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건의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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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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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회 중소기업 업무부서장 회의(2004. 9. 22)에서 제기된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줄 것을 본회(정책개발실)에 건의하였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경영상태 평가를 가중평균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경영상태 보완이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제2호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 (개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평가

ㅇ현행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경영상태 만점업체들끼리만 공동도급을 해야 만점 획득이 가능한 방법으로 운용됨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각 업체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중소 건설업체가 대형공사에도 참여하여 시공경험을 축적하고 수주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도급제도의 취지에 반함

ㅇ경영상태 평균비율은 가중평균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 평가시에는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단순 합산,  산술평균함으로써 일관성이 없음

- 과거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방법을 변경할 당시 업체의 규모를 고려하여 실제적인 평가를 위하여 산술평균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개별업체 평가시에는 업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고 있음

ㅇ부실·부적격 업체의 공사입찰 참여자체를 배제하기 위하여 경영상태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나친 제한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나빠져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 공사입찰 기회 자체를 박탈,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최소한 공동도급으로 경영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 업체는 보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적·경영상태 모두 만점을 획득할 수 없는 업체는 사실상 낙찰가능성이 없기 떄문에 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될 것임

·한번 경영상태가 나빠진 업체는 영업활동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

2.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현행 유지

PQ 공사에 대하여 2007.7.1(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2006. 7.1)이후에도 기존의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회계예규 PQ 부칙 제3항 삭제, 조달청 PQ세부기준 부칙 4. 삭제

ㅇ2006. 7.1부터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2007.7.1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토록 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는 대형공사에 참여하거나 진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될 것으로 전망됨

- 신용평가 등급은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인 바, 중소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음

- 신용평가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이 추가되었으나 중소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일정기간 유예하였다고 해도 신용평가를 우수하게 받을 수 있는 자본금 등 기초적인 요건이 부족함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평가를 우수하게 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본금, 보다 적은 차입금이 필수적이나 건설업체의 특성상 단기차입금 및 각종 선수금 및 가수금이 많아 실사 단계에서 감점을 받을 수 밖에 없음

ㅇ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및 감사인 의견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신용평가등급이 지나치게 낮은 업체는 PQ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제무제표에 의한 방식도 충분한 변별력이 있음

3. 시공경험 평가방법 개선

공동수급체 시공경험 평가시 일정규모 이상 시공비율을 가진 업체의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회계예규 PQ 제14조제2항제2호가목,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1호

조달청 PQ세부기준 제6조 제2호 가목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제1호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

→ (개선) 공사 시공비율이 일정수준(예:20%)이상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단순 합산하여 평가

ㅇ현행 PQ·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방법은 당해 업체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토록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업체는 대형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입찰 참가 가능

- 등급공사에서 1등급 상위 업체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며, 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적이 높은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야 실적보완 가능

·최근 3년간 실적이 150억원인 4등급 업체라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공사규모는 7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급공사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등급 공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2등급 업체 정도와 공동도급을 해야 입찰참가 가능

ㅇ대형업체들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대부분 경영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업체들은 공동수급체 구성조차 어려움

- 시공실적이 100만원이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보다 실적이 높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실적보완을 할 수 있는 불합리성 제거하기 위하여 비슷한 규모의 업체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예시 :

- 적격심사 대상 공사규모 : 100억 100만원

-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적이 100억원인 A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수급체 구성하기 위해 비슷한 규모인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적이 90억원인 B업체와 95% : 5%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실적보완 불가능(100억×95% + 90억×5% = 99.5억원)

4. 시공경험 만점기준 완화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바,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조달청 PQ세부기준 별표3,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5백억원이상	100억원이상	50억원이상	10억원이상	3억원이상
	동일실적	300%	200%	100%	75%	75%
	유사실적(현행)	500%	500%(250%)	200%(150%)	200%	50%
	유사실적(개선)	500%	250%	150%	150%	50%

ㅇ조달청은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일반경쟁입찰과 유자격자 등급공사를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유자격자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운용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공사에서 요구하는 실적만점기준이 높기 때문에 해당등급업체의 규모·시공경험을 고려한 것임

ㅇ그러나 일반경쟁입찰공사와 유자격자 등급공사의 시공상 난이도·특수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여 만점기준을 적용할 객관적 근거가 없음

ㅇ99.5. 조달청 PQ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업체의 시공비율대로 공사실적을 인정토록 개정, 중소건설업체가 시공실적을 축적하기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별력 강화를 이유로 지나치게 높게 요구되는 실적만점기준을 완화할 현실적 필요가 있음

- 조달청 실적인정 기준규모를 완화한 것 또한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유자격자 등

급 수준으로 시공경험을 완화하는 것이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

Ⅱ.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 입법예고 안내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를 위한 우리시회 건의내용을 반영, 서울특별시에서 동 수수료의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그동안의 동향 및 입법예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경  위

ㅇ우리시회의 적극적인 폐지 타당성 주장 및 공정위, 행자부의 입찰수수료 폐지권유공문(2004. 5)등 각계의 여론에 따라 시정개발연구원에 징수폐지여부 용역의뢰(□04.7)

ㅇ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04.8)

