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질의․건의		민 원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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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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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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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제 목	건축법규를 지켜주세요
규격 미달 제품 현장에 쓰여지고 화재에 취약한 외벽등 납품이 되는 상황에서 몇가지 질의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착공신고시 자재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서 검토를 하지 않는건지요? 착공신고시 소방안전시설,전기설비시설 역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여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 역시 그러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아닌지요? 건축법 시행규칙 14조의 1항2에서 별표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따라 착공신고시 첨부해야할 도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재마감표를 구청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대두되는 현실에서 제출할 필요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둘째, 자재마감표에 명기가 된 자재는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성적서, 환경인증서를 보유하고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는 값싼 원가제품만 추구하다보면 건축자재로 인한 화재 등 사고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중국산 제품에 의해 국내 중소기업의 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우선이라 하지만 현장에서 매번 출처도 없는 자재가 친환경으로 바뀌고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체의 경우 건축설계시 해당 건축주와 설계자와 많은 협의 하에 마감표에 명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입장인데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줄 알았던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매번 현장에서 시공사의 입맛대로 바뀌니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바뀐 자재는 주무관청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건가요? 최초의 인가, 허가로 책임을 다 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제품이 생산,유통되는지 또는 건설현장에서 적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지자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제성도 없이 화재등의 사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재업체에서 아무리 법적 안정성을 지켜서 제품을 출시해도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는 현실에서 화재나 붕괴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지요? 이를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체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지만 정작 관련 부처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 안타깝습니다. 부디 기준에 맞는 법규를 지켜주시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