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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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17

시행일자 : 2001. 5. 1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기술)부장

제    목 :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1. 5. 8일자로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를 알려 드리오니 동 개정(안)<우리시회 홈페이지 www.scak.co.kr, 최근시행공문참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2001. 5. 22(화)까지 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1.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부

2.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01.  1, 16  건축법 개정 공포(법률 제6,370호)

ㅇ □01. 5. 8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시 건축기준 적용 완화 및 완화 대상범위 구체화

(영 안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 (규칙 안 제6조제1항 및 별표3의2)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가능

□ 대지안의 조경

□ 건축선의 지정

□ 건폐율·용적율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공개공지의 확보

- 건축기준 완화 대상범위 중 공동주택

□ 승강기 및 계단실의 증축

□ 노대·복도 및 각세대의 증축

□ 주차장 및 운동시설등 부대복리시설의 증축

-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10분의1이내의 증축)

□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의 증축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증축

□ 외부벽체의 변경

□ 통신·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증축

ㅇ 상주감리자의 경력요건 강화 (영 안제19조제6항)

-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는 건축사보는 2년이상의 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함

ㅇ 사용검사시 감리자가 제출하는 감리결과 보고서의 구체화 (규칙 별지21호)

- 건축사가 제출하는 감리 보고서를 건축기준별로 적합 및 부적합으로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함

- 현 재 : 감리결과 보고서는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적합, 부적합 여부 기재

3. 향후조치

ㅇ 건교부 제출 및 반영 추진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1-113호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개정이유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건축사보는 경력이 2년이상인 자를 배치토록 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며, 금년 1.16 공포된 건축법에서 동법시행령에 위임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기존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시에는 법제32조, 법제36조, 법제47조, 법제48조, 법제51조, 법제53조, 법제67조의 규정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

나. 도로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소규모필지가 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범위안에서 증·개축을 허용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다.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을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정 함(안 제8조제3항)

라.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용도지역 및 지구내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는 건축사보는 2년이상의 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바. 도시계획이외의 구역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40퍼센트이하로 확대하여 대국민의 재산권을 도모함(안 제79조제2호)

사. 공작물중 조립식주차장· 제조시설·저장시설 및 유희시설은 용도지역 및 지구내 용도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18조제3항)

2.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개정이유

타인소유대지에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국민이 재산권을 보호하며, 금년 1.16 공포된 건축법에서 동법시행규칙에 위임한 수질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제출도서를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등의 피난· 구조안전·소방에 관한 심의도서를 제출하도록 함(안제2조의3)

나. 개·보수(리모델링)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의 대상범위를 정함  (안제2조의4)

다. 수질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제출도서를 정 함(안제7조제1항 및 별표3의2)

라. 타인소유 대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 국민의 재산권 보호 함(안제12조제1항제3호)

마. 건축사가 제출하는 감리보고서를 건축기준별로 적합여부를 적합 및 부적합으로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불법 및 부실을 방지하도록 함(별지2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500-4131∼4132, 참조 주택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 법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보도자료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1.5

건설교통부

1. 제안이유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대지내의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을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대규모건축물의 상주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는등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존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시에는 법제32조, 법제36조, 법제47조, 법제48조, 법제51조, 법제53조, 법제67조의 규정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

나. 도로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소규모필지가 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범위안에서 증·개축을 허용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다.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을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정 함(안 제8조제3항)

라.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용도지역 및 지구내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는 건축사보는 2년이상의 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바. 도시계획이외의 구역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40퍼센트이하로 확대하여 대국민의 재산권의 행사를 도모함(안 제79조제2호)

사. 공작물중 조립식주차장· 제조시설·저장시설 및 유희시설은 용도지역 및 지구내 용도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18조제3항)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제4항제8호□를 □제4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물의 개·보수(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유지하면서 구조·기능·미관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하는 경우 : 법제32조, 법제36조, 법제47조, 법제48조, 법제51조, 법제53조, 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②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에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가. 적용대상 건축물은 사용검사를 득한후 20년이상된 건축물일 것

