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145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1일

건설교통부장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각종 서식을 정하고, 공제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의 당해 조성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 : 02-2110-8844～45, 8851, 팩스 : 02-503-9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규칙 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령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제금액의 산정)①영 제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5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당해 조성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③영 제7조제5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한 설치비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재산정한 후 결정부과 또는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금액의 고시)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의 예정통지 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련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납부고지서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정통지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기반시설부담금부과징수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정정하거나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반시설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물납신청서)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납토지등기부등본. 다만, 전자정부의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연기신청서 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납부신청서 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독촉장)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관련자료 제출)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부담금 납부 및 기반시설설치 내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반시설설치 내역서에는 설계서 등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통보 등) ①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 내역 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통보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과태료납부고지서)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별 조성비용 산정방법

(제2조제2항 관련)

1. 산정기준 :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각목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순공사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조사비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 다만,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 설계비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라. 일반관리비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마. 기타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 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조성비용의 금액이 상기 제1호의 단서의 내용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금액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나.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상기 제1호 각목의 단서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기 제1호 각목의 단서 내용에 의한 개발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설교통부장관은 상기 제1호의 내용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문서번호 :                                   .     .     .

수    신 : 건설교통부장관              발    신 :             (인)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평균금액 통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평균금액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균금액

시․군․구명
도시 지역	주거지역	원/㎡
	상업지역	원/㎡
	공업지역	원/㎡
	녹지지역	원/㎡
	도시지역 평균	원/㎡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원/㎡
	농림지역	원/㎡
	자연환경보전지역	원/㎡
	비도시지역 평균	원/㎡
공보고시일
첨 부		공보 사본 1부

(210㎜×297㎜)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서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예 정 통 지 내 용

⑥부과대상

⑦부과예정금액

⑧부 과 기 준

⑨기 타 사 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정금액을 통지하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고지전심사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210㎜×297㎜)

〔별지 제3호 서식〕                                     (앞   면)

처리기간

15일

기반시설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심 사 청 구 내 용

⑥부과대상

⑦부과예정금액

⑧심사청구사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210㎜×297㎜)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청   구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군․구 담당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전문가 자문

원 부 기 재

결    재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 심사결정통지서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심 사 결 정 내 용
⑥부과대상
⑦심사결과
구 분		예정통지내역			심사결과		사 유
부담금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고지 전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귀하

(210㎜×297㎜)

〔별지 제5호 서식〕

납부고지서(부본)
관리번호
부과대상
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
납부금액(납기내)
납부 금액 배분	국가
	지자체
가 산 금
(납기후) . . .까지 납부할금액
납부장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부담금납부고지(통지서)
관리번호
부과대상
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
납부금액(납기내)
납부 금액 배분	국가
	지자체
가 산 금
(납기후) . . .까지 납부할금액
납부장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산출근거

1. 근거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 제12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2. 산출방법

․ 기반시설표준조성

비용

․ 지가공시및토지등

의평가에관한법률

․ 건축물별유발계수

․ 지역별 용지환산 계수

․ 건축허가연면적

․ 부담률 및 공제액

3. 물납허가 시

․ 물납내역

4. 정산에 관한 사항

납부통지서
관리번호
부과대상
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
납부금액(납기내)
납부 금액 배분	국가
	지자체
가 산 금
(납기후) . . .까지 납부할금액
납부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납부영수증서
관리번호
부과대상
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
납부금액(납기내)
납부 금액 배분	국가
	지자체
가 산 금
(납기후) . . .까지 납부할금액
납부장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납 부 고 지 정 정 통 지 서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정 정 통 지 내 용
⑥부과대상
⑦정정내용
구 분		당초 고지사항			정 정 내 용		사 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납부 고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고지 내용 중 위와 같이 정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귀하

(210㎜×297㎜)

〔별지 제7호 서식〕

(제1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기록자		담 당
1.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
사 업 명
위 치
부과면적(㎡)
사 업 기 간
인․허가행정청								근거법령
인 ․ 허 가 일								통 보 일
2. 납부의무자에 관한 사항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에 관한 변경사항
구 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구 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210㎜×297㎜)

(제2면)

4. 부담금부과 결정에 관한 사항
구 분			단위 등		내용
표준시설 비 용	적용단가		원/건축단위연면적(㎡)
용지비용	용지환산계수		0.4범위 내
	기반시설 유발계수		건축물 용도별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원/㎡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건축허가연면적		㎡
	부속용도면적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에 한함
	기초공제면적		㎡		*기존건축물을 포함한 부과제외대상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말함
	부과대상 소계		㎡
부담률			%
공제액			원
부과결정 내 용	결 정 가 액		원
	결 정 일 자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
경정 등 기타사유 기재
구 분	발생일자	사 유		구 분		발생일자	사 유

