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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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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24 호

시행일자 : 1999.  8.  10.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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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99.5.3 입법예고)이 국무회의 의결('99.8.3)을 거쳐 '99. 8. 6 공포(대통령령 제16,512호)되었기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내용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co.kr)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상향조정 등

ㅇ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상향조정 (제33조제1항)

- 도급금액 10억원 → 20억원이상

ㅇ 발주자의 하수급인 변경요구 (제34조)

- 변경요구 할 수 있는 기간 변경

· 사유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사유있는 날부터 30일이내

→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사유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요구

-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신설)

ㅇ 하도급통보 규정 보완 (제32조)

-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30일내에 발주자에 통보

2.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완화 (제35조, 별표5)

ㅇ 50억원이상 공사의 배치기준 중 학·경력기술자의 경력요건 완화

- 시공관리책임자 → 시공관리업무 종사자

ㅇ 50억원미만 공사의 배치기준 완화

- 기사 2급 → 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98.5.9)으로 종전의 기사2급과 기능사 1급이 □산업기사□로 통합 변경되어 배치가능한 기술자 범위가 확대됨

ㅇ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기능사□를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상향조정

- 2억 ∼ 3억원미만 → 5억원미만

· 5억원미만 공사인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해당자로서 당해 직무분야 3년이상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음. 다만, 1천만원미만인 때에는 상기 3년 경력이 없는 자도 배치 가능

3. 일반건설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의 범위  (제15조)

ㅇ 철강재,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 가스시설, 난방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총 7개 업종)

※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 종전 등록업종을 명시한 것이며, 개정전과 변동없음

4.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제40조)

ㅇ 건교부장관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를 고시·지도하도록 포괄적 규정

※ 입법예고(안)에서는 □일반·전문간 공동도급 (법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대하여도 건교부장관이 고시·지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본회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되어 동제도의 시행을 사실상 유보함

5. 업종구분 및 업무내용 (제7조, 별표1)

ㅇ 의장공사업의 명칭 변경 (→ 실내건축공사업)

ㅇ 가스시설공사업의 업종 단순화 (5종 → 3종)

- 제1종 ∼ 제3종 → 제1종으로 통합

- 제4종          → 제2종

- 제5종          → 제3종

ㅇ 완성된 시설물의 복구·개량·보수·보강공사가 전문공사인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 아니라 당해 전문건설업자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 (별표1 비고8)

※ 입법예고(안)에서는 조적과 미장·방수,  비계·구조물해체와 보링·그라우팅 등 일부 유사업종을 통합코자 하였으나 관련업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됨

6.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제13조, 별표2)

ㅇ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수목재배용 토지□의 요건 완화

- 관상수의 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 →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

ㅇ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완화

- 철도·궤도공사업 : 기술자 8인 → 5인

- 포장공사업	: 기술자 4인 → 3인

- 조경식재공사업   : 기술자 3인 → 2인

자본금 (법인 1억5천, 개인3억원) → 법인,개인 : 1억원

조합출좌 60좌 → 40좌 (2000.6.30까지)

30좌 → 20좌 (2001.6.30까지)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신청자격(일반건설업자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자 등) 제한을 폐지하고, 자본금 1억원을 신설

· 기술자 3인

※ 종전의 가스 제3종은 업종통합으로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이 강화됨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함)과 난방시공업(제2종, 제3종에 한함)간에는 등록기준 중복활용을 전면 인정

ㅇ  등록기준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 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자기소유 명시)

7. 하자담보책임기간 합리적 조정 (제30조, 별표4)

ㅇ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함 (신설)

ㅇ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부 강화

- 압력이 1□당 10□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 포함)설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5년

※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에서 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일부 수용한 것임

8.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 등 (제83조)

ㅇ 국가계약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도 적용 (제1항)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방법 명시 (제4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함

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개선 (제84조)

ㅇ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 합산 →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

10. 협회 설립요건 완화 등

ㅇ 협회 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제49조)

- 회원자격 있는 건설업자의 1/3 → 1/10

ㅇ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제51조)