나. 주요구조부의 내구연한은 잔존년수 및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

다. 건축물의 증축등 바닥면적의 증가는 당해건축물의 기능 및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일 것

라. 건축물의 개축은 나목의 증축과 연계하여 기존건축물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일 것

마. 사용검사이후 위법한 건축행위 부분이 없을 것

바. 공동주택은 세대수의 증가가 되지않고,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건축하지 않을 것.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의 기존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12조제3항제1호중 □연면적□을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제14조의2□를 □도시계획법제50조□로 하고, 동조제5항제5호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로 하며,  동조제5항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법제59조의2 및 법제59조의3□을 법제59조의2, 법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제53조로 한다

7. 경량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중 □5개층이상□을 □5개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이상□으로 하고,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건축사보는 해당분야의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등에 2년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을 □도시계획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중 □제3호에□를 □제3호의 용도에□로 한다

제79조제2호중 □20퍼센트이하□를 □4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8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86조제1항중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를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와 도로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이를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로서□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같은 건축물의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중 □법제53조·법제70조·법제73조·법제74조 및 법제76조□를 □법제53조·법제69조·법제70조·법제73조·법제74조·법제76조 및 도시계획법제53조□로 하며, 동조동항중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를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고, 도시계획법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중 □대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대지면적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광장·공원·철도·하천·녹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라목중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를 □공중의 통행·차량의 통로 또는 주차□로 한다.

[별표1]제4호 차목중 □150제곱미터미만인것□을 □150제곱미터미만인것.다만, 당해건축물안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단란주점을 위락시설로 본다.

[별표1]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체육관 및 운동장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별표1]제8호 사목중 □아동관련시설□을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등)□로 한다.

[별표1]제9호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1]제10호 가목중 □국가 또는□ 을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으로하고 나목중 □금융업소□를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로 한다

[별표1]제12호 라목중 □유기장□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로 한다

[별표1]제19호 가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7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법령의 개정)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7조제1항본문 단서중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를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축위원회) ①∼③(생략) ⑤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4.(생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③(현행과 같음) ⑤---제3호---------------- ------------------------- ------------------------- ------------------------- ------------------------- ------------------------- ------------------------- ------------------------- ------------------- 제6조(적용의 완화) ①------------------------ -------------------------- ----------------- 1.∼4(현행과 같음) 5. 건축물의 개·보수(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유지하면서 구조·기능·미관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하는 경우 :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 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법제32조, 법제36조, 법제47조, 법제48조, 법제51조, 법제53조, 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②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에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가. 적용대상 건축물은 사용검사를 득한후 20년이상이된 건축물일 것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생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이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나. 구조부의 내구연한은 잔존년수 및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 다. 건축물의 증축등 바닥면적의 증가는 당해건축물의 기능 및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일 것 라. 건축물의 개축은 나목의 증축과 연계하여 기존건축물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일 것 마. 사용검사이후 위법한 건축행위 부분이 없을 것 바. 공동주택은 세대수의 증가가 되지않고,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건축하지 않을 것.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 신 설 > 제8조(건축허가)①·②(생략) ③시장·군수는 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⑥(생략)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①·②(생략) ③법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삭제> 1. ----------------------- -------------------------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 미달하게된 경우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의 기존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 제8조(건축허가)①·②(생략) ③법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일반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①·②(생략) ③.----------------------- ------------------------- ------------------------- -----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4.(생략) ④(생략) 제14조(용도변경)①·④(생략) ⑤법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략) 2.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3.(생략) ⑥·⑦(생략) 제15조(가설건축물)①법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5(생략)	1. -----------------------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 2.∼4.(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14조(용도변경)①·④(생략) ⑤ ----------------------- -------------------------- -------------------------- ---------- 1.(현행과 같음)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현행과 같음) ⑥·⑦(현행과 같음) 제15조(가설건축물)①---------- ------------------------- ------------------------- --------- 1.∼5(현행과 같음)

6. 도시계획법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④(생략) ⑤법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생략)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생략) 7.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 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12(생략)	6. 도시계획법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④(현행과 같음) ⑤------------------------ -------------------------- -------------------------- ----------- 1.∼4.(현행과 같음) 5.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 ------------------------- ----------- 6.(현행과 같음) 7. 경량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등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 -------------------------- ---------- 9.∼12(현행과 같음)

