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5461

비 용 추 계 서	법안비용추계2과 2015-155
의 뢰 인 : 박 인 숙 의 원	담 당 : 정 환 철 과 장
접 수 일 : 2015년 6월 1일	정 용 제 분석관
회 답 일 : 2015년 6월 3일	내용문의 : (02)788-464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 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 1]과 같이 2017년 104억 7,1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183억 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7~202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제6조제1항)	218	0	0	0	0	218
집행계획수립 용역비 (제6조제5항)	218	221	224	227	230	1,120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운영 경비 (제11조)	730	698	722	744	769	3,663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경비 (제12조)	517	525	533	541	549	2,665
지하정보통합체계 시스템 구축․운영경비 (제43조)	5,617	288	292	296	300	6,793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경비 (제46조)	17	17	18	18	19	89
지하안전정보체계시스템 구축․운영 경비 (제47조)	3,154	156	158	160	162	3,790
합 계	10,471	1,905	1,947	1,986	2,029	18,338

주 : 1.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1. 제정안 제6조제1항(기본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안 제6조제5항(집행계획 수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3. 안 제11조(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 운영)는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며,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4. 안 제12조(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및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5. 안 제13조(지하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지하의 안전 기술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동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6. 안 제34조(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는 시․군․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출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7. 안 제37조(상시계측 관리비용 보조)는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행하는 지반침하위험시설의 긴급 보수․보강 공사와 지반침하․시설물붕괴 위험의 사전감지를 위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자료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안 제2조(정의) 제8호. “지하시설물관리자” 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8. 안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의 개발과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제작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안 제2조(정의) 제14호.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9. 안 제43조(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운영)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안 제2조(정의) 제13호.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

- “공간정보”란 지상 ․ 지하 ․ 수상 ․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0. 안 제44조제1항(지하정보 통합체계의 활용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공간통합지도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운영과 활용지원을 위해 담당부서 및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건비 등 조직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11. 안 제46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반침하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12. 안 제47조(지하안전 정보체계 구축․운영)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13. 안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업무위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안 제13조는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고, 안 제34조는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의 대상․회수 등이 정해지지 않아 추계에서 제외한다.

2. 안 제37조는 공사의 범위 및 지속적인 계측․자료관리의 세부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추계에서 제외한다.

3. 안 제42조제42조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에 대한 세부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안 제44조 제1항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계에 한계가 있어 추계에서 제외한다.

4. 안 제4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른 담당부서 인력배치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안 제49조는 업무위탁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현시점에서의 추계에는 한계가 있어 추계에서 제외한다.

5. 안 제6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국토해양부가 2011년도에 시행한 유사사례인 「국가안전 기본계획」관련 용역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국토해양부 용역, 나라장터)은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가장 최근의 국가안전관련 수립용역이며, 2011년도에 입찰가가 2억원이었으며, 2012년부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억 2,500만원이다.

* 소비자 물가상승률

-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2014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 2015년 0.8%, 2016년 1.4%, 2017년 1.5%, 2018년 1.5%, 2019년부터는 1.5% 적용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수정경제전망」, 2015. 5.)

6. 안 제6조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수는 5개 부처로 가정하고, 해당 기관은 집행계획 수립을 매년 수립하며, 그 비용은 기본계획 수립비용의 20%로 가정한다.

지하안전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5개 부처 및 지하안전 해당분야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통신 분야

- 행정자치부    : 비상안전기획 분야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 및 방역관리 분야

- 환경부        : 환경 오염 및 생태 분야

- 국토교통부    : 지하 시설․건축 분야

기본계획(안 6조제1항)이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집행계획은 매년 수립되므로, 집행계획 수립비용은 기본계획 수립비용의 5분의 1 (20%) 로 가정한다.

7. 안 제11조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20인 모두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무국(10인)은 사무국장 1인․3개팀 9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가정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위원회 사무국 유사사례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형태(사무국장 1인, 3개팀)를 준용함. 단, 조직인원은 업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을 배정함.

8. 안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하안전위원회는 재원의 한계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17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경비만 대상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소속 지하안전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9. 안 제43조에서 지하정보통합체계 시스템구축은 국토해양부의 정보시스템구축 유사사례인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활용시스템 구축 경비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활용시스템 구축경비 (국토해양부, 2011년도, 낙찰가 49억 200만원, 나라장터)

10. 안 제46조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원 12인 중 민간위원 1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반침하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감안하여 매 분기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위원회 운영경비를 추계한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위원장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5년 5월 현재, 위원12인 중 민간위원은 11인 이다.