- 공사입찰시 소요되는 원가산출금액이 미미함에도 1개사당 5,000원을 입찰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은 과다징수에 해당된다는 것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시정개발연구원 원가산출내역

5,900원(총원가) ÷ 300개사(평균입찰업체수) = 20원(1개사당 원가)

ㅇ2004. 10. 11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099호)

2. 입법예고 발췌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099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ㅇ전자입찰제의 전면적 시행으로 입찰업무에 대한 비용이 극히 미미한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삭제하고

나. 주요내용

ㅇ전자입찰제의 전면적 시행으로 입찰서류 및 입찰진행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입찰업무에 대한 비용이 극히 미미하여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삭제함

Ⅲ.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동향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13일 협회 등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협의 개최

◑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검토 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

ㅇ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대부분 장비임대업체가 설치·해체업자에게 외주를 주어 시행하고 있는 실정

※ 전국의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000여대(□03)

·이들 업자는 대부분 영세하여 작업자에 대한 자체 교육능력이부족하고, 안전한 작업수행에 한계를 초래

※ 대부분의 사고(□01∼□03년 12건)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중에 볼트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기인

- 설치·해체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설치·해체공사를 할  수 있어 업자의 난립, 공사금액의 덤핑 등 초래

·저가공사를 만회하기 위하여 작업순서 미준수 등 무리한 공사 시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

ㅇ개선방안 ※ 노동부 건의(□04.5.29)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공사를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하여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 1안 : 업무범위가 유사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의 업무내용에 포함(등록기준 : 자본금 2억, 기술자 2인 등)

♠ 2안 : 대부분 영세업자임을 고려, 설치·해체공사업을 신설하고 낮은 등록기준(자본금 5천만원, 기술자 2인) 적용

시설물유지업 시공능력평가 시설물협회에 위탁

ㅇ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 및 전문건설협회에 위탁·수행

- □03. 6월 전문건설협회에서 시설물유지관리협의회가 독립하여 기존 대한 시설물유지관리협회(사)로 편입하였으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능력평가는 여전히 전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수행

- 이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관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독자적 존립기반이 미흡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독립된 협회가 있음에도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전문협회에 가입 등 문제점 제기

※ 시공능력평가기관 혼선 및 비용부담문제 등으로 다수 민원 제기

ㅇ개선방안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의(□04. 8월)

-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시공능력평가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독자적 존립기반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 및 조직을 보완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존치

ㅇ현  행

- 일반·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자는 보증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동 제도 도입당시 유사입법례의 미비로 3년간 한시 도입되어 □04. 9월 폐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기관이 법정자본금(1∼10억원)의 일정비율(20∼50%)의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예치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

ㅇ문제점

- 그간 동 제도는 자본금을 위장납입하거나 등록후 자본금을 유용하는 문제  등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는데 기여

※ 확인서 미비로 인한 영업정지 등 : □02년 2,311건

- 다만, 여전히 건설시장규모(약 80조)에 비해 업체수가 과잉상태(일반  13,000여개)에 있고,

·동 제도가 폐지되어 건설업체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유인 부족으로 부실업체 난립의 우려

※ 건설산업연구원은 적정 일반업체수를 4∼5천여개로 추정

※ 등록관청, 관련 협회 등의 80%이상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존치를 요구

ㅇ개선방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를 재도입하여 부실업체 퇴출 촉진

사무실기준 존치

ㅇ현  행

- 핸드폰컴퍼니 등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건설업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확보토록 하였으나,

·규개위 심사시 DB사업 완료(□04년)까지 3년간 한시 운용토록 의결함으로써 □04. 8월 폐지

ㅇ문제점

- 제도도입후 사무실을 구비하지 않았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의 건설시장 참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

※ 영업정지 등(사무실 미비) : □02년 1,544건

- 동 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의 경우 그 충족여부를 현실 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인이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서류상으로만 여러개의 회사를 등록하거나,

·공사낙찰 후 전매를 통한 불법이득을 노리고 등록하는 유령회사 설립 등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할 우려

ㅇ개선방안

- 사무실기준을 재도입하여 지속적인 건설업 구조조정 추진

※ 등록관청, 관련 협회등의 85%이상이 사무실 기준 존치를 요구

Ⅳ. 건설업 산재예방 정책 방향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지난 10월 7일 30대 건설업체 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건설업 산재예방 정책방향을 밝혔는바,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형건설현장 집중관리

ㅇ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일제점검대상을 올 동절기부터 현행 600개소에서 800여개소로 확대해 100억원이상의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전문가 합동으로 취약시기별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점검 실시

ㅇ올해부터 SOC 건설현장 차등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현행 6개 종류의 차등관리 대상에 대형사고 위험요인이 많은 일반국도를 추가, 7개 종류의 SOC시설로 확대해 특별관리

2. 중소건설현장 지도·감독 강화

ㅇ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패트롤 점검을 강화, 내년부터 1만2천개소(현행 1만개소)로 확대하고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에 대해 불시에 집중점검

ㅇ안전공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추락, 낙하 등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 기술지도하는 영세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지원도 현행 1만2천개소에서 1만5천개소로 확대 실시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내실화