⑥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법제29조 내지 제33조·법제35조 내지 제41조·법제43조·법제44조·법제46조 내지 법제49조·법제51조·법제53조 내지 제55조·법제57조·법 제59조·법제59조의2 및 법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생략) 제19조(공사감리)①∼④(생략) ⑤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 한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제23조제8 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 니어링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⑥----------------------- ------------------------- ------------------------- ------------------------- ------------------------- ------------------------- ------------------------- ------------------------- -------법제59조의2·법제59조3 및 도시계획법제53조의------- ---- ⑦(현행과 같음) 제19조(공사감리)①∼④(현행과 같 음) ⑤------------------------ -------------------------- -------------------------- -------------------------- -------------------------- -------------------------- -------------------------- -------------------------- -------------------------- --------------------------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1조의2의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1인이상을 각 분야 별 해당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3. (생략) <신 설>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감리는 다음과 같다. 1.∼3.(생략)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5개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이상으로서 -------------- ---------- 3.(현행과 같음)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축사보는 해당분야의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감리업무등에 2년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⑦------------------------ ---------------------- 1.∼3.(현행과 같음)

제31조(건축선)①(생략)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4미터이내,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2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①(생략)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한다.1.∼3.(생략)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78조(건폐율)법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제31조(건축선)①(현행과 같음) ②------------------------ -------------------------- ---------------------도시 계획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1.∼3.(현행과 같음) 4.-------------제3호의 용도에 해당------------------- ------------------------- ------------------- 제78조(건폐율)-------------------------------------------------------------------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략) 2. 국토이용관리법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3. (생략) 제8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③(생략) <신 설>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 ------------------------- ------------------------- ------------------------- 1. (현행과 같음) 2. ----------------------- ------------------------- 40퍼센트이하 3. (현행과 같음) 제8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③(현행과 같음) ④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 ------------------------- ------------------------- ------------------------- ------------------------- ------------------------- -------------------------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생략)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생략) 2.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	------------------------- ------------------------- ------------------------- ------------------------- ------------------------- -------------------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대지(대지와 도로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 1.∼3.(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같은 건축물의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 -------------------------- --------------------------

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다.(생략) ③∼④ (생략)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 ·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의 준용)① ·②(생략) ③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9조·법제16조제3	-------------------------- -------------------------- -------------------------- -------------- 가.∼다.(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그 반대편의 대 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 ------------------------- ------------------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의 준용)① ·②(현행과 같음) ③------------------------ ------------------------- -------------------------

항·법제25조·법제26조제1항·법제30조제4항·법제31조·법제37조·법제38조·법제47조·법제51조·법제53조·법제70조·법제73조·법제74조 및 법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 용하지 아니하고, 법제47조의 규 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생략) 제119(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① 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 ------------------------- ----법제53조·법제69조·법제70조·법제73조·법제74조·법제76조 및 도시계획법제53조의 ------------------------- ------------------------- ------------------------- ------------------------- ------------------------- ------------------------- ------------------------- ------------------------- ----------------------준용하고, 도시계획법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 ④(현행과 같음) 제119(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①---------------------------------------------------------------------------------------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생략)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다(생략)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적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	1.------------------------ ------------------------- ------------------------- ------------------------- ------------------------- 대지면적과 도시계획시설로 결 정된 도로·광장·공원·하천·녹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3.------------------------ ------------------------- ------------------------- ------------------------- ------------------------- ------------------------- ---------------- 가.∼다.(현행과 같음) 라. ---------------------- ------------------------- ------------------------- ------------------------- ----------------------공중 의 통행·차량의 통로 또는 주차

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바(생략) 5.∼10.(생략) ②∼③(생략)	에------------------- ------------------------- --------- 마·바(현행과 같음) 5.∼10.(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1.5

건설교통부

1. 제안이유

타인소유대지에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국민이 재산권을 보호하며,   금년 1.16 공포된 건축법에서 동법시행규칙에 위임한 수질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제출도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등의 피난· 구조안전·소방에 관한 심의도서를 제출하도록 함(안제2조의3)