(210㎜×297㎜)

(제3면)

5. 허가신청 토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개별지가(원)		고시일자
소계
6. 연납에 관한 사항
신 청 일
허 가 일
사 유
연납기한
7.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신 청 일
허 가 일
사 유
8. 분납허가내용
납부연월일	기반시설부담금		적용이자율		이자금액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1 차
2 차
3 차
4 차

(210㎜×297㎜)

(제4면)

9. 물납에 관한 사항
신 청 일											허 가 일
사 유
납부가액
물납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신청가액(원)		허가가액(원)
		소계
차액
10. 납부독촉에 관한 사항
1차 독촉일									사 유
2차 독촉일									사 유
11. 과태료에 관한 사항
고 지 일					과태료 금액									사 유
12. 작성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직급					성명		서명				기 재 사 유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210㎜×297㎜)

〔별지 제8호 서식〕                                     (앞   면)

처리기간

30일

물  납  신  청  서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신  청  내  용

⑥부과대상

⑦물 납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개별지가(원/㎡)

공시기준일

토지가액

합계

⑧부 담 금 액

⑨차    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물납토지등기부등본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210㎜×297㎜)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군․구 담당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원 부 기 재

〔별지 제9호 서식〕

처리기간

30일

물  납  허  가  서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허  가  내  용

⑥부과대상

⑦물납허가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가액

합계

⑧부 담 금 액

⑨차    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귀하

(210㎜×297㎜)

〔별지 제10호 서식〕                                    (앞   면)

처리기간

30일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신  청  내  용

⑥부과대상

⑦부과금액

⑧납 부   기 일

⑨연기희망일

⑩연기사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297㎜)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군․구 담당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원 부 기 재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연기허가서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허 가 내 용
⑥부과대상
⑦부과금액
⑧당초 납부기일
⑨연납허가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기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귀하

(210㎜×297㎜)

〔별지 제12호 서식〕                                   (앞   면)

처리기간

30일

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신  청  내  용

⑥부과대상

⑦부 과 금 액

⑧납 부 기 일

⑨분납 희망일

⑩분 납 금 액

⑪분 납 사 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분납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297㎜)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군․구 담당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원 부 기 재

〔별지 제13호 서식〕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허가서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허 가 내 용
⑥부과대상
⑦부 과 금 액
⑧당초 납부기일
⑨분할납부허가내용
납 부 연 월 일		기반시설부담금	이자금액		납부할 금액
합 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귀하

(210㎜×297㎜)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독 촉 내 용
⑥부과대상
⑦부과금액
⑧납부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귀하

(210㎜×297㎜)

[별지 제15호 서식]

부담금 납부 및 기반시설 설치 내역서										처리기간
										즉 시
납부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신 고 내 용
부 과 대 상
기반시설 설치내역		구 분	기반시설량				단위	비고
		도 로					원/㎡
		공 원					원/㎡
		녹 지					원/㎡
		상수도					원/m
		하수도					원/m	우수
							원/m	오수
		학 교					원/㎡
		폐기물					원/㎡
공제대상 부 담 금 납부내역		부담금명		근거법령		납부일자		납부금액(원)
		소 계
기반시설부담금부과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계서 등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출 증빙자료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6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문서번호 :                                   .     .     .

수    신 : 건설교통부장관              발    신 :             (인)

제    목 : 기반시설 설치내역 사실통보(변경)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설치내역 사항을 (변경)통보합니다.

기반시설 설치내역

사 업 명
근 거 법 률
사업면적(㎡)
인허가 일자
사업시행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시행기간
첨부 : 기반시설 설치내역

(210㎜×297㎜)

〔별지 제17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문서번호 :                                   .     .     .

수    신 : 건설교통부장관              발    신 :             (인)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통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내역

사 업 명
납 부 의 무 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주 소
부과대상 사업내역	사업기간
	위 치
	면 적
부 담 률
부과금액			부 과 일
납부기한

(210㎜×297㎜)

〔별지 제18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문서번호 :                                   .     .     .

수    신 : 건설교통부장관              발    신 :             (인)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사항 등 통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부과 일자	납부의무자		비용부담대 상 지	기반시설 부담내역	징수 일자	징수 금액	물납 실적	비고
		주소	성명
합 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