ㅇ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하더라도 소속 현장에서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대상시설물을 포함한 당해 건설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확인 및 기술지도를 병행해 실시

ㅇ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와 확인이 면제되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대상도 현행 300대에서 200대 건설업체로 축소할 계획

4.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강화

ㅇ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의무화

ㅇ작업중지 풍속기준(설치 해체작업은 최대 순간풍속 10m/sec 초과시, 운전작업은 최대 순간풍속 20m/sec 초과시)을 설정하고 설치·해체작업 종사자를 특별안전 교육대상으로 추가하며 자체 검사주기를 현행 6개월마다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등 안전기준 보완

ㅇ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도 신설해 향후 기능사 자격 보유자만이 운전가능토록 운전자의 자격기준 강화 예정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 실효성 제고

ㅇ안전관리비 사용항목별 사용한도 및 공사진척별 사용기준을 폐지해 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

ㅇ목적외 사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6. 사망재해 유발업체 행정제재 강화

ㅇ건설업 경영주의 안전경각심 고취로 자율적인 사망재해 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대상 사망재해 기준을 현행 동시 3명이상 사망에서 2명이상 사망으로 강화

ㅇ현행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기공사등의 시설공사도 영업정지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

7.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 엄정조치

ㅇ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해 경고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Ⅴ. 건교부장관과 건설업계 간담회시 건의자료

본 자료는 지난 10월 20일 건교부장관이 주재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요구한 건의사항을 정리한 것 임.

1. 지방 주택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ㅇ정부가 주택투기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29일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부산·대구·광주 등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까지 확대 지정

- 이에따라 해당지역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확대(전용면적 25.7평이하 50% □ 75%)등이 적용되어 미분양 주택 증가

※ 미분양 주택 : 24,923호(□02. 12월) □ 38,261호(□03. 12월) □ 50,097호(□04. 6월)

ㅇ특히,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직후와 비교하여 미분양아파트가 5배이상 증가하거나 신규아파트입주율이 20% 수준으로 급락하여 지방주택시장은 고사 직전

※ 미분양Apt(광주) : (□03.11)1,106세대 □ (□04.6)5,568세대,   5배□

(전남) : (□03.11)1,474세대 □ (□04.6)2,569세대, 1.7배□

※ 7~8월 입주율  : 인천원당Apt(25.8%), 부산수영Apt(13.8%), 부산화명Apt(24.2%)

ㅇ당초 건교부는 지난 9월 광역시와 지방은 아파트 값이 안정돼 있으므로 주택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검토 하였으나 이를 유보하는 등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 주택경기가 최악의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부대책은 가격상승우려가 적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등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만 반복

ㅇ정부는 정책집행시기를 더 이상 놓치지 말고 최근 신규아파트 청약율이 10~50%선에 불과하여 투기 우려가 없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 요망

2.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ㅇ재건축사업은 개발가능한 토지가 고갈된 대도시의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임에도 중복규제의 여파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음

	< 재건축 규제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시 전체 60%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형)이하로 건설토록 소형주택 의무비율 강화 ·전용면적 18평이하 : 20%이상, 18~25.7평이하 : 40%이상 -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증가된 용적율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 - 이외에 후분양제(공정 80%이후 분양)시행,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안전진단기준 및 연한 강화등 재건축사업에 대해 동시 다발적으로 규제 양산

ㅇ그동안 업계가 수차 건의했음에도 건교부 대책에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음

- 서울지역의 경우 신규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없다면 가용토지가 한계에 처한 서울지역의 주택난 해결은 곤란

※ 주택건설실적대비 재건축 공급 현황(서울) : (□00)32.3% □ (□01)11.8% □ (□02)11.1% □ (□03)37.8%

※ 재건축사업현황(전국) : (□03.1~4)3,542세대 □ (□04.1~4)1,017세대, □71.3%

ㅇ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는 만큼 재건축사업에 대한 중복규제 완화 필요

- 재건축주택 건설시 전체의 40%를 18~25.7평으로 공급하는 의무 기준을 삭제하여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1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건설 의무 면제

- 위헌소지가 있고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재건축사업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재건축의 임대주택 공급의무 부과 재검토 요망

3.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제한 완화

ㅇ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시 증축범위의 제한과 구조안전을 강화예정

-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주택 증축이 각가구 연면적의 20%이내(최대 7.56평)에서만 허용되며

- 구조체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어 재건축으로 판정받는 경우 리모델링사업 금지

ㅇ리모델링은 자원의 재활용 및 비용을 절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장점이 있고

-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증축범위를 단순히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 초래

·아파트 단지의 슬럼화, 재건축 추진에 대한 요구 증대등

ㅇ이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주력분야로 한 건설업체나 리모델링을 추진한 조합들은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있음

ㅇ따라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중 대안선택이 가능하도록 분명하게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

- 즉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전용면적 30%수준에서 사업계획 수립·추진하고 있고

- 예로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D아파트의 경우 기존실질용적률이 187%로 30% 증축허용해도 243%밖에 안돼 주거환경기준상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이러한 점을 감안 증축범위를 각지구 연면적의 30%이내(최대 12평)로 확대하되, 개별아파트의 상황을 감안해 증축면적을 결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4. 공공건설 투자 확대