나. 개·보수(리모델링)를 위한 건축기준의 완화시 그 대상범위를 정함(안제2조의4)

다. 수질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제출도서를 신설 함(안제7조제1항 및 별표3의2)

라. 타인소유 대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 국민의 재산권 보호 함(안제12조제1항제3호)

마. 건축사가 제출하는 감리보고서를 건축기준별로 적합여부를 적합 및 부적합으로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불법 및 부실을 방지하도록 함(별지21호서식)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심의도서의 제출)영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를 신청시에는 구조안전·피난·소방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적용의 완화)영제6조제2항제3호다목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연면적10분의1이내의 증축등으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승강기, 계단 및 주차시설의 증축

나.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증축

다. 외부벽체의 변경

라. 통신·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증축

2. 공동주택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승강기 및 계단실의 증축

나. 노대·복도 및 각세대의 증축

다. 주차장 및 운동시설등 부대복리시설의 증축

제7조제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전 승인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별표3의 도서

2. 법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별표3의2의 도서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을 제외한다)

제17조의2중 □영제15조제4항□을 □영제1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3]의 제목중 □건축허가□를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로 한다

[별표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7월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 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배 치 도	임 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 면 도	임 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 면 도	임 의	1. 2면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단 면 도	임 의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별표 3의2]

주변환경등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승인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관련)

1. 건축계획서

분 야	도 서 종 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 축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상하수와 주변현황,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주차계획 □ 개략공정계획 □ 주요설비계획

2. 기본설계도서

분 야	도 서 종 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 축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색채사용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2면이상의 입면도	1. 축 척 2. 외벽의 마감재료
	2면이상의 단면도	1. 축 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내외 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주차장평면도	1. 주차장면적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설 비	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 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상·하수도 계통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등

[별지 제21호서식]                                                        (2면중1면)

감리보고서
신 청 구 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 가 번 호				허 가 일 자
대 지 위 치				지 번
구 분	건 축 공 정			동명칭및번호
중 간 보 고 ※ 해당항목에 □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 [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 료 보 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 인 자				의 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음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시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0304-25311보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2면)

구 분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이상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3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3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난 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계 및 간막이벽 구조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현장 조사	내화 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 재료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4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4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도 제한	지역·지구내 용도제한	제4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이하	， －）
		용적률	( )）이하	， －）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5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면중3면)

구 분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 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시 설계	도시설계에의 적합 여부	제6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이상	( )）이상 □해당없음
기타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중간검사는 검사당시의 공사부분까지를 기제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2면중 제1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 축 주
대 지 위 치						지 번
허 가 번 호						허가일자
조사/검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검사일						설 계 일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분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이상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3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3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난 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계 및 간막이벽 구조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0304-25921일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현장 조사	내화 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 재료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4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4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도 제한	지역·지구내 용도제한	제4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이하	， －）
		용적률	( )）이하	， －）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5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 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시 설계	도시설계에의 적합 여부	제6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이상	( )）이상 □해당없음
기타사항
종합의견

30304-25922일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2조의3(심의도서의 제출)영제5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를 신청시에는 구조안전·피난·소방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제6조의제2항제3호다목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연면적10분의1이내의 증축등으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승강기, 계단 및 주차시설의 증축 나.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증축 다. 외부벽체의 변경 라.통신·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증축 2. 공동주택은 다음 각목에서 정한것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전 승인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표3의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2조(건축신고)①법제9조제1항 및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개 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 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가. 승강기 및 계단실의 증축 나. 노대·복도 및 각세대의 증축 다. 주차장 및 운동시설등 부대복리시설의 증축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①-- ------------------------- -------------------------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도서를 ----------- 1. 법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별표3의 도서 2. 법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별표3의2의 도서 ②(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신고)①------------ -------------------------- -------------------------- -------------------------- -------------------------- -------------------------- -------------------------- -------------------------- --------------------------

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생략) <신 설>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영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제1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1.·2.(현행과 같음)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 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 -------------------------- -------------------------- ---영제15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