11. 안 제47조에서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시스템 구축․운영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보시스템구축 유사사례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운영 경비를 적용한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의 시스템구축경비 (30억원),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억 4,800만원(2014년도 시설물관련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라장터 낙찰가, 2014년도)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7년도에 1억 5,900만원이다.

※ 동 시스템은 국토해양부고시(2009. 4.)에 의해 구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관리함.

12.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정안의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계기간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한다.

13. 추계기간의 비용은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NABO 물가상승율은 2015년 0.8%, 2016년 1.4%, 2017년 1.5%, 2018년 1.5%, 2019년부터는 1.5% 적용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수정경제전망」, 2015. 5.)

NABO 인건비상승율은 2016년도 3.6%증, 2017년도 부터는 3.5% 적용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수정경제전망」, 2015. 5.)

Ⅳ. 비용추계 상세내역

1.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안 제6조제1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해양부가 2011년도에 시행한 유사사례인 국가안전 기본계획관련 용역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당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추계기간 중 2017년도에 2억 1,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국토해양부 용역, 나라장터)은 2011년도에 입찰가가 2억원이었으며, 2012년부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7년도에 2억 1,800만원이다.

* 소비자 물가상승률

-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2014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 2015년 0.8%, 2016년 1.4%, 2017년 1.5%, 2018년 1.5%, 2019년부터는 1.5% 적용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수정경제전망」, 2015. 5.)

2.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안 제6조제5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수는 5개 부처로 가정하고, 해당 기관은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그 비용은 기본계획 수립비용의 20%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지하안전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5개 부처 및 지하안전 해당분야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통신 분야

- 행정자치부    : 비상안전기획 분야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 및 방역관리 분야

- 환경부        : 환경 오염 및 생태 분야

- 국토교통부    : 지하 시설․건축 분야

2017년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비용 2억 1,800만원의 20%인 4,360만원을 단가로 할 경우 5개 부처 용역비는 2억 1,800만원이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 2]와 같이 2017년 2억 1,8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1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집행계획 수립관련 추가 재정소요: 2017~202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218	221	224	227	230	1,1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 운영 경비 (안 제11조)

국토교통부 소속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20인 모두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무국(10인)은 사무국장 1인․3개팀 9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하면  [표 3]과 같이 2017년 7억 3,0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6억 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 운영 관련 추가 재정소요: 2017~202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경비	30	30	31	31	32	154
사무국 운영경비	700	668	691	713	737	3,509
합 계	730	698	722	744	769	3,6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위원회 운영경비

위원회 운영경비는 위원회 회의개최수당, 위원회 회의비,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개최수당은 연간 1,200만원이 소요되고, 위원회 회의비는 연간 240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위원회 심의 전에 전문가인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데 소요되는 안건 사전검토 사례금은 연간 1,600만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7년도 위원회 운영경비는 3,040만원이고,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 4]와 같이 향후 5년간 1억 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운영경비 연3,040만원 = 위원회 회의개최수당 연1,200만원 + 위원회 회의비 연240만원 +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 연1,600만원

- 위원회 회의개최 연간 소요비용:「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민간인위원 20인에 대하여 일 수당 15만원 적용하여 연1,200만원(20인 × 15만원 × 4분기)이 산출된다.

- 위원회 회의비 연간소요비용: 위원20인에 대하여「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국민권익위예규)」등 에 근거한 업무추진비 상한액인 3만원을 적용하여 연240만원(20인× 3만원 × 4분기)이 산출됨.

-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 연간소요비용: 민간인위원 20인에 대하여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 단가 20만원 적용하여 연1,600만원(20인 × 20만원 × 4분기)이 산출됨 (한국시설안전공단 단가적용)

[표 4]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관련 추가 재정소요: 2017~202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경비	30	30	31	31	32	1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무국 운영경비

사무국의 업무 및 직원인력 구성안은 [표 5]와 같으며, 운영경비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무공간 임차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된다.