ㅇ금년 건설수주가 지난해 102조원에서 85%에 불과한 87조원 내외로 격감할 우려가 있고, 건설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건축시장은 단시간내 회복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임

ㅇ그럼에도 정부의 □04~□08년 재정운영계획과 □05년 예산안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및 국방비등의 증액편성으로 SOC투자는 소폭증가에 그침

※ SOC예산규모 : (□02)16.0조 □ (□03)18.3조 □ (□04)16.8조 □ (□05)17.0조, 1.1%

ㅇ정부는 내년하반기이후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추진 예정인 신행정수도, 기업도시건설에 대한 투자효과가 실제로는  2007년도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은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

ㅇ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건설업 부도 증가, 중소하도급업체 연쇄 도산, 건설근로자 실업증가 등 큰 사회적 문제로 까지 파급 우려

- 일반건설업체부도 : (□03. 1~8월) 81개사 □ (□04. 1~8월) 107개사, 32% 증가

- 건설수주액 10조 감소시 건설업관련 실업자 20만여명 발생

□ IMF 외환위기 당시 건설수주액 격감(75조원 □ 47조원)으로 건설업에서 50여만명 실업자 발생

ㅇ따라서, 경기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미 증명된 공공건설 투자를 확대하여 더 이상의 경기 추락을 막을 수 있도록

- 정부는 국회에 제출안 □05년 SOC예산안 17.0조원보다 최소한 3조원이상 증액된 20조원이상 편성하여 수정제출하거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키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정부는 부족한 SOC 확충을 위해 매년 20조원씩 향후 10년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OECD는 GDP의 5%이상을 SOC에 투자토록 권고(우리나라는 GDP의 2.7% 수준)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6.2%로 OECD 평균의 76.0%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

* □05년 통합재정적자는 8.2조원으로 GDP 1.0% 수준에 불과하여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부도 인정

5. SOC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SOC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 시설을 목표기간내에 완공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조기 달성하고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효과가 매우 큼

- 국가관리사업 중 실시협약체결된 29개사업 기준으로 보면 6조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18.7조원의 민간자본을 SOC 투자에 유치, 재정사업의 4배 투자 효과 달성

ㅇ따라서 공공건설투자를 타부문의 재정소요로 인하여 대폭적인 확대가 어렵다면 부족한 SOC 스톡의 조기확충을 위해 SOC 민자사업의 활성화 필요

ㅇ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연기금 확대를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투자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므로

ㅇ 우선 건설교통부에 제안된 15개사업(총사업비 25조원 규모)중 당초 2~3개에서 5~6개 사업으로 우선 추진 대상을 확대키로 한 만큼 추진시기를 앞당기거나 더 이상의 지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 제안사업 대부분이 수도권 물류난을 해소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PICKO 검토 완료

※ 1개사업당 1조원 규모 예상시 5개사업의 정부지원금은 1.5조원 수준(연간 3천억원)

ㅇ 향후 모든 정부사업은 민자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검토,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하고 그 이외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6. 기업도시 건설 조속 추진 및 제도개선

ㅇ정부□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능한한 내년부터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관련법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500만평규모의 산업형기업도시 1개 건설시 약18조원 투자와 29만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ㅇ그러나 기업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건교부 입법안과 업계요구 수준과는 출자총액제한, 토지수용, 개발이익처리방안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출자총액제한부분은 정부는 자산의 50%내에서 제한 완화토록 하고 있으나 민간은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으며

- 토지수용부분은 정부는 50%이상 협의매수토록하고 있고 민간은 협의매수비율 폐지를 요구

- 개발이익처리부분은 정부는 기업도시외 지역 SOC시설에 우선투자토록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은 구체적 명시보다는 기업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처리토록 요망

ㅇ 기업도시 건설은 고용창출이나 기업투자 활성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재계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람

- 출자총액제한적용 제외

- 토지수용 협의매수비율 폐지

- 개발이익의 기업과 지자체간 협의 처리

- 투자기업의 자기자본충당비율 축소(정부는 25%이상)등

7. 의무하도급 및 겸업제한 폐지

ㅇ건설산업이 선진제도로 진입하고 시장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해 왔던 대표적인 규제인 일반·전문간 겸업제한과 의무하도급을 폐지하는 것임

- 겸업제한은 일반·전문간 업역분쟁을 심화하고 비효율과 고비용을 초래하는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제도이며

- 의무하도급은 하도급비중(□02)이 53%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존치 이유를 상실한채 발주처와 하도급업체간 부조리의 온상만 되고 있고, 부적격 하도급업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등 약자보호라는 제도적 실효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위헌소지

ㅇ이런 가운데 그동안 업역다툼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온 일반·전문업계는 건교부의 중재를 통한 협의와 양보로 이번 건산법개정안을 마련하였음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회 제출(10.4) 며칠만인 지난 10. 8일 건교부가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의무하도급 폐지 유보하겠다고 한것에 대해 우리 일반업계는 큰 충격과 실망을 갖고 있음

- 동 사안은 규제를 혁파하면서 건설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일 뿐 아니라

-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율과 타협의 건전한 관행을 훼손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임

