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주요내용

□ 경  위

○ 환경부는 연면적이 20만㎡이상인 대형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31)

□ 주요 내용

○ 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기준 도입 (안 별표3 제1호하목)

- 대형건축물의 환경영향을 고려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면적이 20만㎡이상인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 민원처리기간 계산방식 변경(안 제9조, 제13조, 제25조, 제32조, 제36조, 제50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 민원처리기간 계산시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제외하도록 변경

○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안 별표1)

- 실효성이 낮거나 지엽적 의미의 용어를 최근 환경동향 반영 개정

‧ 제2호마목) 위생·공중보건 → 건강, 전파장해 → 전자파, 일조장해 → 일조방해‧빛공해

‧ 제3호나목) 전파장해, 일조장해 → 일조방해‧빛공해

□ 향후계획

◦ 시․도회를 통하여 업계 의견조회 후 검토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