사무국 운영경비는  [표 6]과 같이 2017년도 7억 2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5억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사무국의 업무 및 직원인력안

부 서	주 요 업 무	직원인력
사무국장	ㅇ 사무국 총괄업무 ㅇ 대외협력	국장(일반2급) 1인
지하안전영향평가 1팀	ㅇ 업무총괄	팀장(일반3급) 1인
	ㅇ 지하안전영향평가 구조해석 ㅇ 지하안전영향평가 현장조사	직원(신입사원) 2인
지하안전영향평가 2팀	ㅇ 업무총괄	팀장(일반3급) 1인
	ㅇ 지하안전영향평가 구조해석 ㅇ 지하안전영향평가 현장조사	직원(신입사원) 2인
운영지원팀	ㅇ 업무총괄	팀장(일반3급) 1인
	ㅇ 위원회운영 및 서무업무(복무관리 등) ㅇ 사무국장 업무지원	직원(무기계약직) 2인
계		10인

주  : 사무국장과 팀장의 직급(일반2급 ․ 일반3급)은 사무국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직위에 따른 직급기준이며, 지하안전영향평가팀 직원은 재정건정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연봉이 낮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성과 무관한 서무 및 사무국장업무지원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림] 사무국 조직도

							사무국장(1)
지하안전영향평가1팀(3)							지하안전영향평가2팀(3)						운영지원팀(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 사무국 운영 관련 추가 재정소요: 2017~202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사무국 운영경비	인 건 비	573	593	614	635	657	3,072
	경상경비	52	53	54	55	56	270
	사무공간 임차비	22	22	23	23	24	114
	자산취득비	53	0	0	0	0	53
합 계		700	668	691	713	737	3,5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첫째, 사무국 인건비는 2015년도 직급별 인건비예산에 국회예산정책처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2015년도 직급별 인건비예산은 사무국장(일반2급) 1인 89,115천원, 팀장(일반3급) 3인 236,337천원, 직원(신입사원) 4인 148,164천원, 직원(무기계약직) 2인 61,340천원으로 총 534,956천원이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면 2017년도 5억 7,3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0억 7,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도 연봉기준액 (한국시설안전공단) : 일반2급 89,115천원, 일반3급 78,779천원, 신입사원 37,041천원, 무기계약직 30,670천원이다.

- 2015년도 인건비예산 총액 (534,956천원) = 일반2급 1인 (89,115천원) + 일반3급 2인(78,779천원*2인) + 신입사원 4인(37,041*4인) + 무기계약직 2인(30,670천원*2인)

둘째, 경상경비는 사무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료 인쇄비, 현장 조사여비, 회의비 등의 운영경비이며, 비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015년도예산 인건비 대비 경상경비 비율 9.3%을 적용하면 5,000만원이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7년도 5,2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2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015년도 인건비예산 204억 9,300만원 대비 경상경비예산 19억 500만원의 비율은 9.3%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 2015년도 경상경비는 2015년도 인건비 534,956천원의 9.3%인 49,750천원이다.

셋째, 사무실 소요면적은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176㎡이다. 지하안전위원회 사무국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소재한 경기도 일산지역을 기준으로 월임차료 9,900원/m2를 적용하면 연 2,100만원이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7년도 2,2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1억 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장1인: 33m2,] + [팀장3인: 17m2,× 3인] + [직원6인: 7m2× 6인] + [회의실 1실: 50m2]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15. 5.)

넷째, 사무국이 사용할 컴퓨터, 가구 등 자산취득은 2017년도 5,320만원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2012. 12.),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서울:국회예산정책처, p. 6.

- [컴퓨터․가구․사무기기: 5,187천원 (1인당 단가) × 10인,] + [회의실 의자․탁자: 1,328천원]

4. 시 ․ 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경비 (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하안전위원회는 재원의 한계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17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경비만 대상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소속 지하안전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개 시․도의 위원회 운영경비는 위원회 회의개최수당, 위원회 회의비,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개최수당은 연간 1,200만원이 소요되고, 위원회 회의비는 연간 240만원 소요된다. 또한, 위원회 심의 전에 전문가인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데 소요되는 안건 사전검토 사례금은 연간 1,600만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7년도 1개 시․도 위원회 운영경비는 3,040만원이며 17개 시․도 운영경비는 5억 1,700만원이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 7]과 같이 향후 5년간 26억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운영경비 연3,040만원 = 위원회 회의개최수당 연1,200만원 + 위원회 회의비 연240만원 +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 연1,600만원

- 위원회 회의개최 연간 소요비용:「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민간인위원 20인에 대하여 일 수당 15만원 적용하여 연1,200만원(20인 × 15만원 × 4분기)이 산출된다.