ㅇ 따라서 당초 국회에 제출한 건산법개정안대로 의무하도급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전문간 겸업제한도 조속 폐지하여 하수관공사 시공자격 논란, 주계약자 공동도급 문제등 일반·전문간 업역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기 바람

Ⅵ. 2005년 건설경기 전망 및 대응전략 강연회 안내

최근 건설환경 및 제도등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많은 혼동과 어려움으로 건설시장의 수요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회에서는 2004년의 건설동향을 점검하고 2005년 건설 경기전망을 예측함으로써 회원사의 수주 및 경영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05년 건설경기 전망 및 대응전략」강연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2004. 11. 30(화), 14:00∼16:00

2.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4. 강사 및 교육내용

□ 강사 : 백성준 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 연구위원)

- 2004년 건설동향 및 2005년 건설경기 전망

-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등

5.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포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Ⅶ.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4년 10월 12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구 분		□00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04.2/4
총 건설투자		96,676.2 (1.2)	105,905.7 (9.5)	116,451.0 (10.0)	23,902.6 (16.3)	34,851.1 (14.8)	33,484.4 (15.4)	41,705.6 (14.2)	133,943.7 (15.0)	26,771.7 (14.2)	39,295.4 (12.8)
건축	계	48,599.6 (3.6)	55,544.4 (14.3)	66,537.1 (19.8)	16,259.1 (24.7)	20,978.8 (21.3)	20,802.1 (23.4)	23,459.3 (21.2)	81,499.2 (22.5)	18,720.2 (15.1)	23,740.1 (13.2)
	주거용	24,983.0 (□7.9)	29,177.7 (16.8)	33,882.3 (16.1)	7,664.9 (11.8)	9,899.7 (7.2)	9,673.3 (14.2)	10,538.3 (13.1)	37,776.1 (11.5)	8,781.8 (14.6)	11,160.0 (12.7)
	비주거용	23,616.6 (19.3)	26,366.7 (11.6)	32,654.7 (23.8)	8,594.2 (39.1)	11,079.1 (37.6)	11,128.7 (32.7)	12,921.0 (28.7)	43,723.1 (33.9)	9,938.3 (15.6)	12,580.1 (13.5)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8,076.6 (□1.2)	50,361.3 (4.8)	49,913.9 (□0.9)	7,643.5 (1.7)	13,872.3 (6.2)	12,682.3 (4.2)	18,246.3 (6.3)	52,444.5 (5.1)	8,051.5 (5.3)	15,555.3 (12.1)
건설투자/GDP		16.7	17.0	17.0	14.5	19.8	18.6	20.8	18.6	15.0	20.4
주택건설/GDP		4.3	4.7	5.0	4.6	5.6	5.4	5.3	5.2	4.9	5.8
건설업생산		42,926.7 (□1.0)	47,181.9 (9.9)	51,541.7 (9.2)	10,642.0 (19.5)	15,695.2 (18.1)	15,396.0 (18.4)	19,288.1 (18.1)	61,021.3 (18.4)	11,824.4 (11.1)	17,261.2 (10.0)
건설생산/GDP		7.4	7.6	7.5	6.4	8.9	8.6	9.6	8.5	6.6	8.8
GDP		578,664.5 (9.3)	622,122.6 (7.5)	684,263.5 (10.0)	165,057.0 (6.2)	176,097.5 (4.0)	179,617.9 (5.1)	200,573.6 (6.4)	721,345.9 (5.4)	178,740.7 (8.3)	192,231.6 (9.2)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0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04 2/4
총 건설투자		96,676.2 (□0.7)	102,437.6 (6.0)	107,882.8 (5.3)	21,196.1 (8.0)	30,359.3 (7.3)	28,890.7 (7.9)	35,611.3 (7.4)	116,057.5 (7.6)	22,070.3 (4.1)	31,510.9 (3.8)
