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제정 주요내용

(2016.8.12 시행)

□ 경 위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16.3.22)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하위법령을 제정‧시행(’16.8.12)

□ 주요내용

◦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만 하자보수 청구토록 개선(영 제38조 제1항)

- (종 전) 하자발생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임을 입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 (담보책임 종료 기준 완화)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동의 기준을 종전 입주자 5분의 4이상의 찬성에서 입주자 5분의 1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로 완화(영 제39조 제6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집합건물법과 일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법 적용 명확화를 위해 주택법을 집합건물법에 일치시킴(영 제36조 및 별표4)

※ 이에 따라 일부 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확대되나, 현재도 법적 분쟁시 집합건물법을 주택법에 우선하여 판결

◦ (관리업무 투명성 제고)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 감사 최소 인원 증원 및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외에도 1명 이상 감사 참관 의무화(영 제10조)

◦ (사업주체의 하자처리결과 등록 의무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 판정 또는 분쟁 조정 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또는 조정이행 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영 제57조)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시‧도별 회계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일하여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함(영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