로)

(숫자 기재 및 해당 항목에 O 표기)

구분	정규직	계약직 (본사 고용)	계약직 (현장 고용)
투입인원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공사비 계상 여부

2.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태를 기입해 주십시오.(발주구분에 민간으로 응답한 경우 3번 문항으로) ('선택'란에 O 표기)

품질관리비 계상 실태	선택
① 품질관리비가 관련 규정에 맞게 계상되었음
② 품질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일부 누락됨
③ 품질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과소 계상됨
④ 품질관리비가 누락되어 계상되지 않음
⑤ 기타 ( )

3. 품질 관련 업무를 시험, 검사(계측 등), 관리(시험·검사결과에 따른 판단 및 조치, 행정업무 등)로 구분할 경우,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 아웃소싱 유형을 기입해 주십시오. ('선택'란에 O 표기)

아웃소싱(품질관리 업무 대행) 유형	선택
① 모든 품질관리 업무를 시공사가 직접 수행함
② 품질관리 업무 중 일부 시험 및 검사 업무를 대행기관에 의뢰함
③ 품질관리 업무 중 모든 시험 및 검사 업무를 대행기관에 의뢰함
④ 기타 ( )

4.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 하에 공사 종류와 규모, 아웃소싱(시험·검사대행) 정도에 따라 시험실 규모나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 일부를 아웃소싱한 경우, 현장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법정 기준보다 조정(감축)하여 배치하였습니까?

품질관리 전담인력 배치 유형	선택
①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조정(감축)하여 배치함
② 조정(감축)하지 않음 (사유 : 업무량/효율성 등에 따른 자체판단)
③ 조정(감축)하지 않음 (사유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비승인)
④ 기타 ( )

5.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 하에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 해당 현장은 타 현장과 통합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계십니까?

통합 품질관리 시행 유형	선택
① 유사·인접 공사현장과 통합 품질관리를 하고 있음
② 통합 관리를 하지 않음 (사유 : 업무량/효율성 등에 따른 자체판단)
③ 통합 관리를 하지 않음 (사유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비승인)
④ 기타 ( )

◎ 품질관리 업무량과 전담인력의 배치기준

6. 해당 현장의 공사 특성 및 품질관리 업무량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	② 부족	③ 적당함	④ 과다	⑤ 매우 과다

7. 인근에 해당 현장과 동일한 공종, 유사 규모의 자사 현장이 존재한다면, 해당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 전담인력이 두 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선택'란에 O 표기)

통합 수행 가능 여부	선택
① 모든 품질관리 업무의 통합 수행이 가능함
② 품질관리 업무 중 일부 시험 및 검사 업무의 통합이 가능함
③ 품질관리 업무 중 모든 시험 및 검사 업무의 통합이 가능함
④ 통합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움
⑤ 기타 ( )

8. 공사비 규모, 공사기간, 공정의 복잡성 등 공사 특성이 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인	① 품질관리 업무의 영향이 작거나 거의 없음	② 품질관리 업무량이 다소 증가함	③ 품질관리 업무량이 크게 증가함
공사비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공사기간이 긴 공사일수록
공정이 복잡한 공사일수록
기타의견 ( )

9. 공사비 규모, 공사기간, 공사 종류(도로, 교량, 철도, 터널, 건축물 등)와 같은 공사 특성이 실제 현장의 품질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시설 규모 및 관리인력 인원수를 판단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인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총공사비 규모
공사기간
공사 종류
기타의견 ( )

◎ 품질관리 전담인력 배치기준의 완화 방안

10. 품질관리 기술자 배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래 항목 중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란에 O 표기)

구분	① 전혀 필요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착공 초기의 배치 완화 허용
준공 시기의 배치 완화 허용
시험실 규모·품질관리 인력 조정기준 마련
유사·인접 현장 통합 품질관리 허용기준 마련
기타의견 ( )

11. 착공 시점에 품질관리 전담 기술자 배치 기준을 완화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 계약공기 기준 초기 10% 이내인 기간까지)

구분	① 완화할 필요없음	② 초기 5% 이내까지	③ 초기 10% 이내까지
총공사비 기준
전체 공사기간 기준
기타의견 ( )

12. 준공 시점에 품질관리 전담 기술자 배치 기준을 완화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 공사비가 100%일 경우 종료 5% 이전 시점부터)

구분	① 완화할 필요없음	② 종료 5% 이전부터	③ 종료 10% 이전부터
총공사비 기준
전체 공사기간 기준
기타의견 ( )

13. 품질관리 전담인력이 유사공종·인접 현장의 품질관리를 통합 수행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접현장이어도 통합관리 어려움	② 5km 이내	③ 10km 이내

※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