건축	계	48,599.6 (1.9)	53,764.5 (10.6)	61,794.3 (14.9)	14,399.1 (15.7)	18,279.7 (13.2)	17,943.0 (15.3)	20,058.9 (13.8)	70,680.8 (14.4)	15,393.8 (6.9)	19,038 (4.1)
	주거용	24,983.0 (□9.3)	28,209.9 (12.9)	31,431.1 (11.4)	6,777.0 (3.7)	8,610.2 (0.0)	8,330.8 (6.8)	8,995.8 (6.0)	32,713.9 (4.1)	7,226.3 (6.6)	8,953.4 (4.0)
	비주거용	23,616.6 (17.3)	25,554.6 (8.2)	30,363.2 (18.8)	7,622.1 (29.0)	9,669.5 (28.2)	9,612.2 (23.8)	11,063.1 (21.0)	37,966.9 (25.0)	8,167.4 (7.2)	10,084.6 (4.3)
토목	구축물, 기타	48,076.6 (□3.3)	48,673.1 (1.2)	46,088.5 (□5.3)	6,797.0 (□5.4)	12,079.6 (□0.5)	10,947.7 (□2.4)	15,552.4 (0.1)	45,376.7 (□1.5)	6,676.7 (□1.8)	12,472.9 (3.3)
건설투자/GDP		16.7	17.0	16.8	13.9	18.6	17.7	19.4	17.5	13.7	18.3
주택건설/GDP		4.3	4.7	4.9	4.4	5.3	5.1	4.9	4.9	4.5	5.2
건설업생산		42,926.7 (□3.4)	45,279.0 (5.5)	46,529.4 (2.8)	9,064.1 (8.4)	13,076.6 (7.7)	12,673.3 (8.1)	15,494.6 (8.4)	50,308.7 (8.1)	9,470.6 (4.5)	13,548.3 (3.6)
건설생산/GDP		7.4	7.9	7.2	5.9	8.0	7.8	8.5	7.6	5.9	9.6
GDP		578,664.5 (8.5)	600,865.9 (3.8)	642.748.1 (7.0)	152,491.3 (3.7)	163,493.5 (2.2)	163,301.5 (2.4)	183,188.1 (3.9)	662,474.4 (3.1)	160,538.8 (5.3)	172,435.1 (5.5)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9	□00	□01	□02	□03	□03.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전 체 취업자	2,029	2,116	2,157	2,217	2,214	2,213	2,230	2,245	2,243	2,210	2,194	2,201	2,237	2,267	2,274	2,282	2,275	2,238
건 설 취업자	147.5	158.0	158.5	174.6	181.6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비 중 (%)	7.3	7.5	7.3	7.9	8.2	8.1	8.2	8.2	8.4	8.4	7.9	7.8	8.1	8.2	8.2	8.2	7.9	7.8
전 체 실업자	135.3	91.3	84.5	70.8	77.7	75.6	73.0	76.5	79.2	82.5	85.4	90.0	87.9	80.9	78.8	76.3	81.4	80.1
실업율 (%)	6.3	4.1	3.8	3.1	3.4	3.3	3.2	3.3	3.4	3.6	3.7	3.9	3.8	3.4	3.5	3.5	3.6	3.6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9	□00	□01	□02	□03	□03.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취업인구	1,475	1,580	1,585	1,746	1,816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전년동기	1,580	1,475	1,580	1,585	1,746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고용증감	□105	105	5	161	70	44	13	24	54	46	36	30	16	25	6	1	□57	□48
증감율(%)	□6.6	7.1	0.3	10.2	4.0	4.7	0.7	1.3	3.0	2.5	2.1	1.8	0.9	1.3	0.3	0.1	□3.1	□2.7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3	□04.2	□04.3	□04.4	□04.5	□04. 6	□04. 7	□04. 8
생 산	지 수	114.4	120.9	130.1	126.4	126.7	126.3	122.4	119.7
	증감율	5.1	16.9	11.6	11.2	13.5	12.4	13.0	10.6
도소매 판 매	지 수	113.9	107.9	117.2	113.3	113.2	113.9	110.5	107.4
	증감율	□1.3	2.4	0.8	0.1	□2.3	1.6	0.3	△1.5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5.1	98.6	107.1	102.9	98.4	98.1	97.3	96.5
	증감율	□5.6	0.9	1.0	□1.2	□4.9	□2.1	△3.9	△3.7
설 비 투 자	지 수	117.3	96.1	107.8	100.3	96.6	109.1	93.0	92.9
	증감율	□2.3	0.5	□7.7	□1.6	1.3	7.7	2.3	5.0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66,775	4,727	5,867	5,912	5,924	6,421	5,796	5,902
	증감율	14.8	5.5	17	14.7	9.7	8.1	9.9	8.9