-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금융전문가 등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를 증원 (1인→4인)하여 전체 위원수를 12인에서 15인으로 확대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총회 선임 조합원 위원을 축소(7인→4인)코자 하였으나, 본회가 조합원 위원의 대폭 확대를 건의한 결과 일부 조정된 것임

ㅇ 공제조합 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제53조)

- 조합원 자격 있는 건설업자의 1/2 → 1/3

11. 권한위탁 대상기관 및 지정요건 등

ㅇ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위임 확대 (제86조)

-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 건설업등록수첩에의 도급하한금액 기재

※ 협회 위탁업무이었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임

ㅇ 권한의 위탁 (제87조)

- 권한위탁 대상기관

· 건설협회·전문협회 등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시·도지사가 위탁기관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과 사전 협의

- 위탁대상업무

·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실적 등의 신고처리

·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출 요청

·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평가

- 위탁대상기관 및 지정요건

· 건산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 공제조합 또는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

-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공시일로부터 5일이내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 위탁업무 소요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보조 가능

12.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등 (제80조, 별표6)

ㅇ □일괄하도급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가 면허취소(영업정지) 사유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사유로 완화(법 제82조제2항)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위 반 행 위	제 재 내 용
	영업정지	과징금 비율 (%)
·1인의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 ·2인 이상에게 일괄 하도급	8월 6월	5천만원까지(30) 1억원(24) 5억원(16), 30억원이상(8) 5천만원까지(24) 1억원(18) 5억원(12), 30억원이상(6)

ㅇ □고의·과실로 인한 조잡시공□에 대한 제재가 면허취소(영업정지) 사유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사유로 완화(법 제82조제2항)됨에 따라 과징금부과 기준 신설

위 반 행 위	제 재 내 용
·조잡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끼친 때 ·조잡시공으로 구조안전에 지장초래 등 ·시공관리 소홀로 인근의 주요공공시설물 등을 파손 ·설계상의 기준미달 시공 등	영업정지 8월, 과징금 3억 영업정지 6월, 과징금 2억 영업정지 4월, 과징금 1억 영업정지 2월, 과징금 5천만원

※ 영업정지 기간은 종전과 동일

ㅇ 2년평균 공사실적이 미달한 경우의 제재 완화

- 과징금(4천만원)을 삭제하여 영업정지만 존치

ㅇ 과징금 산정방법 보완 (별표6 나. 비고2)

- 직선보간의 방법에 따라 과징금비율 및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일부 불합리 시정)

·예시) 영업범위 위반시 도급금액이 29억원이면 과징금비율은 8.32%이고 과징금은 2.4억원을 초과하게 되나, 직선보간의 상한기준인 도급금액 30억원인 경우의 과징금이 2.4억원(8%)이므로 도급금액 29억원인 경우에도 그 과징금은 2.4억원으로 함

ㅇ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규정 (제81조) 신설

-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종별 및 해당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

- 과징금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건교부장관 등에게 수납사실 통보

- 과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음

ㅇ 하도급통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제재 완화 (별표7)

- 제재사유에서 □하도급통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삭제

13. 기  타

ㅇ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추가 (제2조제3항)

- 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발전 대책

ㅇ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범위 조정 (제60조)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보증잔액의 전부에 대하여 계상토록 함 (□2/100 범위내□ 삭제)

ㅇ 법 개정(□99.4.15)에 따라 일부 규정 삭제

-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인가 (제22조∼제24조)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8조) 등

※ 건설업양도 등과 시공능력평가 관련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삭제된 것임

14. 부  칙

ㅇ 시행일 (제1조) : 공포한 날 (□99.8.6)부터

ㅇ 경과조치(제2조∼제5조)

-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간주

· 제1종 ∼ 제3종 → 제1종,   제4종 → 제2종,   제5종 → 3종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2000.12.31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종전의 협회 및 공제조합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

-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부 연장한 규정(별표4 제12호)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도급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별표5)중 개정내용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도급계약 체결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