- 위원회 회의비 연간소요비용: 위원20인에 대하여「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국민권익위예규)」등 에 근거한 업무추진비 상한액인 3만원을 적용하여 연240만원(20인× 3만원 × 4분기)이 산출됨.

-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 연간소요비용: 민간인위원 20인에 대하여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 단가 20만원 적용하여 연1,600만원(20인 × 20만원 × 4분기)이 산출됨 (한국시설안전공단 단가적용)

[표 7] 시 ․ 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관련 추가 재정소요: 2017~202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시 ․ 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경비	517	525	533	541	549	2,6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지하정보통합체계 시스템 구축 ․ 운영 경비 (안 제43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축경비는 국토해양부의 정보시스템 구축 유사사례인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활용시스템 구축(2011년도)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7년도 53억 3,300만원이다. 또한, 시스템 운영경비는 국토교통부의 평균 시스템 유지보수율을 적용하면 2억 8,400만원이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 8]과 같이 2017년도 56억 1,7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67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활용시스템 구축경비 (국토해양부, 2011년도, 낙찰가 49억 200만원, 나라장터)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국토교통부의 시스템구축비용대비 평균 시스템 유지보수비율인 5.32%를 적용한다.

※ 국토교통부 시스템유지보수비율 5.32% 사례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47억원, 동 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5,000만원 (5.32%)

[표 8] 지하정보통합체계 시스템구축 ․운영 관련 추가 재정소요: 2017~202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지하정보통합체계 시스템 구축경비	5,333	0	0	0	0	5,333
지하정보통합체계 시스템 운영경비	284	288	292	296	300	1,460
합 계	5,617	288	292	296	300	6,7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경비 (안 제46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원 12인 중 민간위원 1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반침하사고를 조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매분기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위원회 운영경비를 추계한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위원장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5년 5월 현재, 위원12인 중 민간위원은 11인 이다.

위원회 운영경비는 위원회 회의개최수당, 위원회 회의비,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개최수당은 연간 660만원이 소요되고, 위원회 회의비는 연간 144만원 소요된다. 또한, 위원회 심의 전에 전문가인 위원회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데 소요되는 안건 사전검토 사례금은 연간 880만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7년도 위원회 운영경비는 1,684만원이고,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 9]와 같이 향후 5년간 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운영경비 연1,684만원 = 위원회 회의개최수당 연660만원 + 위원회 회의비 연144만원 +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 연880만원

- 위원회 회의개최 연간 소요비용:「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민간인위원 11인에 대하여 일 수당 15만원 적용하여 연660만원(11인 × 15만원 × 4분기)이 산출된다.

- 위원회 회의비 연간소요비용: 위원12인에 대하여「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국민권익위예규)」등 에 근거한 업무추진비 상한액인 3만원을 적용하여 연144만원(12인× 3만원 × 4분기)이 산출됨.

-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 연간소요비용: 민간인위원 11인에 대하여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 단가 20만원 적용하여 연880만원(11인 × 20만원 × 4분기)이 산출됨 (한국시설안전공단 단가적용)

※ 위원회 사전검토 사례금 단가는 부처별로 달리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인, 1일 50만원 적용

[표 9]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관련 추가 재정소요: 2017~202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경비	17	17	18	18	19	8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지하안전정보체계 구축 ․ 운영 경비 (안 제47조)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에 필요한 지하안전정보체계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시설안전공단의 정보시스템구축 유사사례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운영경비를 적용하면 시스템 구축경비는 30억원이고, 시스템 운영경비는 1억 5,400만원이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 10]과 같이 2017년도 31억 5,4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7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의 시스템구축경비 (30억원),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억 4,800만원(2014년도 시설물관련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라장터 낙찰가, 2014년도)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7년도에 1억 5,400만원이다.

[표 10] 지하안전정보체계시스템 구축 ․ 운영 관련 추가 재정소요: 2017~202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지하안전정보체계시스템 구축경비	3,000	0	0	0	0	3,000
지하안전정보체계시스템 운영경비	154	156	158	160	162	790
합 계	3,154	156	158	160	162	3,7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Ⅴ. 부대의견

없음.

Ⅵ.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

과      장   정 환 철

예산분석관   정 용 제(02-788-4645, jung28@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