※ 자료 : 통계청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1)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0	□01	□02	□03	□03.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매매 가격	지 수	73.8	81.1	94.4	99.8	100	101.0	100.6	99.8	99.4	99.6	99.8	100	100	99.7	99.4	99.0	98.9
	증감율	0.4	9.9	16.4	5.7	0.8	1.0	□0.4	□0.8	□0.4	0.2	0.2	0.2	0.0	□0.3	0.6	□0.1	□1.2
전세 가격	지 수	77.7	90.5	99.6	98.2	100	100.1	99.4	98.2	97.7	98.0	98.3	98.4	98.1	97.3	96.6	95.7	95.2
	증감율	11.1	16.4	10.1	□1.4	0.3	0.1	□0.7	□1.2	□0.5	0.2	0.4	□0.1	□0.2	□0.8	□3.2	□4.0	□4.8

※ 자료 : 국민은행

(2)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6	7
주택 건설	호 수	433	530	667	585	27.6	35.8	148.9	45.8	22.2	24.4	31.8	32.5	107.3	14.4	24.8	24.4	18.5	30.4	41.1	35.3
	증감율 (%)	7.1	22.2	25.8	□12.2	□52.3	□37.1	169.0	□9.2	□45.1	□48.9	□44.1	□46.4	8.5	□57.4	□15.4	□47.0	□33.0	□15.1	△72.4	△22.9
미분양 주 택	호 수	58.6	31.5	24.9	38.3	25.0	22.6	24.7	25.6	25.2	24.6	24.1	28.1	38.3	41.1	40.2	40.1	39.6	45.2	50.1	49.6
	증감율 (%)	□17.4	□46.2	□20.9	53.5	44.1	20.4	12.6	4.5	7.1	4.3	3.4	16.6	53.5	54.5	65.4	69.9	58.4	100	102.8	93.8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3)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0	□01	'02	□02.1/4	2/4	3/4	4/4	□03	□03.1/4	2/4	3/4	4/4	'04.1/4	2/4
지가*	지 수	90.56	91.76	100.0	93.37	94.57	97.71	100.0	-	100.41	100.88	101.95	103.43	104.84	105.98
	증감율	0.67	1.32	8.98	1.76	1.28	3.33	2.33	-	0.41	0.47	1.06	1.45	1.36	1.09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7.2	□0.7	22.5	3.1	23.4	23.3	42.9	10.8	7.6	9.9	9.0	15.5	28.5	29.1
	필 지 증감율	□5.2	21.2	33.8	61.7	31.1	25.1	24.7	3.6	□6.1	10.8	0.7	8.1	□0.5	△11.7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7	15,047	31.8%	6,912	45.9	4,898	32.6	1,368	9.1	1,869	22.9
8	8,567	□12.3%	3,199	□15.5	3,082	□8.6	1,037	□17.7	1,249	□7.3
9	6,997	□31.5%	2,632	37.6	2,482	35.5	882	12.6	1,001	□16.1
10	9,839	□24.2%	4,355	□23.3	2,912	□36.6	1,181	8.3	1,391	□24.2
11	8,994	□12.5%	3,779	□7.9	3,035	□12.8	781	□32.6	1,399	□9.0
12	13,598	□4.9%	6,793	□5.8	3,705	□6.0	1,200	□15.3	1,900	9.7
□04.1	6,742	□41.5%	1,677	□60.1	1,935	□53.1	1,480	□10.7	1,650	7.6
2	7,734	2.7%	3,153	24.1	2,327	□13.2	901	□18.0	1,353	11.3
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1/4	23,621	□27.7%	7,765	□37.4	7,708	□30.2	3,635	□14.5	4,513	□9.2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5	11,263	6.6%	4,860	17.8	3,718	1.3	1,023	□20.9	1,662	12.4
6	11.647	□55.7	5,240	□63.1	3,038	□59.5	1,223	□29.2	2,146	□24.5
7	11,301	△24.9	3,228	△53.3	4,637	△5.3	1,809	32.2	1,627	△12.9
8	8,729	1.9	3,662	13.2	2,176	△29.4	1,280	23.4	1,651	32.1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7	7,567	75.4%	1,785	43.6	5,782	88.3	1,871	6.8	5,696	122.4
8	8,240	50.3%	2,292	39.2	5,948	55.0	2,135	46.6	6,105	51.6
9	7,694	39.1%	2,319	91.9	5,375	24.4	2,967	79.0	4,727	22.0
10	8,652	23.8%	3,195	0.7	5,456	42.9	3,325	□2.6	5,327	49.0
11	7,427	□23.0%	2,112	□50.8	5,316	□0.7	2,624	□27.9	4,803	□20.0
12	13,764	1.7%	6,741	□9.7	7,023	15.7	6,484	□16.3	7,280	25.8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5	6,600	□24.0	1,272	□39.9	5,329	□18.8	1,136	□60.5	5,463	□5.8
6	8,343	□39.1	2,164	□56.4	6,179	□29.2	2,335	□28.9	6,008	□42.3
7	7,440	△1.7	2,185	22.4	5,256	△9.1	2,088	11.5	5,353	△6.0
8	5,354	△35.0	1,274	△44.4	4,080	△31.4	1,571	△26.4	3,783	△38.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0	□01	□02	□03	□03.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부도업체	581	508	420	522	55	40	46	52	32	46	41	41	48	30	41	41	47
· 일 반	132	78	47	139	13	15	14	16	8	19	13	8	19	11	16	13	16
· 전 문	449	430	373	383	42	25	32	36	24	27	28	33	29	19	25	28	31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7	28,063	1,352	4.82%	3,896	291	7.47%	24,167	1,061	4.39%
□98	29,639	2,103	7.01%	4,207	524	12.45%	25,432	1,579	6.21%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9	50,348	55	0.11%	13,079	13	0.10%	37,269	42	0.11%
10	50,310	40	0.08%	13,073	15	0.11%	37,237	25	0.07%
11	50,226	46	0.09%	13,029	14	0.11%	37,197	32	0.09%
12	50,116	52	0.10%	12,996	16	0.12%	37,120	36	0.10%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6	50,666	30	0.06%	13,054	11	0.08%	37,612	19	0.05%
7	50,691	41	0.08%	13,010	16	0.12%	37,681	25	0.07%
8	50,943	41	0.08%	12,978	13	0.10%	37,965	28	0.07%
9	50,686	47	0.09%	12,936	16	0.12%	37,750	31	0.0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Ⅷ. 건설업영업기간 입증자료 제출 재안내

1. 현재 조달청 및 지자체에서는 각각 2004.3.2 및 3.8부터 일반건설업자의 영업기간을 PQ·적격심사에서 평가하고 있음.

