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삭 제>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평가에 따른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체결한 계약 내용을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하거나 갱신(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에 관해서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