ㅇ건설업영업기간 평가적용 대상공사

- 조달청 영업기간 평가 : 1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 행정자치부 영업기간 평가 : 3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2. 우리시회의 일부 회원사들이 수차례에 걸친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설업영업기간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재차 안내한 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의 자료실 / 제도안내 / 건설업 영업기간확인을 참조하시어 동 평가서류를 빠른시일내에 제출토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업영업기간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등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 하였음.

Ⅸ. 영업정지기간내 영업활동 금지 준수

건산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건설업으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중에 공사입찰에 참가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건산법상의 영업정지처분은 건설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기간내에는 건설공사(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적용)를 도급받는 것은 물론 도급받기 위하여 입찰참가, 입찰참가를 위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 및 현장설명에의 참가, 견적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됨

다만, 예외적으로 영업정지된 업체가 업무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건산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산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당연 등록말소 처분사유가 되는 바, 동 사안을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함

Ⅹ. 2004년 10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407	1,239	1,364	905	3,508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383	421	220	177	38	1,239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312	143	205	192	203	200	109	1,364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	551	69	76	696	8	7	192	905

Ⅹ. 서울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636	1,987	1,604	2,931	107	7	7,957	1,989	2,213	2,931	572	272
비회원	6,296	2,244	3,679	284	84	5	6,688	2,242	4,047	284	109	6
계	12,932	4,231	5,283	3,215	191	12	14,645	4,231	6,260	3,215	681	258

(2004.10.31현재)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4.10.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71	139	425	358	46	3	1,148	140	471	358	129	50
비회원	1,191	80	1,040	25	45	1	1,217	79	1,060	25	52	1
계	2,162	219	1,465	383	91	4	2,365	219	1,531	383	181	51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1-0224	(주) 갑 동 건 설	서애경	강 원	2004.09.21 2004.10.05
2	토 목	144	양 왕 건 설 (주)	배희숙	경 기	2004.10.01 2004.10.11
3	토 목	14-0311	(유) 주 내 건 설	정철환	전 북	2004.10.08 2004.10.19
4	토 목	01-0069	왕봉종합건설(주)	김익곤	강 원	2004.10.08 2004.10.20
5	토 목	01-0075	송익종합건설(주)	서성기	강 원	2004.10.08 2004.10.2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5270	(주)미성드림시티	이승우	경 기	2004.09.22 2004.10.05
2	건 축	01-1318	영성종합건설(주)	임대만	강 원	2004.09.21 2004.10.07
3	토 목 건 축	01-0433 01-1587	청죽종합건설(주)	민원홍	경 기	2004.10.04 2004.10.07
4	조 경	14-0015	(주)예정종합건설	박영자	전 북	2004.09.21 2004.10.08
5	건 축	01-0638	엠에스종합건설(주)	김준호	경 기	2004.09.14 2004.10.08
6	건 축	01-0616	(주)계진종합건설	-	경 기	2004.09.23 2004.10.11
7	건 축	10-0784	주 노 건 설 (주)	김성운	경 기	2004.10.05 2004.10.12
8	토 목 건 축	04-0094 01-0437	배명종합건설(주)	김배양	인 천	2004.09.20 2004.10.12
9	건 축	01-1901	(주)평산종합건설	안창현	경 기	2004.10.06 2004.10.13
10	토 건	01-0182	대륜종합건설(주)	이흥복	전 남	2004.10.14 2004.10.15
11	건 축	01-1107	(주)장건산업개발	김대한	경 기	2004.10.08 2004.10.18
12	건 축	01-0679	(주) 신 안 토 건	박진희	경 기	2004.10.04 2004.10.19
13	건 축	01-1974	대 원 건 설 (주)	손성태	경 기	2004.10.07 2004.10.19
14	건 축	01-0236	(주)새미르종합건설	조태관	경 기	2004.10.14 2004.10.26
15	토 건	2577	서윤종합건설(주)	김익호 김일택	경 기	2004.10.25 2004.10.28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건축	10073 10268	일우종합개발(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송연호	2004.09.24
2	건축	01-0348	성신그린건설(주)	자진반납	성종오	2004.09.30
3	토건	01-0202	케이디건설(주)	등록말소	이문옥	2004.10.01
4	건축	01-1135	(주)유로그린건설	등록말소	이형태	2004.10.01
5	건축	01-1171	(주)대상스위트홈	등록말소	이승일	2004.10.01
6	건축	01-1176	킴 스 건 설 (주)	자진반납	김광수	2004.10.01
7	건축	01-1234	(주)용담종합건설	등록말소	고강구	2004.10.01
8	건축	01-1578	(주)씨디씨종합건설	등록말소	박훈종	2004.10.01
9	건축	10-5212	(주) 우 인 건 설	등록말소	이태호 이인동	2004.10.01
10	건축	01-1495	(주) 아 이 언 빌	자진반납	정 완	2004.10.04
11	건축	01-1985	(주)가미가건설	자진반납	조무영	2004.10.15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601	삼방이엔씨(주)	정성문	2001.02.12	2004.10.01
2	건 축	01-0519	(주)닷컴종합건설	손순모	2000.12.04	2004.10.05
3	토 목	01-0445	뷔그트라보퓌블리끄	장뤼크듀랑	2003.11.07	2004.10.22
4	조 경	01-0018	한연종합개발(주)	김옥희	1999.08.23	2004.10.26